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김민지
사진 촬영 김민지
바나나 우유 1,500원, 한 달 전기요금 4만 원, 월세 65만 원, 등록금 395만 원1… 아니 아니지, 바나나 우유는 200원이 올랐고, 공공요금은 평균 4천 원씩, 월세는 5만원이, 그리고.. 그리고 등록금도? 어라,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 봉사장학금 한 학기 30만 원,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이건 오를 가망이 안보이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점점 줄어드는데 내야 할 비용만 많아지면 대체 어쩌란 거야!?
지난해 말, 정부로부터 “등록금 인상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2는 이야기가 대두됐다. 실제로 교대를 중심으로 전국 4년제 대학 17곳이 2023년 학부생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인 4%가량 인상했다3. 등록금 인상 논의가 이뤄진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다. 중앙대학교의 학부생 등록금은 지난 11년간 동결됐다. 물가가 상승하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대학의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오르며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등록금 동결의 역사는 2000년대 초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매해 6.7%를 웃도는 등록금 인상률에 대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값 등록금’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고등교육법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제(2011)’4가,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2012)5가 실시됐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들고나오며 지금까지 학부생 등록금은 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대학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학원생과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인상하기 시작했다. 2023년 대학원생 등록금은 지난해에 이어 1.5%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전년 대비 5%가 올랐다6.
등록금은 학생들의 생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대학의 재정 운영, 교원 임금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끼친다. 대학의 주요 자원이지만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 “등록금 너무 비싸지 않아?”, “에이 근데 물가 상승한 거 따지면 좀 오를 만도 해”와 같이 등록금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돈 문제’라는 이유로 쉬쉬되어 왔다. 돈은 많고 적음이 늘 상대적이다. 한순간 많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다.
하지만 정확히 그 지점에서, 불확정적이고 예측 불가하며 모두에게 골칫거리라는 점에서 등록금은 더 활발히 논의돼야 한다. 등록금을 운용하는 대학 본부만이 아닌 학생, 교수, 직원, 노동자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이 모여 토의해야 한다. 자유롭고 평등한 공론장에서 다 함께 고민해야만 중앙대만의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이 글은 등록금이란 주제를 어둡고 침침한 뒷골목에서 밝고 탁 트인 광장으로 꺼내는 시도다. 등록금을 올리거나 내려야 한다는 정답 대신 대학과 등록금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았던 학교의 등록금 지출 내역부터 “등록금에서 돈을 빼놓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선언까지 모조리 경험할 것이다. 그렇게 대학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함께하게 된다. 글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무렵 여러분이 자신의 답을 내릴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도 크게 걱정은 말라, 이곳은 앞으로 본격화될 공론장의 입구일 뿐이니.
등록금 요약.zip
우선 등록금에 대해 논의하기 전 지금 우리가 내는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보자. 홈페이지 재정 정보에 공시된 ‘2022 회계 결산’ 중 등록금회계 내역을 분석했다. 등록금회계는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내는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수입과 이를 사용한 내역인 지출로 구성된다.
한 해 등록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표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등록금은 ‘교직원 보수’에 가장 많이 쓰였으며 전체 지출의 51%(1409억)를 차지했다. 교직원 보수란 교원 보수 1,097억, 직원 보수 303억을 합친 금액이다. 뒤이어 27%(737억)가 ‘연구·학생경비’로 사용됐다. 이는 연구비와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실험·실습비 등 학생경비를 포괄한다. 세 번째로는 학내 시설 관리비와 학내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관리운영비’로 14%(391억)가 지출됐다. 이외에도 건물이나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인 고정자산매입지출 101억(4%), 미사용차기이월자금 66억(2%), 전출금 40억(2%), 잡손실 1억 8천만 원(0.06%)이 발생했다. 이를 종합한 중앙대의 2022년 지출 총액은 2,748억이었다.
