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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르네상스: 붕괴와 재건>/학내 인권

소명하는 대학, 공동체의 소명- 성평위 해소와 장인위 폐지에 부쳐

by 중앙문화 2023. 7. 7.

2023 봄여름 84호 <르네상스: 붕괴와 재건>

편집장 김가윤

인포그래픽 김가윤

 

소명(疏明): 까닭이나 이유를 밝혀 설명함.
소명(召命): 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플라톤은 그의 책 '국가'에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든다.

 

 만약 어두운 동굴에 있던 사람이 밝은 빛을 쫓아 밖으로 나갔다 다시 동굴로 돌아온다면, 그의 눈은 어둠에 익숙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눈이 채 적응하기도 전에 원래부터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과 시각적 능력에 대한 경쟁을 요구받는다면 전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이를 두고 동굴 안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면 눈만 버린다며 그를 아주 비웃을 것이다. 후에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려는 자를 자신들의 손으로 붙잡아 죽일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죽이려 하지 않겠는가?

 

 위의 유명한 동굴 비유는 이데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 들지 않는 동굴 담론이 사라진 공론장 협동이 사라진 공동체를 가리킨다. 빛으로 이끄는 자는 투쟁 연대하는 자를, 빛을 거부하는 자는 억압 배제하는 자를 의미한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65대 총학생회 '그린' 학생인권위원회 로고. 학생인권위원회 인스타그램 캡처.

 민주화 운동 이래 최전방에서 최후까지 투쟁하던 대학가는 가장 먼저 약자를 등지는 집단이 돼버렸다. 중앙대학교는 특히나 이 분야에서 지표식물[각주:1]로 기능한다. 지난 4월 6일, 성평등위원회(이하 성평위) 폐지 546일만에 장애인권위원회(이하 장인위) 개편안[각주:2]이 통과됐다[각주:3]. 63.5%의 압도적 찬성률이었다. 표결에 따라 기존 장인위는 인권 의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생인권위원회(이하 학인위)로, 인권복지위원회(이하 인복위)가 학생복지위원회로 조정됐다. 그렇게 총여학생회(이하 총여)의 후신인 성평위 최초 폐지에 이어 장인위마저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었다.

 

 제65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그린(이하 그린)’이 산하위원회를 개편한 명목은 이러하다. 첫째, 학교 본부와의 장학금 및 공간에 대한 협의가 몇 년째 진척이 없었다. 둘째, 성평위 폐지 이후 인복위가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 셋째, 장인위의 사업이 장애∙비장애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진행됐다[각주:4]. 요약하자면 장인위가 제 필요성을 소명(疏明)하지 못했다는 것. 2년 전 성평위 저울질에 사용됐던 논리와 유사하다. 모두에게 ‘공평’하지 못하고 특정 집단에 기울어져 있다는 식이다. 자신들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 있는 줄도 모르고.

 

 이는 과거 총여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라는 근거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여성의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이 충분히 이뤄졌기 때문에 시대적 소명(召命)을 다했다는 것이 당시 폐지론자들의 주된 근거였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는 총여 입후보자가 없어 소멸된 사례도 존재한다[각주:5]. 하지만 일각의 주장과 달리 총여가 대체된 것은 필요를 못 느껴서가 아니라, 피로를 느꼈기 때문이다. 총여 폐지 러쉬 이면에는 구성원에게 쏟아질 무분별한 비난과 욕설이 눈에 선해, 선뜻 나서지 못했던 머뭇거림이 있었다. 그럼에도 두 흐름이 맞닿은 지점이 있다. 바로 소수자와 약자를 기다려 주지 못하는 한국인의 빨리빨리 정신이다. “이만하면 많이 봐줬다”며 몽니를 부리는 격이다. 덕분에 오늘도 평등이란 이데아는 한 발짝 멀어진다.

 

 한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대학은 반세기 만에 반민주주의의 경종을 울렸다.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민주주의적 담론 형성에는 나의 위치가 아닌 세계 내에서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그 위치에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좁디좁은 우물 안을 벗어나 자신의 위치, 즉 주제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한 사회에서 개인의 위치는 상대적이다. 다른 사람을 전제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타인의 존재 없이는 자신의 주제를 깨달을 수 없다. 그러나 작금의 대학 사회는 공존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도, 타인과의 거리를 좁힐 상상력도 부재해 보인다.

