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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호 78호 <재난의 지평선>/특집 '재난의 지평선'

팬데믹 시대, 불타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 기후 위기에서 탈출하는 다섯 가지 방법

by 중앙문화 2020. 7. 23.

 

팬데믹 시대, 불타는 지구에서 살아남기

― 기후 위기에서 탈출하는 다섯 가지 방법

편집위원 김지우

수습위원 김민지

 

 2019,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기후 변화가 아닌기후 비상사태(emergency)’ 혹은 기후 위기기후 실패(breakdown)’라는 표현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과학자들은 전 지구적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간의 기존 활동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만 닥쳐올 파멸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최근 호주와 미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물론이고 전세계를 덮쳐온 코로나 19까지, 이미 지구는 백기를 들고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고 선언했다. 놀라운 과학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라지만 인간은 여전히 지구 위에 두 발을 붙이고 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지구가 아니다.

 지구온난화, 산업화와 생태계 파괴, 육식주의는 익숙한 듯하지만 우리를 바이러스로 내모는 원인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가 평균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의 수가 4.7% 늘어난다고 경고한 바 있다. 게다가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1도 상승한 상태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5년이었다.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미생물학 및 면역학 전문가 알투로 카사데발에 따르면, 기온이 상승하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살아남은 병원체가 사람의 체온에 더 쉽게 적응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1]

 이뿐만 아니라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사람과 야생 동물 사이의 분리된 공간을 없애 버렸다. 1990년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의 면적은 지구의 14% 정도였다. 지금은 77%나 된다. 그렇게 자신의 공간을 빼앗긴 야생 동물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되거나 오히려 인간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해 생활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바이러스들도 원래의 숙주로부터 빠져올 수 있다. 그리고 인수 공통 바이러스[2]의 경우라면, 새로운 숙주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미국 국제개발처에 따르면 신종 또는 재발성 전염병 중 75%는 동물로부터 비롯된 인수 공통 바이러스다.

 인간의 육식 생활 역시 야생 동물과의 거리가 좁아진 이유다. 중국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과학자들은 코로나 19의 원인이 박쥐라고 밝혔다. 박쥐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는지 명확하게 규정되진 않았으나 최초 발생지인 우한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박쥐를 식용하였거나 박쥐와 접촉한 중간 숙주인 천산갑을 식용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유력하다. 영국의 가디언지도식량 생산의 산업화에서 소외된 일부 소규모 농가들이 생계를 위해 야생 동물 거래를 늘려 나갔고, 박쥐 등에서 발생하는 야생 바이러스에 접촉되는 밀도와 빈도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현대의 축산업을 문제삼았다.

 

 코로나 19는 기존의 생활 방식을 너무나도 간단하게 바꿔 놨다. 공장은 멈췄고, 사람들은 흩어졌으며, 외부 활동은 줄었다. 깨끗해진 공기와 함께 사람들은 환경 문제에 약간의 기대를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우리가 해답을 발견한 건지도 몰랐다. 수치들도 희망적이었다. 핀란드의 에너지청정공기연구센터(CREA) 2 19,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여파와 정부의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난 2주간 1억톤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탄소 배출 감소량을 6%로 예측했다. 이는 인도 전체가 에너지 소비를 하지 않은 것과 맞먹는 수치다. 거기다 영국의 데이터 기반 기후변화 언론사 카본브리프(CarbonBrief)는 올해 탄소 배출량이 20억에서 30억 톤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온난화 가스 역시 4~8%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코로나 19는 환경 문제의 해결사가 아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의 감소는 그 원인이 크게 산업체 가동 중단, 재택 근무와 자가 격리, 적은 외부 생활에서 이어진 에너지 소비량 감소에 그 원인이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 19 종식에 힘쓰고 있다. 계속해서 사회가 멈춰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다. 언젠가 생산 활동은 다시 재개된다.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만큼이나 강도 높은 정부의 경제 회생 정책이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당연히 기후 위기에 치명적이다.