이 중 이름만으로 사용처를 명확히 알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었다. 바로 ‘전출금’과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이다. 이에 본지는 중앙대 기획처 예산팀에게 답변을 받아봤다. 설명에 따르면 전출금은 노후된 시설에 대한 미래의 보수공사와 신축·증축 공사비로 사용된다. 미사용차기이월자금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을 해당 목적 그대로 다음 연도 교육비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두 비용의 공통점은 당해 연도에 사용되지 않고 다음 해 혹은 그 이후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등록금에서 돈을 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등록금이 어디에, 얼마나 사용되는지 알아봤지만 그래서 대학의 의미가 무엇인지, 중앙대의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돈이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등록금에서 돈을 빼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름마저 등록‘금’인데 어떻게 돈 없이 이야기하자는 건지 의아할 것이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돈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간 등록금 논의의 중심엔 늘 돈이 있었다. 대학의 재정 악화, 사립 대학의 위기, 손해의 규모 같은 이야기 말이다. 물론 손익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돈을 둘러싼 논쟁엔 사람이 없다. 정확히는 학생이 없고 교수가 없고 대학이 없다.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등록금보다 앞서 대학을 논해야 한다. 대학을 구성하는 학생과 교수를, 그들이 매일 이곳에서 생생히 실천하는 학습과 연구를 이야기해야 한다. “등록금이 인상돼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먼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대학의 의미란 무엇인가? 대학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가? 우린 어떤 대학을 원하는가, 그리고 대학은 어떤 곳이 돼야 하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중앙대 학생, 교수, 대학 본부에 인터뷰를 요청했다. 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와 SNS로 공개 모집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그린’과 제65대 중앙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자로서 생각하는 대학의 의미와 등록금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아볼 수 없었다. 학교 홈페이지에 연락처를 공개한 461명의 전임 교수에게 취재를 요청했다. 그중 88명이 회신했으며, 여건이 안 되거나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를 제외한 열두 명의 교수와 서면, 유선, 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대학 본부와 박상규 총장에게도 의견을 물었으나 일부만 기획처 예산팀에서 답변하고 나머지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대학이란?
첫 번째 질문부터 톺아보자. 대학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일까? 대학을 바라보는 교수와 학생들의 시선을 살펴보자.
| 이재호 교수(철학과)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생산하고 이론화하는 역할을 수행해요. |
| 이성호 교수(교육학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구도 속에서 학생 스스로가 다양한 지식의 영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곳이죠. |
| 이재성 교수(AI학과)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장소에요. |
| 고선 교수(경제학부) 단순한 지식보다는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곳이에요. |
| 한지연 교수(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양질의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수하되 졸업 후에도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
| 이병훈 교수, 서찬석 교수(사회학과) 사회에서의 민주 시민을 기르면서 동시에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도모하는 곳이죠. 이상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을 조화롭게 봐야 해요. |
| 김누리 교수(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지금 한국의 대학은 직업훈련소지 대학이 아니에요. 독일 학자 훔볼트에 따르면 대학은 교수와 학생으로 이루어진 자유롭고 평등한 학문 공동체인데, 현재의 중앙대학교에는 진리를 탐구하는 학생도, 권력 앞에 말하는 교수도, 자유롭고 평등한 문화도 부재하죠. |
| 학생 A씨 (인문대학)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학문 탐구인 것 같아요. 취업이나 인맥 등은 꼭 대학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성인이 된 후 학문을 익히고 발전할 수 있는 곳은 대학이 유일하니까요. 또 사회생활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며 스스로를 알아가고 자아를 확립하는 공간이라 생각해요. |
| 학생 B씨 (사회과학대학) 사회에 나아가기 위한 발전의 단계라 느껴요. 또 학생회나 학과, 학교에서 주최하는 활동 및 대학생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앞으로 삶에 대한 방향을 정립해 가는 의미가 있죠. |
| 학생 C씨 (예술공학대학) 사회생활을 하기 전 연습 단계죠. 팀플을 통해 인관관계를 경험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고, 동아리와 학생회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요. |
| 대학원생 D씨 장래에 본인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에 따른 전공 지식을 배우기 위해 대학에 온다고 봐요. 하지만 학업에만 머물지 않고 또래와의 교류,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한 전공 외의 집단에서의 생활로 꼭 미래를 위한 역량만 갖추는 게 아니라 ‘참사람’으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대학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바뀌고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정해진다. 초기의 대학이 학문 탐구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지금 대학은 사회로 나가기 전 성숙한 시민이 되는 발판 구실을 한다. 대학의 의미가 변하는 건 당연하다. 대학을 둘러싼 사회와 구성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현대 대학은 기술의 발전으로 학문의 위상을 위협받기도, 학령 인구의 감소로 규모가 줄어들기도, 교육과 연구를 넘어 공동체와 경험의 의미가 강조되기도 한다.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함과 동시에 본질적으로 대학이 지녀야 할 의미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과 관련된 주체도 여럿이다. 구성원으로는 학생과 교수가 주를 이루지만 직원과 강사, 기타 학내 노동자도 빼놓을 수 없다. 거시적으로는 사립대학의 법인, 정부, 사회도 대학과 상호작용하는 주체다. 학생에게 대학은 전공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장소다. 교수에게 대학은 연구를 진행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다. 직원과 노동자에게 대학은 일터이며 사회에서 대학은 지식과 가치를 생산하는 공론장이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대학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것이다. 배우는 이 없는 학문은 공허할 뿐이며 캠퍼스를 구성하는 이 없는 대학은 의미가 사라진다.
