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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호 78호 <재난의 지평선>/사회

삼성의 사과, 진심인가요?

by 중앙문화 2020. 7. 23.

수습위원 김민지

이제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낮은 자세로 먼저 한걸음 다가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문

  지난 5 6, 이재용 삼정전자 부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재벌 그룹의 총수가, 심지어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는 일은 흔치 않다. 삼성은 사과를 했을까. 이재용 부회장의 말들을 바탕으로 삼성의 사과가 진심인지 알아보려 한다.

모든 것은 저희들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날 이재용은 삼성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새로운 삼성 만들겠다며 3대째 이어온 자식 경영권 승계 포기, 창립 80년간 이어온 무노조 경영 포기, 사회와 소통 강화할 , 재판과 관계없이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활동 보장할 것을 말했다.

  이재용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위와 같은 약속을 했을까? 이면에는 준법위의 권고가 있다. 올해 1 출범한 준법위는 삼성 계열사들의 준법 감시 통제를 위해 설치된 독립 기구다. 해당 기구가 꾸려진 가장 먼저 활동은 이재용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준법위는 지난 3 11 경영권 승계 의혹, 노조 문제 등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이재용을 움직일 정도로 막대한 힘을 가진 준법위는 ‘국정농단 사건재판장의 주문에 의해 탄생했다.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 정준영 판사는 횡령 뇌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 내부 준법 감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준법정신을 실현할 있는 그룹 차원의 답을 올해 1 4 공판까지 가져오도록 했다.[1] 답으로 나온 것이 준법위다.

  이로써 준법위의 출범마저 삼성의 자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재판부가 준법위를 이재용에 대한 처벌을 결정(양형)하는 기준으로 참고하겠다는 입장[2] 밝혔다는 점이다. 4 공판에서 정준영 재판장은 삼성의 새로운 준법 감시제도는 기업 범죄 양형 기준에 핵심적 내용이라며 준법위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재용의 형을 낮추기 위해 준법위를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이재용의 사과 뒤에는 준법위가, 준법위 출범 뒤에는 재판장의 권고가, 재판장의 권고 뒤에는 이재용의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 사진 김민지

이제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대국민 사과에서 가지를 약속했다는 , 특히 무노조 경영의 포기를 선언했다는 사실은 삼성이 이번에 이미지 제고를 위해 칼을 갈고 나왔음을 시사한다. 삼성은 창립 이후 80년간 무노조 경영을 고수했다. 이병철 창립 회장은 1960 제일 모직 노조와 1977 제일제당 미풍 공장 노조를 강제 해산하는 노조의 세력화를 무력화했다. 뒤를 이은 이건희 회장도 “삼성은 노조가 필요하지 않는 경영을 것”이라며 무노조 경영을 유지했다.[3]

  하지만 삼성의 무노조 경영 원칙이 이건희 회장의 말대로 불필요했기 때문에 지켜진 것은 아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그들의 무노조는 거대권력의 횡포였음을 있다. 지난해 12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고 과정에 개입한 ·현직 임원 7명이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그린화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노조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고 표적 감사를 하거나,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4]

  삼성의 무노조 경영 신념 입각한 노조 와해 행동은 계열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현재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삼성 에버랜드의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가짜 노조를 꾸려 실제 노조의 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렇듯 삼성에 깊이 내려앉은 무노조 경영 신념은 그들이 노조를 파괴하는 앞장서게 했다. 이번 대국민 사과에서 이재용이 무노조 경영을 포기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오랜 기간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없애기 바빴던 삼성이 자신의 뿌리 깊은 문화를 제거할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

그동안 삼성의 노조 문제로 인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먼저 김용희님의 장기간 고공농성을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점에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김용희님은 해고 이후 노동운동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겪었고 고통과 아픔이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아픔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가족분들이 겪은 아픔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김용희 씨에 대한 삼성의 공개 사과문 (2020.05.29.)