 

 

우린 그걸 폐지라 부르기로 했어요

 성평위 폐지는 학생 자치와 연대 의식의 쇠퇴를 상징한다. 사상 초유의 비대면 학사의 여파를 실감케 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금년도부터 대면으로 전면 전환되자 학생회 당선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등 얼어붙은 학생 자치는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하지만 연대 의식만큼은 여전히 난맥상이다. 문제는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학생 자치는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고, 결집을 위해서는 이해와 공감이 선행해야 한다. 본질을 회복하지 않은 채 강행한 공동체는 어설픈 흉내에 불과하다.

 

 그 폐해를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장인위 개편이다. 성평위 폐지 당시에도 비판받았던 졸속 행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개편 시도가 처음 알려진 것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3일 전인 안건공고였다. 학생사회에서 여론을 수렴하거나 숙의가 이뤄질 새도 없었다. 이를 두고 전학대회 전후로 논란이 뒤따랐다.

 

 

①학교의 인정을 받아야만 학생 자치를 할 수 있나요?

2023-1 전체학생대표자회가 개최된 102관 대강당 맞은편에 붙어 있던 장애인권위원회 폐지 반대 자보.

 류동현 의장 겸 서울캠 총학생회장(경영학부, 18학번)은 장인위의 공간 및 장학금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학교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최소한의 절차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300인 이상의 연서[각주:6] 외에 어떤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것인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우리는 학생을 대표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지, 학교 본부의 지시에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다(김현민, 공연영상창작학부 영화전공 3학년 대표)”, “학교의 인정 없이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권이 반영될 수 없다고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다(강서윤, 사회학과 2학년 대표 대리인)”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자 류 의장은 장인위 신설안에 서명한 900인이 학교의 인정도 못 받은 채 활동하는 상황에 동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주장했다. ‘장애인권을 고민하는 중앙대학교 사람들(이하 장학사)’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장인위는 장학금을 받기 위해 출범한 단체가 아니”라며 류 의장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장인위 설립 후 3년 동안 학교 본부와의 협상에 진척이 없던 것도 아니었다. 장학사는 학생지원팀과 논의 테이블을 만들거나 리더스포럼에 단위 요구안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021년 제2대 장인위부터는 총학생회 국원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다[각주:7]. 공간 역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었다. 장인위는 설립 이후 별도의 학생회실을 지급받지 못한 채 성평위의 공간을 나눠 썼다. 성평위 폐지 후 행정상으로는 여전히 ‘성평등위원회실’로 등록돼 있지만 장인위가 사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던 것.  한편 학인위 개편 시 본부의 ‘공식 인정’과 그에 따른 공간 및 장학금 지급이 논의됐는지 묻는 에 류 의장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뤄냈다”고만 답했다.

 

 또한 류 의장은 “공문 발송에 있어 효력이 없는 단체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문제 삼았다. 그러나 장학사는 학교 본부에 전달된 공문에 장인위의 이름이 명기(明記)됐다며 공문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장인위는 총학생회장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의결을 거치거나 학생지원팀과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요청서를 작성하는 식으로 공문을 전달해 왔다. 이같은 절차를 통해 △자막 등 배리어프리 학습권 도입 관련 공문 △장애 인권 교육 연사 초청 공문 △배리어프리 축제 요청 공문 등을 유관 부서에 전했고 해당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②업무 과중을 해결할 수 있나요?

2023-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박세욱 장애인권위원장(왼쪽)과 류동현 학생회장(오른쪽)이 질의응답하고 있다.