지금 중앙대에 가장 필요한 건…
중앙대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은 좋은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대부분의 교수들은 우수 교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봤다. 학생들은 충분한 학내 공간과 유연한 학습 커리큘럼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학교를 이끄는 ▲대학 총장의 민주적인 리더십 ▲지역과 연계한 교육 ▲민주 시민의 정체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교원 확충의 차원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대학 교육의 상당 부분은 교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훌륭한 교수를 임용해야 하며 그들을 중앙대로 오게 만들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좋은 교육 및 연구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훌륭한’ 교수에 대한 의견은 개인마다 다르다. 그렇다면 그 전에 현재 중앙대에 ‘충분한’ 교원이 확보됐는지부터 확인해 보자. 대학의 주요 정보를 공시하는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앙대에는 총 969명의 전임교원이 있고,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은 2만 5,423명이다. 약 천 명의 교수와 그 스물다섯 배에 달하는 학생. 이를 두고 과연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적절한 관심이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를 평가하기 위해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6조는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원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교원법정정원’이라 불리는 해당 규정에서는 인문·사회 계열은 학생 25명당, 자연과학·공학·예체능 계열은 학생 20명당, 의학은 학생 8명당 한 명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중앙대에는 1,211명의 교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기준보다 242명의 교원이 부족하며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7이 80%에 그친다.
물론 법이 말하는 기준은 최적의 교육 환경을 위한 권고 사항이며 학교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여타 대학과 비교해 봐도 중앙대는 현저히 낮은 편이다. 전국 일반대학의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확보율은 평균 86.7%이며 중앙대를 비롯한 수도권대학 평균은 84.3%다. 국공립대학은 90.6%, 사립대학은 평균 85.3%다. 어떤 기준점에 견줘도 낮은 수치다.
교원 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교원이 적을수록 대형 강의가 많아지고 대형 강의는 학생과 교수 간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대학알리미의 ‘학생 규모별 강좌 수’를 비교해 보면 중앙대의 강의 규모 현황을 알 수 있다. 전체 대학의 ‘소규모 강의(정원 20명 이하)’ 수는 평균 42.3%지만 중앙대는 그 절반인 21%에 그쳤다. 또 대학 전체 평균은 수강 정원이 클수록 해당 강의 개설 비율이 적어지는 추이를 보였지만 중앙대는 51~100명 정원인 강의가 가장 많았고(31%) 31~50명 규모의 강의가 그 뒤를 이었다(27%).
인터뷰에 응한 대다수의 교수가 학생당 교원 수 부족의 문제점과 대형 강의의 한계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최율 교수(사회학과)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한 명당 교수의 수를 줄이거나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병훈 교수(사회학과)는 “학생 대비 교수의 수가 제한되다 보니 강사에게 의존하게 된다”며 “학생들에게 중요한 건 지식보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의 문제의식인데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강의 방식보다는 토론과 세미나 방식이 적합하다”고 말했다. 한지연 교수(아시아문화학부 중국어문학전공)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수자와 학습자가 서로 소통하는 환경이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토론 및 비판적 문제 해결 능력을 고루 함양할 수 있는 소규모 강의·토론 활동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들은 중앙대에 바라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 “교육 내용 및 과정의 개선”이라 입을 모았다. B씨(사회과학대학)는 “대학에 처음 진학한 학생들이 전공과목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해 괴리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커리큘럼이 세분화되어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씨(인문대학)는 다양한 교양 과목이 개설되길 바란다며 “학과 및 계열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과목을 교차해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교육 형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는 “현재 중앙대학교에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며 일방적인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도 단순히 전공 지식을 넘어 학생들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변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 홍 교수는 지난 5년간 다빈치 러닝8을 활용해 공간과 형식의 제한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협업을 가르쳐왔다. 그는 “이런 교육 방식이야말로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인터뷰에 응한 4명의 학부생9 모두 “다빈치 클래스룸과 러닝 방식 모두 접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교원 확충도, 교육 과정의 개선도, 학습 방식 다변화도 모두 중앙대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들이다. 그곳에는 교육과 대학이, 학생과 교수가 있다. 이처럼 다양한 가치에 대한 토대를 구축해야 비로소 등록금을 이야기할 수 있다. 좋은 교원을 모셔 오기 위해, 소규모 토의식 수업을 늘리기 위해,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분명 돈이라는 자원이 필요하다. 돈을 빼고 이야기하자는 파격적인 선언을 했지만, 대학에 등록금은 교육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자 구성원을 움직이는 동력인 것이 현실이다. 교직원에게 임금을 줘야 하고, 강의실 등 보수 공사에 투자해야 하며, 교육 과정에 걸맞은 학습 도구를 구비해야 한다. 결국 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누가 그 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다.
