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에서 학생자치를 말한다는 것

2015 가을겨울 <폐허, 그 가능성의 조건>

편집위원 이누리

자치, 스스로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총학생회의 일 년이 가고, 새로운 선거에서는 온갖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선거 당일 한 선본이 자격 박탈되고, 선거가 치러지는 삼일 동안 쏟아지는 경품 문자 속에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뒤집고 지지율 50% 미만, 선거 무산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를 '의혈정신의 승리'라며 환호했습니다. 58대 총학생회 선거는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능력이 있는지 반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실한 시행세칙과 부적절한 태도의 선관위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중앙대 학생사회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래서 짚어봤습니다. 지난 10년 간 학생자치에 벌어진 일을 돌이켜보며 역사적 맥락 위에서 우리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공동체, 자치행사, 공간, 표현의 자유, 선거까지 스스로 다스린다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간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3월 재선거가 오기도 전에 겨울 방학이 학생들의 관심을 다시 얼려놓을지도 모릅니다. 선거가 끝나고 새롭게 당선된 학생회는 이전과 다를까요? 무엇 하나 낙관할 수 없습니다. 해답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중앙문화는 고민을 안고 노영수(독어독문 03), 강남규(자유인문캠프 기획단/독립저널 잠망경 편집장), 김재경(2015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장)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학생자치의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과거의 학생자치 풍경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보고, 자유인문캠프를 통해 자치를 위한 자원을 짚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 구조조정공대위원장을 만나. 캠퍼스의 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학번도, 활동 영역도 다른 세 사람 모두 자치의 가능성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에게도 묻습니다. 중앙대 학생자치,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되겠어?"

　매년 말, 대학 내에 선거 기간이 찾아오면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한 학생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년 총학생회를 뽑는 선거에 서도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실현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런 요구를 갖고 학교본부와 논의를 진행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학생대표가 의지를 보여도 학생들이 가능성 자체를 반문하는 지금, 우리는 대학에서 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이전의 학생자치

　풍경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가보자. 학생총회 개최 자체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지금과 그 당시 대학가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2005년부터 끊임없이 지속됐던 등록금 투쟁이 가장 대표적이다. 특히 2007년은 등록금 투 쟁의 전성기라 불릴 정도로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졌다. 당시 서울캠퍼스 신승철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동결, 자치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16일간 단식투쟁을 불사했고, 안성캠퍼스 정형진 총학생회장은 일만배 시위를 통해 등록금 투쟁을 안건으로 한 학생총회를 성사시켰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등록금 동결을 외치며 본관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중앙운영 위원회(이하 중운위)^[각주:1]는 37일간 총장실을 점거하기도 했다. 그 결과, 본부가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은 조금이나마 낮추어질 수 있었고^[각주:2] 2009•2010년도 등록금은 동결됐다.

　당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각주:3](이하 전학대회)에서 논의되었던 안건들 또한 지금과 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아래는 2005년 3월 안성캠퍼스 전학대회에서 학생총회를 위해 상정했던 안건이다.

▲중앙대병원 건립금 출처 완전공개 ▲ 법인의 의무 전입금 이행
▲부당한 등록금 인상 반대 ▲ 총학생회의 등록금 납부 연기 지속

　참고로 2015년, 가장 최근에 이루어졌던 전학대회는 ▲연대사업국 사업 보고 ▲정책국 사업 보고 ▲총학생회 예산 심의 등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10년 전 총학생회 선거에서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등록금 투쟁문제는 어느 샌가 자취를 감추었고, 대학본부의 사업 내용에도 관여할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학생대표들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다.

　이러한 변화의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를 분석하기에 앞서 '학생자치'의 갈래를 총 5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보았다. '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이다. 학생들의 문제를 학생들 스스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각 갈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먼저 자치의 뿌리인 '공동체 문화'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행사', 학생자치의 필수 조건인 '공간', '표현과 행동의 자유', 그리고 기본 중에서도 기본인 '선거'를 바탕으로 그동안 우리의 자치 현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각 갈래에 해당하는 역사를 추적해보자.

