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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를 상상해본 적 있나요? 객원편집위원 강남규 상상은 자유라지만, 상상의 대상이 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게 하나 있다. 바로 병역제도다. 우리가 징병제 너머를 감히 상상이나 해봤던가. 예컨대 이런 말들. ‘휴전 국가니까 군대는 의무로 가야 돼’,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갔다 와야지’, ‘군대도 안 가는 여자들은 안보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지’, ‘양심적 병역거부라니, 그럼 군대 갔다 온 나는 양심이 없는 건가?’ 가히 병역문제의 클리셰(cliche)라 할 만한 이 말들에는 ‘징병제 외의 것은 불가능하다’는 믿음이 강하게 전제되어 있다. 이런 까닭에, 징병제를 건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력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공연히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입에서 ‘모병제’라는 금기어가 .. 2020. 8. 4.
'융합'이라는 변명 2018 가을겨울 편집위원 우다영, 임시동 “인문학 혹은 기초교양에 대한 이해가 애플을 애플답게 만듭니다." 아이폰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2011년 연설에서 한 말이다. 스티브 잡스의 말은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에 큰 영향을 주었다. 교육부는 이후 인문학과 공학을 결합한 융합 교육을 강조하였다. 삼성도 인문계 대졸자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육성하는 '삼성 컨버전스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2013년부터 시행했다. 교육부와 삼성 모두 이러한 교육을 통해 수많은 스티브 잡스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거기에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로의 이행은 '융합형 창의 인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가시켰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0. 7. 28.
난민은 삶에서 평범하지 않은 상황을 겪었던 사람들일 뿐이다 편집위원 임시동 올 4월 제주도에 예멘 난민 500여 명이 입국했다. 매스컴은 이를 연일 보도했다. 난민혐오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난민신청만 해도 생계비를 지원받는다, 난민이 아니라 돈 벌러 왔다 등 가짜뉴스가 판을 쳤다. 마약과 총을 든 난민 사진부터 외국에서 일어난 난민 범죄가 SNS와 기사 댓글에 도배됐다. 제주 예멘 난민이 이슈화 된 6월에는 난민신청허가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5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 달 30일에는 난민 반대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다. 예멘 난민들이 입국한 제주도에서는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400여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왔다. 심지어 10월 22일 정부는 예멘 난민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유는 같았다. ‘국민이 먼저’이.. 2020. 7. 27.
단지 숨을 고르고 있을 뿐 편집장 자산하 삐걱대기 시작했다. 2015년 대학본부가 내건 모집인원 전면 광역화의 실패가 시작이었다.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이라 불린 광역모 집안은 단과대학별 광역모집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단과 대학”은 “계열”로, “학과”는 “전공”이라는 이름으로 바꾼다. 그리고 선택받지 못하는 전공은 융·복합시킨다는 내용이 요체였다. 대학본부는 광역화의 근거로 교육부 지침을 들었다. 교육부가 2014년부터 시행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은 전국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차등 인원감축을 강제한다. 중앙대 역시 교육부 평가를 비껴나갈 수 없기에 탄력적인 학부 구조를 만들어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는 게 본부 입장이었다. 모집인원 광역화는 2013년 비교민속·아동복지·가족복 지·청소년전공 폐지 이후.. 2020. 7. 27.
제주 영리병원 사태, ‘의료’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다. 안태진 중앙대 졸업생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길 뻔했다. 2018년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2019년 5월인 현재, 영리병원 추진이 가로막힌 이유는 허가 후 약 4개월 뒤 제주도가 이를 다시 취소했기 때문이다.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는 의료법 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병원의 개원이 늦어진 것도, 도지사 스스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데에도 영리병원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이 작용했다. 관련 시민단체의 반응이 가장 빨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모였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녹지병원의 개설이 허가된 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로 재출범했다. '인도.. 2020. 7. 27.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도시는 가능한가? 이기웅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들어가며 2018년 11월 16일 자 조선일보에는 「건물주 집에 관 들고 가 喪服(상복) 집회... 과격해진 ‘맘상모’」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는 상복을 입은 채 마이크를 들고 종이에 쓰인 글을 소리 내어 읽는 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함께 실렸다. 기사의 내용은 이화여대 앞에서 조개구이집을 운영하는 박 모 씨(사진의 주인공)와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 회원 7명이 두 개의 관과 피 묻은 비단을 들고 건물주가 사는 강남의 한 아파트에 몰려가 성명서를 읽고 건물주 신상을 담은 비방 전단을 주민들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기사는 맘상모가 민변과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서, 익명의 중앙지방법원 집행관의 말을 빌려.. 2020. 7. 27.
사라진, 그리고 사라질 2020. 7. 27.
만화: 나의 학교 2020. 7. 27.
포토에세이: 평등을 향해, 우리가 간다! 2020. 7. 27.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추진해야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역 균형 발전 관점에서 추진해야 교육부는 지난 9월 12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자율개선 대학’에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선정 결과 홍보에 바쁜 반면,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책임 공방에 총장과 보직교수가 사퇴하는 등 희비가 엇갈렸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면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고, 내년부터 신설되는 대학혁신지원 사업 지원을 받는다. 반면, 선정되지 못한 대학은 정원을 7~35% 감축해야 하고, 정부 재정지원사업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에 제한을 받는다. 학령인구 급감, 대학 정원 감축 본격화 교육부가 전체 대학을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감축’하는 정책은 박근혜정부에서 시작됐다. 박근혜정부는 전체 대학을 평가.. 2020.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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