돈 내주실 분을 찾습니다
대학이 제 역할을 다하는 데 필요한 돈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얼마큼 있을까? 사실 대학에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는 몇 안 된다. 정부가 지원하거나, 학생이 부담한다. 개인의 기부금을 받거나 사립대학의 경우 법인이 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부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금만으로 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모두 마련하기는 어렵다. 결국 정부 재원과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최율 교수는 현재 대학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한다. 대학의 재원은 등록금과 국고 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반값등록금 운동10 후 학생들이 내는 돈은 동결됐고 정부 지원에서 대학 교육이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 이에 더해 물가를 포함한 사회의 전반적인 비용이 오르는 상황이다.
학생과 정부, 둘 중 누구의 책임을 우선하느냐에 따라서도 입장이 갈렸다. 학생이 자신이 받는 교육의 대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은 ‘수익자부담원칙’11을 주장한다. 한편 고등교육도 공교육이라 생각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도 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무게를 둔 고선 교수(경제학부)는 정부 지원이 부의 재분배 원칙에 입각한다며 “보편 교육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이뤄졌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이 대학 교육을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보편 교육으로 보고 그 수혜를 사회 전체가 누린다고 공감한다면 정부 지원이 이상적이라는 것. 하지만 현재 한국의 경우 대학 교육의 이익이 개인에게만 돌아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개인 부담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서찬석 교수(사회학과)는 “정부의 보조금 지원 비중을 늘리는 것이 사회의 미래를 위한 선순환을 일으켜 긍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다”며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유홍식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역시 “한국 사회에서 대학 교육의 핵심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그만한(교육을 지원할 만한) 여력이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대학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 사업비 명목에만 한정12되어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 교수는 “(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사고 건물을 짓거나 교직원 월급을 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아 만성적으로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 대학의 상당수가 사립이라는 것이다. 전국에서 단 20%만이 국공립으로 운영되며 나머지 80%가 사립대학이다. 사립대학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교육 재단을 설립해 만든다. 다수의 한국 대학은 공공성이나 공교육 실현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 환원 사이 그 어딘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재호 교수(철학과)는 “한국은 사립대가 지나치게 많다는 점에서 기형적”이라 평가했다. 스스로 자본을 운용하고 학생과 연구사업을 유치해야 하는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진 않는다면서도 “전체를 놓고 보면 등록금을 인상해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 경우 현재로도 심각한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것. 김누리 교수(유럽문화학부 독일어문학전공) 역시 같은 맥락에서 “대학은 분명 중요한 공적 기관”이라며 고등교육으로 이윤을 추구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며 공적 기관으로 바꾸기 위해 사립대학을 공영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럽과 미국 사이
대학과 등록금, 고등 교육의 책임 주체를 논하는 두 가지 큰 줄기가 있다. 바로 ‘미국식 모델’과 ‘유럽식 모델’이다.
미국에서 대학 교육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로 6개, 정시로 3개의 카드만 주어지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학생이 원한다면 많게는 스무 곳 이상의 대학에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물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미국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로 ‘기여입학제도’가 있다. 장기간 대학에 기부금을 내며 대학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해당 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자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반면 유럽, 그중에서도 독일은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제공한다. 대학 운영 비용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앞선 논의와 연결하자면 미국 모델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무게를 두고, 독일 모델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식이다.