 

공동체 문화의 단절

　중앙대학교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5차례의 학문 단위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교육부의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해 일어났던 학과 통폐합이나 폐과 현상은 해를 거듭하며 계속됐다. 2005년 구조조정에서는 안성캠퍼스의 독어•불어•행정학과, 건축학부가 각각 서울캠퍼스 독어독문•불어불문•행정학과, 건축학부와 통폐합됐다. 2010년에는 모든 계열에 걸쳐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어 닥쳤다. 이때 정치외교학과는 국제관계학과와 통폐합되어 정치국제학과로 바뀌었고, 독어독문•불어불문학과는 신설된 노어노문학과와 함께 '유럽문화학부'로, 일어일문•중국문화•인도문화•민속학과^[각주:4]는 '아시아문화학부'로 재편성됐다. 가족복지•아동복지•청소년학과는 사회복지학부로 묶였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1년, '본•분교 통합'이라는 명목 아래 서울캠과 중복되는 안성캠의 경영경제대는 폐과 결정됐으며, 그해 9월에는 지난해 살아남았던 가정교육과가 결국 폐과되었다. 동시에 교육학과와 체육교육학과의 인원도 축소됐다. 2010년 구조조정 당시 폐과 대상이었다가 간신히 위기를 넘겼던 비교민속•가족복지•아동복지•청소년 전공 역시 3년 뒤 결국 폐과됐다. 2005년에 잠깐 등장한 바 있었던 '계열 모집 전형'은 10년 후 몸집을 불려 다시 나타났다. 2015년 '모든 단과대의 신입생을 광역화하여 선발하겠다.'는 내용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이 발표된 것이다.

　다섯 차례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학과 통폐합과 단과대 개편으로 학과, 단과대 학생회의 축적된 경험과 역량은 전수되기 어려웠다. 해당 학과를 기반으로 선후배 간에 형성되었던 공동체 문화들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2010년 문과대와 정경대가 통합되면서 생긴 사회대의 경우에는 자치 단위와 교수 간 관계, 작게는 새터에서 공연을 하는 방식까지 다른 점이 많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기존 단과대의 문화적 차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침묵해버리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해버리곤 했다. 협의 없는 결정 아래 안성캠에서 서울캠으로 통합된 학과 학생회들은 자연스럽게 소멸, 흡수됐다. 계열 모집 전형으로 입학했던 신입생들은 선배 한 명 없는 환경에서 대학 생활을 보내야했다. 

2005년, 독어•불어학과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투쟁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안성캠퍼스 총학생회도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본부의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었으나 역부족이었다. 5년 뒤, 2010년 구조조정 때는 총학생회의 주도로 저항이 시작됐다. 단과대 차원에서는 토론회가 개최됐고, 구조조정 대상 학과였던 독어 독문•불어 불문•일어일문학과 공동대책위원회는 촛불문화제를 벌이다 나중에는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감행했다. 본관 앞에 불통의 벽을 쌓고 허물어버리는 퍼포먼스를 통해 구조조정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가 출범을 알리기도 했다.

 

하나 둘 사라지는 자치행사들

　공동체 문화가 단절되자, 그 양태라고 볼 수 있는 자치행사들도 그 규모가 작아지거나 사라져갔다. 대학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인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와 '농민학생 연대활동'(이하 농활) 등의 큰 행사들도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됐다. 2010년 1월, 본부는 당시 총학생회에 새터 폐지 입장을 전달했다. 음주 중심의 문화와 안전 문제가 폐지 이유였다. 학생들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결국 단대 학생회장들은 교비재정지원을 받는 대신 단대별로 새터를 가기로 결정했다. 다음 해, 학생들은 다시금 공동 새터를 추진했지만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양 캠퍼스 간에 벌어졌던 학문단위 구조조정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이다. 인문대의 경우 특히 갈등이 컸다. 서울캠의 문과대와 안성캠의 외대가 통폐합된 뒤, 신입생을 서울캠에서만 선발하게 된 것이 문제였다. 안성캠 외대 학생회는 양 캠 공동 새터 추진을 주장했지만, 서울캠 인문대 학생회는 ‘모집 단위가 달라졌으니 새로운 단위에서 새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단위의 구성원이지만 자치행사를 함께 진행하기에는 둘 사이의 이질감이 너무 컸던 것일까. 학생자치에 대한 배려 없이 이루어졌던 학문단위 구조조정은 결국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만들어냈다. 기존에 총학생회 주도로 전체 학생이 함께 떠났던 새터는 이제 한때의 기억으로 남았다.

본부가 새터 폐지를 통보하자마자 총학생회는 총장실 로비에서 항의 집회를 벌였다. 자연대의 경우에는 본부의 요구에 불응하여 교비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새터를 추진했다. 교비재정 지원을 대가로 본부가 단대별로 지정한 날짜와 자연대가 계획했던 날짜가 달랐기 때문이다. 본부는 당시 자연대 이은정 학생회장에게 서면으로 경고장을 제시한 뒤,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진술서를 요구했으나 학생회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임지혜 학생 회장은 자연대 학생회에 징계설이 나돌자 만약 징계처리가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매년 새터 때마다 무대에 올라 장기자랑을 했던 동아리들은 '새내기 문화제'를 따로 개최하여 새터 문화를 잇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동아리 연합회 주도로 이루어졌던 '의혈 문화제'와 '의혈체전' 등의 행사들도 조용히 사라졌다. 현재 학생들 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학내 행사들의 개수를 헤아려보자. 손에 꼽힐 정도다.