 앞서 카본브리프가 말한 20억 톤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5.5% 정도에 해당한다. 하지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로 막기 위해 매년 온실가스를 약 7.6%씩 감축해야 한다는 IPCC[3]의 권고와 비교해 보면 기후 문제 해결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각국 정부와 국제 사회는 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하다 소 뒷걸음질쳐 쥐 잡는 격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정말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기후 위기 그 자체에 적어도 필요한 수준만큼의 노력을 들여야 한다.

 

 코로나 19의 영향에도 탄소 배출 감소는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국제 비상 사태를 이유로 미루어 놓은 기후 위기가 몸집을 불린 채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하다.

 이제는 까마득한 코로나 19 확산 이전에는 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다. 우리나라 역시 유명 커피 체인점이 모든 매장의 종이 빨대 사용을 의무화했고, 식음료 판매점은 포인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매장 내 이용에 대해 머그컵이나 유리잔으로 음료를 제공했다. 대형 마트에서도 포장재와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 표·어구 회수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 부표로 보급하는 등 해양 플라스틱 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코로나 19의 범람은 이러한 지형을 순식간에 뒤엎었다.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자가 격리와 재난지원금까지 가세했다. 63, 통계청이 발표한 ‘2020 4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2 26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5% 급증했다.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반사 이익이 상당하다. 특히 음식 서비스는 전년 대비 5755억원(83.7%) 증가했고, 농축수산물(69.6%), 음식료품(43.6%), 생활용품(36.0%)의 온라인 쇼핑 거래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4] 물론 이때 사용되는 배달 포장지는 전부 일회용품이다.

 팬데믹 공포는 다회용품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겼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19가 종료될 때까지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이 카페와 일반음식점에서 사용 금지였던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심지어 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개인 텀블러 및 개인 컵까지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15 총선 투표 날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손 소독 후에 비닐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인이 연간 사용한 생수 페트병을 나란히 세우면 지구 10.6바퀴를 돌고, 플라스틱 컵을 높게 쌓으면 지구에서 달에 닿을 정도라는데 당장 이번 선거에서 사용한 비닐 장갑만 해도 쌓아 올리면 63빌딩 정도라고 한다.[5] 감염병에 대한 예방이 뜻하지 않게 일회용 플라스틱의 대범람을 이끌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플라스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채 거대한 쓰레기로 남는다는 것이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을 소각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염 물질이 생기고, 여러 불순물이 섞여 배출되는 상황에서는 고품질 재활용도 어렵다며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6] 그린피스의플라스틱 대한민국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도 기준 국내 전체 소각 시설의 하루 처리량 중 49%를 플라스틱이 차지한다. 게다가 수거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재활용하고자 해도 자원순환센터와 재활용업체를 통해 원자재로 순환되는 양은 수거 쓰레기의 20%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국제 유가 하락으로 플라스틱 제조 원가가 하락하고 있어 재활용보다 새로 만드는 게 더 경제적인 상황이 돼 버렸다.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면서 판매처가 줄어든 것도 재활용 시장에는 타격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위급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하는 질문은 사양이다. 사람들은 전염병에 대한 불안함에 일회용품 소비를 늘리지만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프린스턴대 등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택배 박스로 주로 쓰이는 골판지에서 24시간, 플라스틱에서 2~3일 생존했다. 반면 스테인레스는 12시간 미만이다. 플라스틱의 사용이 오히려 바이러스를 붙잡고 있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게다가 관련 연구 내용을 전하는 기사들은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된 이후 꾸준하게 등장한다. 이는 사람들의 불안함이 일회용품 소비를 부추겼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의 방증이며, 동시에 일회용품이 전염병 예방에 능사가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마스크도 팬데믹 시대의 필수품이다. 살 때는 없어서 못 살 정도지만 일단 쓰고 나면 가차없이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마스크의 주요 재료는 부직포로 재활용이 어렵지 않지만 끈과 플라스틱 연결 고리, 포장지는 각각 다른 원자재다. 보통 구분되지 않고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기 때문에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각종 의료 폐기물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용 폐기물 봉투에는 유리, 종이, 플라스틱이 모두 함께 섞여든다. 이 많은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향하는 곳은 소각장이다. 하지만 국내 소각장 시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 총량도 매우 부족한 상태다. 현재 소각 시설은 노후화되어 시설 연장이 어렵지만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증설도 어렵다.[7]