 개편의 주요 원인인 업무 분담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다. 류 의장은 장인위로부터 인계받은 사업 중 70%를 진행한 상황이고, 1학기 내에 남은 30%도 이행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박세욱 장애인권위원회 위원장(지식경영학부, 21학번) 또한 현 인복위 업무 중 절반을 이미 장인위와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곽도윤 사회과학대학 비상대책위원장(공공인재학부, 21학번)은 자신이 64대 인권복지위원장직을 맡았다고 밝히며 박 위원장이 말한 바처럼 인복위에서 이관될 사업 부담이 적다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장애인 전형 확대[각주:8]로 중앙대에 진학하는 장애 학생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학습권, 이동권 보장과 관련한 사업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학인위가 단순히 사업을 이관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할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장학사는 “이미 장인위는 새내기배움터 장애인권 교육, 장애학생지원센터 간담회,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 회의, 배리어프리 지도 업데이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며 장애 인권 외에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 하는 학인위는 정해진 사이클만 반복할 뿐 추가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③장애 당사자와 소통했나요?

 정작 중요한 장애 당사자와의 소통 역시 부족했다. 이민지씨(화학과, 21학번)는 “당사자로서 장애 학생들과의 대화 없이 총학생회 입장 하나로 기구의 존폐 문제를 의결에 올린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많은 장애 학생들이 장인위 폐지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장학사는 “그린은 공청회 당시에도 장인위 개편 의사를 밝혔다”며 “임기 시작 이후 4개월의 시간 동안 아무런 소통이 없었다”고 비난했다. 그린은 선거운동본부 시절 공청회에서 인권위원회를 설립한 뒤 장인위를 인권위 산하 국으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붕괴 이후를 그리는 사람들

 

왼쪽부터 영화학과 성평등위원회, 인문대학 인권위원회 로고,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 연합 로고.

 2023년 4월 10일부로 성평위도 공식 해소됐다[각주:9].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차고 넘쳐나는데, 해소라는 표현은 사뭇 어색하다. 장인위와 성평위 사건은 시기도, 학생 대표자도, 학사 체제도 다르지만 일련의 과정만큼은 닮다. 당사자의 목소리는 묻히고 근거 없는 익명의 주장들은 과대표 됐다. 무려 한 기구의 존폐를 다루는 중대 사안임에도  회칙에 명시된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은 채 졸속 처리했다. 공론은커녕 대학 구성원들이 사건을 인지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대안이 부재하거나 대체가 불가능한 점마저 비슷하다. 인복위의 업무 과중은 근본적으로 성평위의 대안 기구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각주:10]. 포괄 의제를 다루는 학인위가 장애 분야에 있어 얼마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혹자는 이를 두고 중앙대의 붕괴라고, 대학의 붕괴라고, 공동체의 붕괴라고 칭할지 모른다. 하지만 붕괴가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대로 끝내지 않기 위해 버티는 사람들만 있다면 말이다. 본지는 학내 인권 단체들과 대면 및 화상 인터뷰를 진행해 현시점 중앙대의 인권 공백과 재건 가능성 대해 얘기 나눠 봤다.

 

 


잠깐, 중앙대 인권 단체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①버티는 것이 이기는 것

: 영화학과 성평등위원회, 인문대학 인권위원회

영화학과 성평등위원회에서 주관한 여성 영화인 세미나. 영화학과 성평등위원회 인스타그램(caufilmgec) 캡처.

 현재 중앙대 내 단과대와 학과 산하에 인권 단체를 두고 있는 곳은 영화학과(성평등위원회) 인문대학(인권위원회)뿐이다[각주:11]영화학과 성평위는 교수 주도하에 설립됐다가 2018년부터 학생 주도 기구로 변모했다. 교직원이 연루된 사건을 다룰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었다. 이듬해 학과 회칙 수정을 통해 정식으로 학생회 소속 특별자치기구가 됐다. 인문대 인권위는 2020-2 인문대학학생대표자회에서 설립 안건이 발안되면서 시작됐다. 인문대 학생회칙에 의거해 특별위원회로서 지위를 지닌다.