  25m 상공, 지름 1.5m 원형 철판 , 산들바람이 폭풍처럼 느껴지는 . 삼성 서초사옥 CCTV 철탑은 지난해 6월부터 355일간 김용희 씨의 주거지였다. 180cm 장신인 그는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발을 펴고 없었다. 삼성에 맞서 싸우는 마음이 이유이기도 했지만 철탑의 원형 모양은 새우처럼 몸을 구부려야만 간신히 잠을 청할 있게 했다. 매일 도시락과 생필품을 올려주는 동지들의 연대의 손길이 김용희 삶의 마지막 이유였다.[5]

  김용희 씨는 1892 12 삼성항공에 입사했다. 그리고 1995 5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됐다.  이후 삼성에 복직과 사과, 보상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김용희 씨가 과거 삼성으로부터 받은 협박 등의 만행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들다. 하지만 주진우와의 인터뷰에서 김용희 씨는 합의 과정에서 삼성이 과거의 행적까지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전했다. “합의 해당 내용은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며 말을 아꼈다.[6] 또한 양측은 합의 내용 사과문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의 사과가 진심이었다면 합의 내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있지 않을까.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으니 이를 존중하는 것이 예의겠지만, 삼성이 합의를 거치며 본인의 과오를 은폐하려 한다는 느낌은 지울 없다.

  공개된 사과문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해당 사과문에서는 김용희 씨의 고공농성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사과할 , 노조나 부당해고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없기 때문이다. 사과를 하는 이유도 해고 이후 노동 운동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김용희 씨가 노동운동을 하게 되었는지, 삼성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공개 사과까지 하게 것인지 파악할 없다. 자신의 잘못조차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삼성의 모습은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불과 20 이재용의 말과 모순된다.  김용희 씨와의 합의 과정이나 사과문을 봤을 , 삼성의 쇄신은 아직 길이 같다.

삼성생명 앞에서 투쟁하는 보암모의 모습, 사진 김민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철탑 김용희 씨는 무사히 내려왔지만, 아직 삼성에게 사과를 받아야 사람들이 남아있다. 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사람들이 있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과천 철거민, 삼성중공업 해고 노동자 이재용 [7]가 대표적이다. 철탑에서 내려온 김용희 씨의 입에서 나온 말 또한 제 문제보다도 암보험 피해자들 문제가 선제적으로 해결됐으면하며, “재건축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과천 철거민들은 16년째 삼성물산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유방암 3기 환자 이정자 씨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적절한 보험금을 받지 못해 입원비 5,558만원을 온전히 부담해야 했다. 이정자 씨는 2017 진단을 받은 여덟 차례의 항암 치료와 20회에 달하는 수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삼성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은 돈은 병원 진단비와 수술비뿐이었다. 입원비가 제외된 금액이었다. 삼성생명과 함께 가입했던 다른 보험사는 이정자 씨에게 입원 보험금을 100% 지급한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암환우들의 민원에 금융감독원(금감원) 삼성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삼성은 아직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5 24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입원 보험금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비율은 62.8%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경쟁사들의 지급권고 전부 수용 비율은 90% 웃돌았다.[8] 사고를 대비해 고객을 보호해주어야 할 ‘보험’회사의 모습을,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다는 삼성은 금감원의 권고부터 받아들여야 진정성을 보여줄 있을 것이다.

  과천 철거민은 2005 삼성물산이 과천 3단지에 재건축을 시공하며 생계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임대상가에서 영업하던 지극히 평범한 임차 상인이었다. 갑작스럽게 재건축 사업승인 인가가 났고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아무런 이주 대책 없이 개발을 진행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그들이 삼성에 요구한 것은 일을 재개할 있는 대체 상가와 보증금, 시설비 권리금뿐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용역 깡패들의 폭력이었다. 2013년경 과천철거민대책위원회는 삼성 물산 앞에서 투쟁을 전개하여 사측으로부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끝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과천시청의 중재로 2014 11 말까지 문제를 해결하기로 또다시 약속했으나 철거민들에게 돌연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상황이 이어졌다. 삼성에 사과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이들의 싸움은 16년째 계속되고 있다.

  “준법은 결코 타협할 없는 가치라던 이재용의 말이 떠오른다. 삼성이 준법을 이야기하려면 자신의 약속부터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외에도 철탑 아래 김용희 불리는 삼성중공업 해고 노동자 이재용 씨가 있다. 씨는 1982 삼성중공업에 정규직원으로 입사하여 대형보일러를 제작하는 일을 맡았다. 우연히 노동 교실 참석했던 그는 노동자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삼성동지회’를 만들었다.

  이 씨의 고난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처음에 삼성은 그를 회유하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도 씨가 뜻을 굽히지 않자, 삼성은 본색을 드러내고 갖은 방법으로 그를 괴롭혔다. 씨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지방 발령을 내렸고, 지방 발령마저 거부한 그를 해고했다.