 결국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김우주 고려대 의과대학 감염내과 교수는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컵을 깨끗이 닦고 열로 소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대한방역협회 관계자 역시바이러스는 비누나 세제에 들어 있는 계면활성제로도 충분히 없어진다.”고 지적했다.[8] 그러니 제대로 된 멸균 작업이 동반된다면 코로나 19 시대에도 제로 웨이스트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지도 반년이다. 더 이상 코로나 19는 위급 상황이 아니며 우리는 이를 일상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후 위기는 전염병을 이유로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기후 위기는 전염병 발생 원인의 큰 축이고, 다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들로 인해 기후 위기는 심각해진다. 결코 끊어낼 수 없는 연결고리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악순환이 가져다주는 무력감과 공포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재난을 발판 삼아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그 범위와 파급력에 있어서 매우 닮아 있다. 팬데믹은 전염병의 치사율과는 무관하게 2개의 대륙 이상으로 전파됐을 때 선포된다. 코로나 19 사태를 두고 WHO는 팬데믹을 선언했고, 코로나 19 6월 기준으로 214개국에서 많은 감염자, 사망자 수를 만들어내고 있다. 감염자 수는 이미 6백만 명을 넘어섰다. 치사율 자체는 6%대지만 감염자 수가 많으니 사망자 수도 37만 명에 이른다. 기후 재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는 지구에 사는 한 그 영향을 피할 수 없다. 기후 재난은 우리의 환경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팬데믹과 유사하지만 그보다 높은 강도의 재해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때는 더 이상 몇 명이 감염되느냐 하는 개인의 생존 문제가 아니다. 지구에서 무엇이 살아남게 될지 종[]의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19를 시민의 자발적 참여, 정부의 즉각적·적극적·고강도 대응,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팬데믹을 여러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 시도는 기후 위기 같은 지구적 재난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팬데믹에서 실현된 대응들이 기후 위기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앞서 팬데믹과 기후 위기를 관통하는 가능성에 대해 살폈다. 팬데믹 사태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이 기후 위기 대응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막연하게 정부의좋은 수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에겐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늘상 제시되던 재활용품 분리 수거나 대중 교통 이용 이상의 무언가를 고민하고, 또 직접 요구해야만 한다. 미래의 환경에서 살아갈 사람은 지금 기후 위기 대응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취하는 기성 세대가 아닌 지금의 청년, 청소년 세대이므로. 그래서 여기, 기후 위기를 위한 여러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염병으로 일상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동안 당연시됐던 사회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팬데믹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라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제대로살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우리는 환경 밖에서 살 수 없다. 어떤 환경에서 살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STEP 1: ‘제대로알고, ‘제대로생각하기

 우리가 매일 코로나 19 관련 소식을 확인하며 여러 대책을 논의하는 이유는 분명 이 전염병이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종이 빨대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유명 커피 체인점의 결정에 사람들은 역으로 불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그 범위와 파급력에 있어서 매우 닮아 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출발할까.

 코로나 19에는 두 가지 직관적인 인식 모델이 존재한다. 하나는 위기와의 가시성이다. 우리에게 기후 위기는 실질적인 위기가 아니라 일종의 정보에 가깝다. 코로나 19로 인해 죽어 나가는 사람들은 실시간으로 집계된다. 이는 우리가 코로나 19를 당장의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당장의 피해가 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해수면 상승으로 곧 사라진다는 어떤 섬의 사례도 그저 국제 뉴스가 전하는 먼 이야기처럼 들린다. 기후 위기를 이야기할 때 그 피해는 수치와 그래프로 설명되니 와닿지도 않는다. 실제로 기후 위기 논의가 나온 지도 몇 십 년이 지났다. ‘지구 온난화를 이용한 말장난[1]도 유행 지난 농담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 심각성에 무뎌질 만하다. 사람들은 여름이 조금 더워진 것을 빼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느끼고’, 열대 질병은 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왔다. 이는 기후 위기를 부차적인 것 내지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인식하는 데 한몫한다.