 영화학과 성평위는 매년 17, 18명의 인원을 유지한다. 올해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20명이 함께하고 있다. 영화과 한 학년에 서른 명 안팎인 것을 고려했을 때 실로 엄청난 규모다. 실제로 학과 학생회보다 인원이 많다. 사람이 많으니 업무 분담도 수월하다. 총무, 세미나, 홍보, 학술, 사업으로 부서를 나눠 운영 중이다. 사건 발생 시 부서를 막론하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 출범 당시 만들어진 매뉴얼은 행위자(가해자), 피해자, 동료(제삼자)를 위한 대응 방침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가장 큰 역할은 영화 촬영 워크숍에서 행동강령을 숙지시키는 것이다.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지 않기 △외적 부분에 대한 평가 삼가기 △성차별적 농담에 동조하지 않기 등 12가지 생활 수칙을 제시한다. 영화 ‘걷기왕’에서 남순아 감독이 제작한 행동강령을 본떠 만들었다. 매 학기 워크숍을 시작할 때마다 행동강령 읽기 이벤트를 독려한다. 최고은 영화학과 성평등위원회 위원장(공연창작영상학부 영화전공, 19학번)은 “의무성은 없지만 (행동강령을 읽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됐다”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여성 영화인 초청 및 영화 상영 등 각종 세미나를 진행한다. 최 위원장은 현장 경험과 경력을 초청 기준으로 삼는다면서 “여성 영화인으로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작년에는 행동강령 제작의 모태가 된 남순아 감독을 섭외했다. 당시 영화관에서 개봉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애프터 미투’를 무료 상영하기도 했다. 향후 내부적으로 진행하던 스터디를 개방해 일반 학우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문대 인권위는 5명의 소규모로 운영 중이다. SNS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홍보팀과 콘텐츠를 구상하는 기획팀으로 나뉜다. 매달 인권 의제를 선정해 카드 뉴스를 제작하는 ‘인권 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학마다 구성원들과 책을 읽으며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한다. 인문대 인권위원회 위원장 A씨(아시아문화학부 일본어문화전공, 21학번)는 작년에인권문화제 부스를 운영하며 대면으로 학우들과 소통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퀴즈  △그림대회  △차별 경험 공유하기 △퀴어 플래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활동을 선보였다. 올해는 단체의 입지를 다지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학생 참여 이벤트를 확대할 예정이다.

 

 

②끝의 꽃말은 새로운 시작

: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 연합, 장애인권을 고민하는 중앙대학교 사람들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 연합이 주최한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동 간담회’ 현장(왼쪽)과 참가한 ‘2023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현장 사진(오른쪽).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 연합 인스타그램(femi_in_cau) 캡처.

 붕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단체들도 있다. 페미니즘을 기조로 삼는 학내 단체들이 뭉친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 연합(Federation Of Feminists, 이하 중페연)’과 장학사가 대표적이다. 중페연은 성평위 폐지 이후 거세진 학내 백래시(변화에 대한 반발 심리 및 행동)에 반발하며 2022년 7월 출범했다. ①학생 자치에서 성평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주시하고 ②학내 성폭력 피해자와 연대하며 ③페미니스트 단체의 재생산과 교류 장려를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 현재 중페연에는 △여성주의 교지 ‘녹지’ △페미니즘 동아리 ‘바리’ △사회복지학부 여성복지동아리 ‘노바’ △여성주의 학회 ‘여백’이 소속돼 있다. 장학사는 제1~3대 장인위 및 수어 봉사동아리 ‘손짓사랑’의 구성원과 장애 학생 등이 모인 단체다. 장인위 폐지 반대 서명 운동을 벌여 400명이 넘는 동참을 끌어내기도 했다.


 중페연은 인권문화제 부스를 시작으로 본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중페연 소속 활동가 빈씨(익명)는 “학교에서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을 달고 부스 활동을 했던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며 “부스를 계기로 여성 단체를 새롭게 알고 가입한 분도 있어 보람찼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페미 엠티(MT), 페미 번개 등 학내 페미니스트 모임도 주도한다. 월간 소모임을 통해 정례적으로 여성 단체 간 연결을 확고히 하며 영화 상영회 등 소속 단체가 아닌 평학우도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구상 중이다.