 

자치공간의 축소, 갈 곳 잃은 학생들

　학내 자치 공간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건 2007년부터다. 2007년 초, 3년의 공사 끝에 법학관이 완공되었을 때 대학본부는 공간 조정 결과를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경영대，정경대, 법대의 경우 공사가 끝나는 대로 법학관에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본부로부터 배정받은 학생자치공간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부족했다. 이전에 12개의 자치공간을 나눠쓰곤 했던 경영대는 법학관으로 옮기게 되면서 5개 공간만을 배정받기도 했다. 공간 조정에 대한 논의에서 학생들은 철저히 배제당했다. 이상욱 정경대 전 학생회장은 “완공 1년 전부터 본부 측에 공간조정에 대한 계획을 물었으나, 그동안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각주:5]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자치공간 필요성을 인지한다는 말과 함께 절차상의 문제 역시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공간배정계획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대학본부의 일방적으로 법학관 공간 배정안을 발표하자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정경대 학생회와 경영대 학생회는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장과 부총장이 학생들과의 대면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 이상욱 정경대 학생회장은 본부의 태도를 비판하며 앞으로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플랜카드 시위와 대자보, 수업 거부 등의 방법으로 항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8년에는 R&D센터 건설과 기숙사 신축 등의 공사로 학내 녹지 공간이 대거 축소됐고^[각주:6], 2011년에는 행정직제가 개편되면서 몇몇 학생자치공간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계열별 체제에 따라 공간을 새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간 실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탓에 인-성캠 사회대 학생회실은 경영경제대 학생회신로 바뀌어 버렸다. 서울캠 사과대와 인문대도 문과대와 분리되면서 갈 곳을 잃었다가 2012년이 되어서야 각자의 학생회실을 배정받았다.

　2013년에는 '효율적인’ 공간운영을 위해 여학생 휴게실을 폐쇄하고 팀플룸을 마련했다. 학내에 유일하던 자치 휴게실은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사라졌다. 같은 해에는 백주년 기념관 310관을 완공하기 위해 대운동장. 자이언트 농구장, 다목적관을 모두 철거했다. 다목적관에는 총 4개의 동아리가 있었으나, 본부는 나중에 자이언츠 구장 위쪽 부분에 공간을 마련해줄 것을 약속했을 뿐 공간배정회의에는 학생들을 참여시키지 않았다. 대운동장은 학내에서 자치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했던 곳이다. 그곳에서 축제의 대부분이 열렸고, 전체 학생이 모여 학생총회를 치르기도 했다. 이제 학내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

 대학은 학문을 위한 공간이기 전에. 힉생들의 생활터전이다. 현재 중앙대에서 광장의 역할을 하는 공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운동장이 철거되고 녹지 공간이 사라지면서 전체 학생이 모이는 ‘학생총회’의 성사는 더욱 어려워졌고, 동아리방과 학생회실이 축소되거나 이전되면서 소규모 자치활동들에도 제동이 걸렸다. 학생들이 모여 공동체를 꾸리고, 함께 행동했던 공간의 부재는 곧 학생자치의 동력상실로 이어진다.

 

입은 막히고 손발은 묶이고

　공동체 문화가 단절되고, 학내 자치공간과 자치 행사들이 축소되는 동안 학생들이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학생자치를 위협하는 대학본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본부는 그들에게서 표현하고 행동할 자유마저 빼앗았다.

　2009년. 대학본부는 학교행정에 비판적인 기조로 교지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중앙문화〉 58호를 강제 수거했다. 다음 해에는〈중앙문화〉 〈녹지〉로 이루어진 ‘교지편집위원회’(이하 교편위)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2011년에는 교편위 몫으로 배정된 교지비를 입금하지 않았다. 이후, 안국신 전 총장의 사과와 함께 문제가 해결되는 둣 했으나 최근 학생처의 자의적인 예산 지급방식과 불안전한 공간권으로 여전히 곤란을 겪고 있다.