혹자는 “한국에서 유럽 이야기를 하는 건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라고 말한다. 다른 이는 “그렇다고 미국만 계속 따라가면 유럽의 장점을 보고 배울 수가 없잖아!”라고 반박한다. 이상적인 교육 모델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확연히 나뉘었다. 이병훈 교수는 유럽식 공교육은 막연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학 발전에 투자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생 등록금이 인상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성호 교수(교육학과)는 “유럽에는 정부 지원에 대한 정서적이고 문화적인 공감대가 전제돼 있다”며 “한국에도 그런 공감이 이뤄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유럽은 극히 일부의 엘리트 사립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학 교육이 질적으로 통제되는 공립대학이기 때문에 학교 간 경쟁 없이 적은 등록금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선 교수는 “유럽 대학은 학비를 거의 받지 않는 대신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낮다”며 한국과의 차이점을 짚었다.
나라마다 특수한 상황과 역사, 문화, 맥락은 제각각이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맹목적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근대 이후 한국 사회가 발전해 온 방식이 유럽보다 미국에 가깝다는 이유로 교육 분야 또한 미국식 모델을 따라가야 할까?
최근 미국에서도 대학 교육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고 있다.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대학 무상 등록금’과 ‘대학생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를 수용해 학자금대출을 1인당 최대 2만 달러(약 2,700만 원)까지 탕감하는 행정명령을 2022년 8월 발표했다. 또 커뮤니티칼리지13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학 무상 교육 현실화에 나섰다. 즉 유럽과 미국 교육의 구분은 옛일이 됐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하나의 모델로 수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찬석 교수는 정치 진영과 관계 없이 청년 세대가 동등한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공통적이라며 “결과의 평등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기회 자체의 평등은 보수의 이상이기도 한데, 이를 민주당 정부에서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김누리 교수는 “미국에서조차 고등교육을 교육 시장의 상품으로 보던 과거의 관점에서 벗어나 기회의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주요 장치로 보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그 누가 뭐래도 양보할 수 없는 것
어떤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든지, 누가 대학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든지, 입장을 막론하고 모두가 입을 모아 지적한 부분이 있다.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었다. 어느 누구도 대학 교육을 전적으로 시장 자본주의의 원리에 내맡긴 채 돈을 낼 능력이 있는 사람만 다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한지연 교수는 “물가가 상승한 현 상황에서 등록금마저 인상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부담이 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전했다. 이어 인상이 단행될 경우 장학금 수혜 기회를 확대하고 학내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찬석 교수는 “자본주의는 양극화를 재생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교육을 충분히 지원한다면 부의 재분배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는 등록금 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본 이들도 동감한 부분이다. 이병훈 교수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도 취약 가구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같은 공적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 계층 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선 교수는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겪을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인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봤다. 예컨대 사립학교는 사립 스스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자율화하되 현재 사립대에 지원되는 재원을 공립대로 전환해 공립학교의 학비를 낮추거나 무료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중앙대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학생들 역시 장학금 등 지원 제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침체는 경제적 기반이 불안정한 학생 신분에게 더 큰 타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A씨는 “몇 년 전 학교 근처에서 식당을 갈 때보다 물가가 훨씬 올랐다”며 “(지방에서 상경한 경우) 서울에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힘들기에 2, 3년 휴학하고 돈만 벌기도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여러 자녀가 대학에 다니는 집안은 학생들이 경제 활동을 해 등록금을 보태야 한다”며 대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교육과 경험보다 생계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학생 C씨(예술공학대학)는 대학에서 얻는 가치보다 등록금이 주는 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학에 다닐 필요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금액과 시간을 투자한 4년의 대학 생활이 내 미래에 얼마나 가치 있을지 고민”이라며 “요즘 자퇴생, 휴학생이 늘어나는 이유가 공감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학 본부는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 정책과 다른 대학들의 인상 추이, 사회적 합의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상 수준에 대해 묻자 “물가상승률 정도가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준”이라 답했다.
정답은 없지만 방향은 있으니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대학의 의미와 역할.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교육. 저소득층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까지. 이를 모두 합친다고 해서, 이 중 어느 하나를 택한다고 해서 정답이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나온 말들은 앞으로 이어질 토의를 시작하기에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등록금은 대학이라는 큰 맥락 속 일부로 존재한다. 대학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계층에 속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 없이는 대학과 등록금에 대한 합당한 논의를 이어가기 어렵다.