 뿐만 아니라 학외 사안에 대해서도 연대의 끈을 놓지 않는다.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7주기 추모행동’, ‘서울퀴어퍼레이드 서울광장 사용 불허 규탄 대학가 무지개 행진’ 등에 연대 단위로 이름을 올렸다. 4월에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동 간담회’도 주최했다. 이를 두고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페미니즘 단체가 무슨 연관이 있어서 행사를 진행하냐”는 공격적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옥수수씨(익명)는 이에 대해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참사에 대해 누구나 애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해자를 탓하는 문화, 책임자를 명확히 처벌하지 않는 분위기 등 여성과 소수자로서 충분히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 함께한 유가족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슬퍼하지만 않고 투쟁하고 있다”며 건넨 응원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장학사는 그린과 학인위가 기존 장인위 사업을 유지하는지 감시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 학인위 운영 규정 내 장애 인권 사업 명문화와 장애 학생 간담회 요구도 계획 중이다. 또한 기존 장인위의 노력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주지한다. 장학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가 임용과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각주:12] 학생 참여 의무화 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장애 학생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치열하고 찬란한 중앙대 생존기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에 압정이 박혀 있다. 녹지 인스타그램 캡처.

 중앙대에서 인권 단체로 살아간다는 은 어떤 의미일까. 가볍게는 훼손된 포스터에 덤덤해지는 것이다. 중페연의 페미 엠티 홍보 포스터는 학내 게시판에 부착한 지 5일 만에 도난당했다. 중페연 소속 단체 여백은 신입 모집 현수막을 무단 폐기당했으며[각주:13] 녹지의 교지는 압정이 박힌 채 발견됐다[각주:14]. 옥수수씨는 “(인권 단체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좋지 않은 말을 뱉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난다기보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가 이러한 공격을 개인의 일탈로 여기며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는 문제도 짚었다. “해결이나 회복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학교가 오히려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도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서는 외부의 공격과 내면의 검열을 견디는 것이다. 취재원들은 입을 모아 건강한 공론장의 기근을 지적했다. 팬데믹 동안 에브리타임은 공론장을 장악했다. 대표자들의 안일한 소통과 평학우들의 무심한 침묵은 독과점의 폐해를 키웠다. 에브리타임에서 나오는 일부 주장들을 여론 이상의 정론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빈씨는 이에 대해 “혐오 의견이 과대표되는 공간에서는 (혐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기 쉽다”고 우려했다. 인문대 인권위원장 A씨는 성평위 폐지 당시 인권위도 비슷한 위기에 놓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에브리타임을 살폈다. 사업을 기획할 때도 혹여나 극성맞은 일부의 심기를 거스를까 무서움을 느낀다. 그는 “젠더나 장애인 이동권 이슈를 다루면 (폐지된 기구들과) 같은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어 활동에 제동을 걸게 된다”고 털어놨다.

 

 다시, 중앙대에서 인권 단체로 살아남는다는 은 어떤 의미일까. 본지가 만난 단체들은 각자의 존립 이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살아남기란 일종의 소명(召命)이었다. 최고은 위원장은 “단위별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단위체마다 독립적인 인권 단위체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센터와 학인위는 각각 학교 본부와 총학생회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각주:15]. A씨는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려 단체가 소멸지 않도록 분투했다고 전했다. 그는 학인위와 같은 상위 단위체 하나만으로는 모든 범위를 포용할 수 없다며 “(인권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인문대의 사각지대는 커버할 수 있다”고 했다. “살아남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살아남아야 목소리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위원회를 위한 경로 안내

제4대 장애인권위원회가 배포한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학생인권위원회 인스타그램.

 취재원들은 공통적으로 학인위에 대해 염려의 시선을 던졌다. 특히 잦은 조직 개편으로 타격받을 전문성을 걱정했다. 최 위원장은 “단체들이 사라지며 축적된 자료를 잃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개편으로 인해 자료들이 손실되면 전문성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학사는 올해 배포된 ‘장애 학생 교육권 가이드라인’이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제3대 장인위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당시 비대면 학사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담고자  ①실태조사 ②여러 차례의 회의 및 피드백 ③전문 연구원의 자문 등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대면 수업이 확대된 올해 가이드라인에서는 달라진 학사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장학사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역설했다.