  복직을 요구하는 그의 투쟁이 22년간 지속됐다. 그의 나이는 이제 정년을 앞두고 있다. 그는 5 31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과문을 언급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김용희 씨를 내려오게끔 하기 위한 보상을 것에 가깝”다고 말했다. 삼성이 자신에게 사과나 명예복직 관련 내용이 빠진 보상만 담긴 합의안을 제시해 수용할 없었다고도 덧붙였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다며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이재용의 말이 진심이라면, 해고 노동자들의 이야기부터 들으려 노력해야 한다.

  이재용은 대국민 사과에서 우리 사회가 보다 윤택해지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있도록 하는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과 사회를 윤택하게 만드는 앞서 삼성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가 사측과 정식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이재용 삼성 전자 부회장이 노동 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20 만에 성사된 교섭이다. 그만큼 노동자들은 변화를 기대했으나, 현장은 실망감만 안겨주었다. 협상을 진행하는 장소에서부터 80년간의 무노조 신념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 사측의 입장에서 확인할 있었다.

  삼성디스플레이 사측은 노조와의 단체교섭 장소를 면사무소로 고집했고, 이동훈 사장은 아예 불참했다. 본래 노사 단체교섭은 사업장 내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노사 협정을 면사무소에서 진행했다는 것은 삼성이 얼마나 노조를 하등시하고 노동자들을 회사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지를 보여준다. 회사 측에서는 김종근 담당 상무 인사팀 관계자와 노무사 2명이 참석하기로 했다가, ‘면사무소 교섭 대한 비판이 일자 김범동 인사 담당 부사장이 사측 대표로 참석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9]

  심지어 사측이 교섭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노조 일부 교섭위원들은 야간근무를 마친 교섭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10] 단체교섭권은 노동 삼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하나인데, 이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모습이다. 역시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삼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말과 상반된다. 2 단체 교섭(6 3) 되어서야 사측은 교섭 당일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기본 협약 체결에는 진전이 없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이창완 삼성 디스플레이 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노조가 여러 차례 기본협약 체결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용을 거부했”다고 말했다.[11]

  향후 교섭에서는 노동조합 활동 보장 LCD 사업 종료에 따른 구조조정 로드맵 노사 합의 인사평가 시스템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평가시스템 항목들에서 도저히 인간적이라고 없고 도덕적으로 용인할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무노조 경영의 폐기 후에도 여전히 노조를 파트너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12] 무노조 경영을 폐기하고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시키겠다는 삼성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의 단계는 상호 간의 원활한 소통이라는 사실을 삼성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당신의 사과, 아직은 받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남역 사거리를 지날 철탑 위의 현수막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철탑 위에 누군가 단식투쟁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과천 철거민들, 환우들, 해고 노동자 이재용 씨를 잊어선 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시민사회와 언론은 감시와 견제가 본연의 역할이며, “질책과 조언을 열린 자세로 경청할 이라고 말한다. 삼성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아는 듯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삼성이 해야 일은,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삼성 서초사옥 앞 흩날리는 깃발과 태극기, 사진 김민지


[1] 최인수,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까, 노컷뉴스, 2020.01.04.

[2]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그의 감옥행을 좌우할 있는 까닭, BBC 코리아, 2020.05.07

[3] 이기민, 82년만에 새길 걷는 삼성노사, 시작부터 팽팽, 2020.05.26.

[4] 김진주, 검찰, ‘삼성 노조와해’ 임원들에게 실형 구형, 2019.11.05.

[5] 강재구, 하늘감옥서 200여일… 땅에선 연대 생명줄이 매일 올라왔다. 2020.01.24.

[6] 주진우, 김용희 내가 죽어아먄 이 사건 끝나겠다는 생각 많이 퇴직일 죽음 각오하기도”, KBS, 2020.06.04.

[7] 김용의 씨와 동갑내기인 해고 노동자. 각자 삼성을 상대로 투쟁을 해오다 2018 만나 함께 싸웠다.

[8] 하채림, 당국은 주라는데도삼성생명, 암입원비 지급권고 수용 꼴찌’, 연합뉴스, 2020.05.24.

[9] 이효상, 노사교섭이 면사무소에서?... “이재용 사과에도 삼성은 바뀌지 않았다, 2020.05.26.

[10] 손광모, 삼성디스플레이 노사 교섭, 상견례부터 삐그덕?, 2020.05.25.

[11] 강예슬, 355 만에 밟은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씨, 2020.06.01.

[12] 손광모, “이재용 부회장 사과의 진정성? 현장에서는 느끼겠다”, 참여와혁신,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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