대학 본부로부터 들었던 답변엔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있었다. 기획처 예산팀은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고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일 방법을 선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등록금 인상은 마지막 방법으로나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등록금과 관련해 학생들과 소통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언제든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평소에는 학생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해마다 12월이면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이곳에서 그 해의 학부생, 대학원생,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논의하고 확정한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세 명의 교직원 대표(기획처장, 학생처장, 교학처장)와 서울캠퍼스·다빈치캠퍼스·대학원 총학생회장, 그 외 전문가 등으로 7인 혹은 10인 내외에 불과하다. 손에 꼽히는 인원만이 모여 논하기에는 대학과 등록금을 둘러싼 담론은 너무나 크고 다채롭다.
논의는 일상 속에서, 당사자인 학생들과 함께, 아래부터 위로 이뤄져야 한다. 대학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안의 구성원을 고려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알아두자. 세심한 사고와 충분한 배려, 풍부한 소통과 열린 토의가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릴 이끌어 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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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알리미, ‘등록금 현황’, 2022년 학교 평균 연간 등록금인 790만 원을 2로 나눈 한 학기 등록금 비용. [본문으로]
- 중앙일보, “교육부 ‘대학 등록금 인상,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 2022.12.28., 김민주, 최민지. [본문으로]
- 동아대는 2023년 등록금을 학부생 3.95%, 대학원생 3.86% 인상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은 2020년~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7%의 1.5배인 4.05%다. 동아대 등록금은 인문계열 학생 기준 지난해 약 575만 원에서 올해 22만 7,000원가량이 오른 607만 7,000원으로, 전체 학과 평균 등록금 677만 원 기준으로는 26만 7,000원가량이 인상됐다. 한국경제, “입학금 폐지되니…전국 4년제 17개 대학 등록금 인상”, 2023.04.30., 강연연. [본문으로]
- 고등교육법 제11조 10항,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으로]
- KBS, ““동결 계속 vs 더는 안 돼”…다시 불붙은 ‘등록금 인상’”, 2023.02.12., 신승민. [본문으로]
- 2023 중앙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제2차, 제4차 회의록. [본문으로]
- 대학알리미,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확보율은 재학생 기준 전임교원 현황에서 재학생 기준 교원법정정원을 나눈 백분율로 산출한다. 969/1,211×100=80 [본문으로]
- 학생의 성장을 위한 테크놀로지 기반의 능동적 학습모델. 이론학습(Pre-class)으로 학생의 학습 주도성 향상하고, 실천학습(In-class)에서는 팀을 기반으로 협력학습을 진행하고, 전이학습(After-class)을 통해 수업내용을 현장이나 실제에 적용할 기회를 확보한다. 중앙대학교 다빈치학습혁신원교수학습개발센터. [본문으로]
- 인문대학 A씨, 사회과학대학 B씨, 예술공학대학 C씨, 경영경제대학 E씨. [본문으로]
- 등록금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2011년의 등록금투쟁은 학생들로부터 많은 공감대를 얻었다. 이전까지의 등록금 투쟁이 학교본부를 상대로 인상률을 협상하는 데 그쳤다면 당시 반값등록금 운동은 명백히 정부를 향해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다. 또 그 주장이 학교 안에 머물지 않고 거리로 나오며 고액의 등록금이 단순히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임이 확인됐다. 이에 2012년부터 본격화된 ‘반값등록금 정책’은 소득분위와 연계한 국가장학금 제도와 대학이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할 것을 요했다. <중앙문화> 60호, “등록금, 괴물의 탄생”, p.82, 박윤탁. [본문으로]
- 사회 서비스의 부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의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이 용어의 본래 뜻은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의 공급 비용을 그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는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원, ‘수익자부담 원칙의 이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대학재정회계센터, 2007.10., p.6 [본문으로]
- 국고보조금은 교비회계와 산단회계로 나뉘어 대학에 지급된다. 교비회계 국고보조금은 상당 부분 국가장학금으로, 산단회계 국고보조금은 재정지원사업, 연구·교육 사업 지원금의 명목이다. [본문으로]
- 미국의 2년제 지역 전문대학으로, 고등교육 기회를 널리 제공하는 유력한 기관이다. 학생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community)에 대한 봉사의 역할로, 성인교육을 위한 학급 개설, 지역 내의 각종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지역개발에 대한 협력, 주민에 대한 가이던스나 카운슬링 활동 등을 한다. 두산백과.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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