 

 적어도 학인위가 학내 인권 단체들을 연결하는 교량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지론이다. 일례로 영화학과 성평위는 2019년 총학생회 성평위원장단 파면 사건[각주:16]을 계기로 학과 학생회에 소속되기로 했다.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이렇게나 쉽게 (기구를) 축출할 수 있다”는 점에 두려움을 느끼고 회칙에 기구를 성문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회칙을 개정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곳곳에 있어 찾아내는 것부터 일이었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고충의 원인이 학내 인권 단체 간 연결망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2019년 중앙문화 좌담회[각주:17]를 계기로 소통을 이어갔지만 현재는 대가 끊긴 상황”이라며 소통에 대한 인수인계가 없다 보니 매년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옥수수씨는 학인위가 소수자를 대변할 자치 기구 설립 지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그린과 학인위는 몇 차례의 취재 요청에도 답변이 없었다. 전학대회 당일 류동현 의장은 추후 학인위에서 △예비군 학습권 가이드라인 △성평등 카드 뉴스 제작 △장애 학생 개별 축제 운영 △유학생 학생 자치 활동 장려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인권센터와의 협력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이 가결된 나흘 뒤 학인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장인위의 개편으로 출발하게 됐다. 장인위 사업의 축소, 폐지 없이 영위하며 인복위의 기존 인권 사업 또한 유지 및 확장할 것”이라며 공식 입장문을 게시했다.

 

 

만백성에게 고하노니 사랑하며 살지어다

 슬픔, 사명감, 분노, 애정. 취재원들이 활동을 지속한 원동력은 각기 달랐지만 그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같았다. 빈씨는 “한 사람의 정체성은 다양한 교차점과 스펙트럼 위에 있다”며 “나의 권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 타인의 권리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중페연이 페미니즘 의제 너머로 뻗어나가는 이유다. 이들은 공동체의 재건을 꿈꾼다. 공론장이든, 소통 창구든, 연락망이든 닥쳐오는 백래시에 함께 대응하고 나아가자고 말한다. 이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각주:18]’ 가운데 모두의 생존을 이야기하는 이유에도 적용된다. 장학사는 배리어프리를 강조했다. “정문에서 후문까지 가는 길에 파손된 도로와 경사로가 많아 위험하다”며 뿐만 아니라 “교내 가게의 규모나 입구의 턱으로 휠체어의 진입이 어렵다”는 것. 장벽(barrier)이 사라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거슬리지 않는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의미다.

 

  공동체를 향한 애정은 곧 본인을 사랑하는 일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더욱이 붕괴 앞에선 공동체가 서로를 단단히 맞잡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 기꺼이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도마도씨(익명)는 “(활동하는 이유는) 그저 오래오래 안전하게 있고 싶기 때문”이라며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주변을 둘러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A씨는 인권위 자체 인권침해 접수창구가 있는지 (사람들이) 잘 몰라 안타깝다며 “애매한 일이라도 꼭 우리에게 말해달라”고 당부했다[각주:19].

 

 

함께 가면 상생 따로 가면 살생

픽사베이.

 백지화는 최후의 선택이어야 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면밀한 점검을 거쳐 수정이나 개선을 고민해야지, 쓰레기 버리듯 처리해서는 안 된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는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금전적인 비용을 넘어 당사자와 피해자가 겪는 비가시적인 비용까지도 포함된다. 어쩌면 문제조차 되지 않았을 일에 기름을 부어 초가삼간을 태운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공동체는 단일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단기적인 성과와 경제적인 편익만을 들먹여서는 안 된다. 적어도 다양한 학문과 지성이 어우러지는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심장은 민주주의의 기관이 아니다. 감정과 흥분이 정치적 담론을 지배할 경우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

 