 다른 하나는 대응과의 가시성이다. 영국 스털링대의 데이비드 커머포드 교수는 코로나 19는 개인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킴으로써 전파를 바로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받[2]지만 기후 위기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후 위기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인데 그 성격상 개인의 실천이 지나치게 작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대중 교통을 타거나 전기를 아끼는 실천들이 얼마나 혹은 어떻게 기후 위기에 영향을 주는지 모른다. 직접적인 효능감 부족은 곧 적은 실천으로 이어진다. 이 상황에서 개인적 실천은 그저 양심이나 윤리적 선택에 기댄 선한행동일 뿐이다. 데이비드 교수 역시정책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이를 더욱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기후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식 변화가 요구된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18년 말 일리노이 주의 재난급 한파를 두고서 지구 온난화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3] (‘Global Waming’은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오표기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례는 기후 위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추워지는 겨울 한파를 두고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오재호 교수는 "과거에는 북극과 중위도 지방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컸고, 제트 기류가 한기가 남하하는 것을 막았으나 최근 중위도 지방의 겨울은 북극 기온이 15~20도까지 상승하면서 제트 기류가 약해진 탓에 오히려 찬 공기가 갇혀 있지 않고 빠져나와 그렇다고 설명했다.[4]

 기후 위기의 무서운 점은 진짜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되돌리기에는 늦는다는 데 있다. 6월까지 전 세계에서 40만 명 이상이 코로나 19로 사망했다. WHO는 지구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 2030년부터 매년 25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이미 시작된 재난임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 의식을 사회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고, 나아가 기후 위기를 인류의 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 기후 위기 대응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STEP 2: 공장식 축산업과 과열된 육식주의, 우리의 새로운 대안은?[5]

 요즘 세상은 고기들로 가득차 있다. 먹방이 유행하고, 많이 먹는 것이 유행인 사회다. 사람들은 경쟁하듯 먹어 치운다. ‘11은 미덕이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엔 칼칼한 목을 위해 삼겹살을 먹어야 하고, 복날에 삼계탕도 빠질 수 없다. ‘기분이 안 좋을 땐 고기 앞으로 가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유튜브를 틀면 어떤 배달 애플리케이션 광고는 5초 내내 고기 굽는 모습만 보여 준다. 티브이를 틀면 유명 맛집의 육즙에 대해 떠든다. 음식 관련 프로그램은 셀 수도 없이 많다. 덕분에 축산업은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 국민당 축산업 소비량은 꾸준한 상승세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에서 축산업은 36%(2018)를 차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홀린듯이 고기에 열광하지만 축산업은 기후 위기 원인의 큰 축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채택한 특별 보고서에 따르면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분뇨의 암모니아는 악취, 토양 산성화, 물 오염의 원인이며 동시에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이다.

 게다가 한국 축산업의 대부분은 높은 육식 수요로 인해 좁은 부지에 많은 동물을 몰아넣는 공장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이 트림과 배설물 등을 통해 내뿜는 엄청난 양의 메탄가스와 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각각 23, 300배 더 강력한 온실효과 영향을 미친다.[6]

