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보기/2019 봄여름, 76호 <남겨진 목소리>14 제주 영리병원 사태, ‘의료’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다. 안태진 중앙대 졸업생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생길 뻔했다. 2018년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했다. 2019년 5월인 현재, 영리병원 추진이 가로막힌 이유는 허가 후 약 4개월 뒤 제주도가 이를 다시 취소했기 때문이다.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는 의료법 을 어겼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병원의 개원이 늦어진 것도, 도지사 스스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데에도 영리병원을 둘러싼 정치적 맥락이 작용했다. 관련 시민단체의 반응이 가장 빨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 의료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모였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녹지병원의 개설이 허가된 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로 재출범했다. '인도.. 2020. 7. 27. 주거권이 당연한 세상으로 함께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며칠 전 저녁,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인 을지로 일대 제조업 장인들과 연대하는 문화제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고자 청계천을 건넜다. 개천을 사이에 두고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의 농성 천막과 국일 고시원은 마주하다시피 서 있었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국일 고시원 화재 생존자 조 아무개의 직장도 현재 투쟁 중인 구역에 있었다. 그는 화재 트라우마로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청계천을 떠났지만, 이웃하며 일했던 노동자들은 개발로 인해 직장 자체를 잃을지 모를 일이다. 국일 고시원 바로 맞은편, ‘화교 사옥’이라고 불리던 쪽방은 이제 철거되어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2014년 화재의 흔적마저 지웠다. 국일 고시원이 있던 건물 역시 마찬가지다. 추모와 애도, 안전.. 2020. 7. 27.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 2019 봄여름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들어가며 성남시에서 2016년에 시작된 '청년배당'이, 2019년 4월부터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되었다.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시에서는 만 19세에서 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만 18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들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당형 제도들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제외하고 .. 2020. 7. 27. 대한민국 사회의 강간문화 페미니즘 파헤치기 윤지선 2019년 대한민국을 관통한 버닝썬 게이트를 통해 우리는 클럽 약물 강간과고객과 클럽, 경찰들 간의 유착관계, 약물 강간 범죄를 불법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몸과 성을 폭압적으로 거래하는 강간 문화의 정황들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강간문화의 주축이 되고 있는 클럽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이러한 강간 문화가 가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럽 버닝썬의 약물 강간사건의 정황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디스패치에서 취재한 클럽 임직원들의 단체 카톡방 메시지들을 통해 이는 보다 명료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 좋은 여성 게스트를 소위 ‘물게(물 좋은 게스트)’라는 성적 은어를 통해 지칭하며 부킹 담당 MD가 이 여성들을 .. 2020. 7. 27. 탄력근로제 확대, 진단과 우려 이기원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탄력근로제 논쟁의 지금까지 지금의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하여 논쟁이 불거진 데 있어서는,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 법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그 시작을 알 수 있다. 당시 개정된 법령의 핵심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이전까지는 연장가능 근로시간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일 8시간)을 다른 개념으로 인용하여 각각 가 산이 가능했으며, 이로 인해 주당 최장근로시간이 68시간(통상 40시간 + 연장 12시간 + 휴일 2일 16시간)이 가능했다. 이 법의 빈틈을 메꾸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과 휴일근로시간을 통 합하여 12시간으로 제한하여 일주일에 최장 52시간(통상 40시간 + 연장·휴일 1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 2020. 7. 27. 20대 남성 보수화론 분해하기 김선기 신촌문화정치그룹 연구원 / 연세대 박사수료 '20대 남성'에 대한 언론, 정치권, 학계 등에서의 관심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 월, 리서치업체 한국갤럽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여 겨졌던 20대 남성이 노년층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부터다. 이후 여러 매체에서 이 현상을 이해하려는 방편으로 20대 남성들을 설문조사, FGI 등의 기 법으로 취재한 기사들을 내놓았으며, 몇몇 정치인들도 20대 남성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방식의 행사를 기획했다. 최근에는 시사주간지 의 3부작 기획이 이례적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을 얻으며 '20대 남성'에 대한 관심에 다시 불을 붙였다. 세 가지 시선, 세 가지 주장 '20대 남성'에 대한 최근.. 2020. 4. 20. [포토에세이] 망월동에서 편집위원 홍용택 2020. 4. 19. 에브리타임, 정말 모두를 위한 공간인가 ― '에타'를 설명하는 두 가지 키워드 객원편집위원 이지형 전국 1위 대학 커뮤니티, 살아있는 정보의 장 에브리타임 대학생치고 에브리타임(에타)을 모르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에브리타임은 대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돕는 시간표 관리 서비스로 2010년 첫선을 보였다. 초기에는 단지 시간표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었으나, 이후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며 이용자를 빠르게 늘려나갔다. 현재 전국 400개 캠퍼스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는 363만 명, 작성된 시간표 1,475만 개, 작성된 게시글은 무려 4억 3,374만 건에 이른다. ‘대학생 필수 어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에브리타임의 핵심 기능은 시간표 관리 서비스지만, 커뮤니티 기능 역시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에브리타임은 학교 인증을 통해 해당 학교 학생만 이용할 수 있는 익명.. 2020. 4. 19. "우린 학교 발전의 걸림돌이었어요"- 비교민속학과 마지막 학생회장 이재진씨를 만나다 편집장 박기현 수습위원 공예은 "솔직히 경쟁력이 없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지 않는 학과 졸업생을 계속 만들어내서 뭐 하겠습니까" 기업가 출신의 박용성 전 이사장이 월간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는 6년 전 팔리지 않는 '상품' 비인기 학과를 없앴다. 그 상품은 어쩌면 지금의 학생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을 비교민속학과, 아동 ·가족 ·청소년 복지 전공이다. 당시 학생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섰다. 그해에는 학생 2000명이 넘게 모인 학생총회가 성사되기도 했다. 학생총회에는 비교민속학과를 지망하던 새내기 이재진 씨도 있었다. 그는 학생총회도 대학본부를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무서웠다. 마지막 발악이 될 것만 같았다. 새내 기의 예상은 불행하게도 들어맞았다. 대학본부는 2000 명 학생의 물음에.. 2020. 4. 11. 끝나지 않은 이야기 - 교수 면직 사건 편집위원 김여훈 작년 10월 역사학과 A교수와 일어일문학과 B교수는 대학본부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다. 부교수인 두 교수에게 정교수로의 승진, 그리고 동시에 이뤄지는 정년보장 심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학본부가 두 교수에게 제시한 연구실적 기준은 '국내외 840%'였다. 메일을 받을 당시 두 교수는 대학본부가 제시하는 연구실적을 초과 달성한 상태였다. 당시 A교수의 경우 연구실적은 1073%로 안내문에서 제시한 연구실적 840%를 초과한 상태였다. B교수는 5년 전에 이미 당시 연구실적 840%를 넘긴 상태였다. 심사가 끝나고 난 뒤 두 교수가 대학본부에게 받은 결과는 면직통보였다. 사유는 이미 달성했던 양적기준 미달이었다. 두 교수는 앞서 제시했던 연구실적 기준인 840% 가 아닌 1680%.. 2020. 4. 1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