 철학자 한병철은 자신의 저서 ‘정보의 지배’에서 이같이 말한다. 아드레날린적 소통 행위는 진실을 놓친다. 익명의 커뮤니티가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 쉴 새 없이 생산되는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섭취할수록 음모론에 도취기 쉽다. “진실은 정보와 전혀 다른 시간성을 지녔다. 정보는 현재성을 띠는 기간이 아주 짧은 반면, 진실의 핵심 특징은 지속이다. 진실은 우리에게 멈춤을 준다(한병철).” 과속하는 탈진실 사회는 숙의를 위한 정적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아가 한병철은 소통 위기의 원인을 타인의 추방에서 찾는다. 타자의 차원이 부재한 소통은 공통의 감각을 상실한 사회를 낳는다. 소통에서 공동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경청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자 말만 강박적으로 듣는 이들만 남게 된다[각주:20]. 특히 지금의 에브리타임은 플라톤이 말한 동굴이나 다름없다. 어둠 안에서는 수면 아래의 혐오감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다. 그곳에는 동굴 밖의 빛이 끼어들 틈이 없다. 모든 것은 ‘나’에게 득이 되는 것과 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뉜다. 득이 되지 않는 것은 무용함을 넘어 유해함으로 받아들인다. “이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척결하고 간편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동굴을 지배하는 규범이다. 그렇게 성평위가, 장인위가, 무수한 인권 단체들이 사라졌다. 이러한 논리에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빌런이 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는 느리고 복잡하며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속도전에 득이 되지 않는다. 득이 되지 않는 것은, 제거 대상이다. 그렇게 작금의 중앙대는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잃어버리고 있다.

 

 

2023 중앙대학교 봄 축제 LUACUS 청진낭만에서 중앙대 학생들이 남긴 학내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들.

 2023 봄 축제 기간 <중앙문화> 부스에 들린 중앙대 학생들에게 학내 인권 공백 실태를 물었다. “장애 학우가 엘리베이터에 먼저 도착해 있었는데도 수업이 임박하자 일반학우들이 배려하지 않았다”, “동아리 활동할 때마다 ‘페미’냐며 사상 검증을 당한다”, “에브리타임에 혐오 발언이 많다”. 이 모든 것이 무너진 연대의 흔적이다.

 