　2010년에는 대학본부에 의해 총학생회의 플래카드가 무단 철거되기도 했다. 당시 총학생회는 두산재단 인수 후 기업화돼가는 대학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사회는 MB독재, 중앙대는 두산독재” “두산 취업전문학원” 이라고 쓰인 플랜카드를 학내에 걸었다. 이를 확인한 본부는 플랜카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철거해버렸다. 사건 이후. 총학생회와 학생지원처는 게시물 시행세칙을 개정하기 위해 논의했지만 아직도 달라진 바는 없다.^[각주:7] 이처럼 학내 게시물 규정은 검열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2012년에는 현대 자동차 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간접광고의 우려가 있다”며 검인이 거절됐고, 2014년 서울캠퍼스 곳곳에 붙어있던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는 강제 철거됐다. 정치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한 게시물들은 위헌적인 학칙에 따라 ‘합법적’으로 떼어졌다.

　학내 커뮤니티 ‘중앙인’에서도 학생들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 현재 ‘중앙인’은 학교 홍보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2011년, 한 학생은 ‘도서관 장서에 지나치게 사회과학 관련 책들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글을 다른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학교에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로 삭제 요청을 받았으며, 2013년에는 한 학생이 ‘청소노조와 임금협상’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행정지원처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해당 학생이 ‘용역업체 선정에의 검은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근거 없이 의심해봅니다 하하….’라는 문장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본 것이다. 행정지원처장은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으면 학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행동할 자유 역시 가로막혔다. 2010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행되자, 여러 학생들은 자신들의 학과와 무너진 학문단위를 지키기 위해 수차례 저항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이들의 간절한 외침에 징계로 답했다.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이사회를 통해 구조조정안이 최종 통과되던 날，학생 3인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공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당시 중앙대 공사현장의 타워 크레인에 올랐던 노영수 학생은 퇴학 처리됐고, 한강대교에 올라 ‘중앙대 기업식 구조조정 반대’라는 플래카드를 걸었던 표석 학생과 김창인 학생은 각각 유기정학, 무기정학을 받았다. 이들의 시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학교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는 점이 징계에 대한 가장 큰 이유였다.

　이후 몇 차례의 소송을 통해 징계수위는 일정 부분 낮추어 졌지만, 보복성 권리 박탈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징계 이력을 문제 삼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기숙사 입사를 제한했다. 그것도 모자라 ‘중앙인’ 아이디를 영구 정지시키고,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기도 했다. 실제로, 2013년 2차 학기 당시 본부는 표석 학생의 징계 이력을 문제 삼아 성적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창인 학생도 이미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 환수요청을 받았으며, 노영수 학생 역시 같은 이유로 국가장학금 2유형, 과대표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당한 바 있다.^[각주:8]

고공시위가 펼쳐지던 날, 학내에서 80명의 학생들은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총학생회는 단식농성을 지속했다. 총학생회의 단식농성 중에는 교직원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주식 총학생회 교육국장은 퇴학처리 됐으며, 임지혜 총학생회장은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징계처분이 결정되자 일부 학생들은 상벌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집단 삭발식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또한 징계를 받은 학생들에게 벌금이 내려지자 총학생회와 일부 학생회들의 주도로 후원주점이 열리기도 했다. 나중에는 본부에서 노영수 학생을 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했는데, 총학 및 ‘학생 징계자를 지지하는 중앙대 학생일동’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본부의 학생사찰을 규탄했다.

 

'선거지도위원회'의 등장, 흔들리는 우리의 선거

　학생자치의 가장 기본인 선거도 자유롭지만은 않았다. 내규에 따라 학생대표자를 선출할 때 이를 감독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선거지도위원회’^[각주:9](이하 지도위)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2013년, 철학과 김창인 학생은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던 중에 행정실로부터 '당선 무효 권한을 가진 선거지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렇게 꾸려진 지도위는 김창인 학생의 과거 징계 이력과 학업성적을 문제 삼아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는 등의 선거 협조를 할 수 없고, 선거가 강행될 경우 내년 행정지원이나 단위요구안을 수용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도위의 단호한 입장에도 인문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김창인 학생을 후보자로 승인했다. 다른 입후보자가 없었기에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 따라 자치적으로 선거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자 지도위는 김창인 학생의 후보등록을 승인한 선관위의 처사가 학칙에 위배된다며 곧바로 책임을 물었다. 이에 선관위는 중앙대 학교법인과 지도위 및 당시 인문대 지도위 위원장 조숙희 교수를 상대로 법원에 ‘선거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도위가 선관위에 보낸 공문과 설득 행위를 두고 ‘방해’가 아니라며 학생들의 소송을 기각했다. 동시에 ‘학교는 학칙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활동을 지도할 권한을 지닌다’며 지도위 개입에 ‘교육상의 목적’이 있음을 확인했다.^[각주:10] 결국, 김창인 학생은 인문대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고, 선거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학생의 자치영역인 선거에 본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한 일이 돼버렸다.