 퇴색된 민주주의를 되찾고 가열된 공론장을 복원할 시간이 필요하다.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말은 공동체를 제거하기 위한 핑계다. 새로운 시대에는 전과 다른 소명(召命)이 요구된다. 그것을 소명(疏明)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단 며칠 안에, 제한된 인원들의 논의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대표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이론[각주:21]처럼 공동체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학생 자치가 민원 수리 센터가 되기를 주문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무엇이 단순한 불만이고 무엇이 타당한 비판인지 이해해야 한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과 충분한 토의가 필요한 상황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것과 통째로 덮어버리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붕괴는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부터 티가 난다. 재건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 것. 중앙대에 던져진 현재진행형의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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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84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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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생존해 생존 여부로 환경의 상태를 알리는 식물 종. 물백과사전.  [본문으로]
  2. 2023-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자료집 및 회의 중 의장의 발언에 준수해 ‘개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장애인권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대안 기구가 부재한 현시점에서 사실상 폐지나 다름없다. 류동현 의장 겸 총학생회장은 두 차례에 걸쳐 “(장인위) 폐지가 아님을 명백히 말씀드린다”고 발언했다.  [본문으로]
  3. 출석자 285명 중 181명이 찬성, 57명이 반대, 47명이 기권을 던졌다. 중앙문화, “[속보]서울캠 ‘산하위원회 개편안’ 가결… 현 장인위 사실상 폐지 수순”, 2023.04.06., 김가윤, 정상원.(https://cauculture.net/329)  [본문으로]
  4. 2023-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자료집에 명시된 표현을 그대로 차용했다. ‘장애’인권위원회가 장애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왜 문제이며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어디가 한정적인지(무엇을 포용하지 못했다는 것인지) 모를 노릇이다.  [본문으로]
  5.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2010), 건국대학교(2013), 숭실대학교(2016), 울산대학교(2018), 고신대학교(2018) 등이 출마자 부재로 폐지 수순을 밟았다. 고대문화, “총여학생회, 그 사라짐의 기록”, 2022.01.24., <이화> 98집 편집장 시은.(https://brunch.co.kr/@komun1955/86)  [본문으로]
  6. 회원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회칙 제21조 3항.  [본문으로]
  7. 학교 본부는 제3대 장애인권위원회 임기 시작 후 입장을 번복했다. 2022-1학기 종료 후 총학생회 국∙위원회 장학금 지급에서 장인위가 제외됐다. 관련해서 사전에 아무런 공지도 없었다. 장인위 측에서 직접 문의하자 장학 규정 신설 후 지급될 예정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학생지원팀과의 미팅에서 돌연 말이 바뀌었다. “학생 사회의 요구로 설립됐다는 당위만으로 장학 규정을 만들 수 없다”는 것. 900인의 연서명으로 설립된 장인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장인위는 굴하지 않고 규정 논의를 이어갔다. 결국 학생인권위원회 이름으로 장학 규정이 설립돼 이듬해 1월 밀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본문으로]
  8. 202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부터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의무 모집 비율을 전체 모집 인원의 10%로 확정했다. 대상자에는 장애인,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한부모 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및 졸업 후 산업체 3년 이상 재직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및 보호 종료 아동, 북한 이탈 주민 및 탈북 과정 중 제3국 출생 자녀 등이 포함된다.  [본문으로]
  9. 서울캠퍼스 제8대 성평등위원회는 2021년 폐지 이후에도 단체를 존속하여 학내외 활동을 이어갔다. 1년이 넘는 활동 끝에 2023년 4월 10일 공식 해소문을 성평위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제8대 성평등위원회 ‘뿌리’ 인스타그램, cau_gender, 2023.06.07. 접속.  [본문으로]
  10. 류동현 총학생회장 겸 의장은 2023-1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당일 “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되면서 기존 업무가 인권복지위원회로 넘어감에 따라 업무 과중 등의 문제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발언했다.  [본문으로]
  11. 2019년 학과 내 성평위 설립을 추진하는 FOC(Feminism Organization in Chung-Ang University)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그러나 에브리타임과 중대청원을 통해 반대 여론이 확산며 당시 총학생회 ‘알파’에 의해 무산됐다. 한편 광고홍보학과 성평위는 기존 위원들이 졸업하며 2022년을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해소했다. 중앙문화, “알파위키”, 2019, 권혜인.(https://cauculture.net/13#_ftn7)  [본문으로]
  12. 장애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본문으로]
  13.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학회 ‘여백’ 인스타그램, cauyeobaek, 2023.06.07.접속.(https://www.instagram.com/p/Ck-oJMjvd0Q/)  [본문으로]
  14. 중앙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녹지’ 인스타그램, cau_nocji, 2023.06.07.접속.(https://www.instagram.com/p/CgJ32X5vg-X/)  [본문으로]
  15. 실제로 영화학과 성평등위원회는 수차례 공연영상창작학부 성평위로 개편하라는 제안을 받아왔다. 하지만 최고은 영화학과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과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에 맞는 예방 정책을 짜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며 무분별한 통폐합을 경계했다.  [본문으로]
  16. 2019년 서울캠퍼스 제6대 성평등위원회 ‘외침’의 장비단 위원장과 안시연 부위원장단이 ①공문서위조와 ②개인정보 유출을 사유로 파면됐다. ‘성평등 및 인권 질의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위별 선거운동본부의 이메일 주소를 취합해 준 것을 두고 “중선관위를 경유했다”는 성평위의 표현이 사실 왜곡이라는 것. 또한 장애학생회 ‘We, 하다’가 질의서를 보낼 수 있도록 성평위가 선본별 이메일 주소를 공유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게 당시 김민진 총학생회장의 설명이었다. 중앙문화, “[속보]총학생회이 성평위원장단 파면… 징계 합당성 논란돼”, 2019.11.27..(https://cauculture.net/150)  [본문으로]
  17. 중앙문화, “학과 성평위 좌담회”, 2019, 중앙문화 편집위원회.(https://cauculture.net/5)  [본문으로]
  18. 정치철학자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한 말로,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인 인간은 생존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연권을 지니고 있으나 모두가 각자의 권리를 추구하면 결과적으로 만인이 만인에 대해 투쟁하는 자연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두산백과.  [본문으로]
  19. 인문대학 인권위원회 인스타그램의 링크트리에 있는 구글폼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A씨는 추후 오프라인에도 신고 창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문으로]
  20. 한병철, 『정보의 지배』, 2023.  [본문으로]
  21. 깨진 유리창 이론.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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