　작년과 올해에 걸쳐 이루어졌던 동아리연합회 선거에서도 지도위는 다시 한번 등장했다. 부정선거와 후보자 박탈, 선거인 명부 오류로 인한 선거중단까지, 선거파행이 거듭되면서 선관위가 지도위에 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선관위와 선본간의 복잡한 갈등 양상^[각주:11] 속에서 지도위는 사실관계와 사뭇 다른 심의 결과를 내린 채, 그 판단의 근거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선거 방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학생들에게는 채증을 한 뒤 학생지원처로 출석 및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학생자치 기반들을 하나씩 잃어왔다. 공동체 문화가 흩어진 가운데, 학생들의 손으로 일구었던 자치행사들은 하나 둘 사라졌으며 이를 위한 물리적 공간들은 축소됐다. 학생들의 마땅한 권리를 말하기 위한 입은 막히고 행동하기 위한 손발은 묶였다. 이제 학생들은 그들의 대표자를 뽑을 때마저도 본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에서 ‘학생자치'는 완전히 죽었을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자치를 말해야 한다.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기 위해서 공동체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의 공간을 움켜쥐며. 학생들 손으로 행사를 일궈내야 한다. 떠들고 행동할 권리와 누구의 개입 없이 스스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문화를 되찾아야 한다. 이유는 거창하지 않다. 우리가 아직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1.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의 최고운영기구이다. 총학생회장단, 단과대 학생 회장, 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하며,(부학생회장도 동일한 지위를 지니지만, 단위별 의결권은 한 표로 한다.)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총학생회장의 요구 또는 중앙운영위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문으로]
2. 2006년의 경우 본부가 학기 초에 제시했던 등록금 인상률은 9.8%였으나, 학생들의 반발로 8.6% 인상률로 재조정됐다. [본문으로]
3.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장단, 단과대 학생회장단, 학과/학부회장단, 각 과의 학년대표로 구성되어 진행한다.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의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 대표자 1/4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시 의장이 소집하며 긴급을 요할 시에는 의장이 소집할 수 있다. [본문으로]
4. 2010년 폐과 위기였던 민속학과는 아시아문화학부로 재편성된 뒤 비교민속학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문으로]
5. <중대신문〉, 「학생자치공간 배정은 ‘뒷전’」, 2007.03.05. [본문으로]
6. 현재 R&D 센터 자리에는 ‘루이스 가든’이라는 숲이 있었고 얼마 전 신축된 309관 자리에는 ‘할매동산’으로 불리는 동산이 있었다. 학생들은 공강 시간이나 수업이 끝난 후 ‘루이스 가든’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날이 좋으면 ‘할매 동산’에 올라 소풍을 가기도 했다. 대학 내 녹지 공간은 학생들을 한데로 모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본문으로]
7. '제10-6 학생홍보물 게시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우리 대학교 면학분위기 조성과 시설물보호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내에 부착되는 모든 홍보물 게시에 대한 검인절차를 안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홍보물이라 함은 학생지원처 및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 및 게시물로 정의한다. 제4조(게시·배부 절차) 홍보물을 게시 및 배부하고자 할 경우 1. 각 대학, 학과 : 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고 소속 대학 교학지원팀에서 검인을 필하여 게시 및 배부 2. 총(여학생회, 동아리, 각 동문회 및 외부) : 학생지원처 검인을 필하여 게시 및 배부 [본문으로]
8. 2012년 신설된 ‘제4-8 장학금 지급규정 제16조 2항’과 2012년 제정된 ‘제10-30 중앙대학교 국가장학금 Ⅱ유형) 운영 내규 제8조 2항’에 의하면 징계 학생은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Ⅱ유형의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해당 학생들의 징계는 모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루어진 것이라 2012년 이후에 제정된 규정과는 관계가 없다. [본문으로]
9. 제2조(선거지도위원회구성) ① 총·부학생회장, 총여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선거는 각 학생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를 위하여 학생지원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독 및 행정지원을 한다. ② 단과대학 학생회장 선거는 각 단과대학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별도의 위원을 구성하여 감독 및 행정지원을 한다. [본문으로]
10. 법원의 다른 해석도 있다. 2009년 노영수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리면서 ‘학교법인은 총학생회장의 선출에 관여할 자경이 없다’고 명시한 바 있다. 〈중앙문화〉 66호 ‘학칙은 개정됐는데, 왜 우리의 자치는 후퇴할까요?’ 참고 [본문으로]
11. 〈중앙문화〉68호, 「그겨울, ‘빨간 벽돌’엔 상처만이 남았다」 참고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