 그뿐만이 아니다. 가축을 기르고 사료를 재배하기 위해 대규모 산림의 파괴가 밥 먹듯이 일어난다. 2019 9, 브라질 정부는 경제적·상업적 개발을 강조하며 아마존 열대우림 바깥 지역에서의 방화를 허용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작년보다 화재가 80% 증가했고, 절반 이상이 아마존에서 발생했다. 소 방목과 사료용 작물 재배를 위한 벌목과 인위적 산불이 대형 화재로 이어진 결과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성 소비를 지향하는 비거니즘은 기후 위기의 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누구든 하루에 세 번씩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운동인 셈이다. 프랑스는 작년부터 유치원부터 초중고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유치원과 학교는 육식은 물론 생선과 해산물도 배제된 식단을 최소 1주일에 한 번 이상 제공해야 한다. 미국의 예일 대학 다이닝사업부에서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식물성 100% 식단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채식비거니즘에 대한 이해나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양계 및 축산 분야를 대상으로 각종 융자 형태의 보조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부와 지방 지자체는 수출 확대를 나서서 돕고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면서한미 FTA 등 축산물 개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에 축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7]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돈육 소비량은 30.1kg으로 전 세계 3위를 차지한다.[8] 2017년 국내에서 죽어간 닭은 9억 마리가 넘는다. 연간 육류 소비량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전략으로 육류 소비 50% 감축을 내걸었다. 한국 역시 엄청난 육류 소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 손 놓고 해가 지날수록 치솟는 육류 소비를 방치하고 오히려 축산업에 힘을 보태서는 안 된다.

 

STEP 3: 경제 논리를 넘어 녹색 산업으로!

 국제환경기구 엔드콜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해외 석탄 발전소에 두 번째로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다. 석탄 발전소는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대기 오염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한국은 훌륭한 공해 수출국이다. 한국전력공사 역시 해외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해 기후위기협약을 역행하며 국제적으로 비난받았다. 한전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는 당연히 해외 사업을 확대하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국내 금융 기관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엔에이치(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5개 금융 기관은 강원도 삼척에 건설 중인 석탄 화력 발전소에 500억 원을 투자했다. 포스코 계열사인 포스파워는 2018 7월부터 삼척에 화력 발전 2기를 짓고 있는데, 이를 완공하여 가동하면 연간 1300t의 온실 가스와 570t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할 것이라고 환경 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전 세계의 문제로 대두되었지만 많은 돈이 석탄 화력 발전으로 향한다. 경제적 이익은 숫자라는 구체적인 지표로 눈에 드러나는 의 일인 반면 기후 위기는 공공의 위기이므로 그만큼 책임감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녹색 산업[9]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환경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녹색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청정 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총 12 5000억 원 규모의 녹색산업 특화 지원 자금을 지원한다.[10] 내수 시장이 포화된 분야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꾀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목적에서다.

 녹색 성장을 이룸에 있어 기업은 기존의 산업을 녹색화하고 신규 녹색 산업을 창출하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다. 2008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서는 2012년까지 선진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최소 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을 정도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온난화를 가속하는 산업을 규제하는 것이다. 기존 공해발생을 줄이고, 환경오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자동차단지 등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로 변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11] 기업은 또한 새로운 녹색 산업을 창출하고 창업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하지만 국내 녹색 중소 기업이 주로 진출한 녹색 산업의 영역은 부가가치가 낮은 설비·설치 분야이며,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은 부족한 현황이다.[12]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녹색 산업이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품을 제조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전 단계의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

 

STEP 4: 기후 국회와 그린 뉴딜

 제도와 정책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지만 때로는 그 역이 성립하기도 한다. 어떤 정부의 결단은 때때로 시민의 요구에 앞서 사람들을 선도하기도 한다. 문제는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있다. 기후 위기에 있어 그 해답은 기후 국회. 기후 국회는 기후 변화를 위기로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회를 의미한다. 한국에 아직 먼 얘기다. 그러나 잘 갖추어진 기후 국회는 호주 산불 같은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을 예방하기 용이하다.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기후 위기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여 대응책 마련에 힘쓸 수도 있다. 기후 국회로의 전환은 미래 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후 국회를 논의할 때 그린 뉴딜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린 뉴딜의 뉴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0년대 추진한 경제 정책으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저성장률, 제로 성장률의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뉴딜 정책이 바로 그린 뉴딜이다. 그린 뉴딜은 기존 석탄화력 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방식이다. 그린 뉴딜은 공적 차원에서 경제를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다시 구조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실례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취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루즈벨트 전 대통령처럼 뉴딜 정책을 실시하며 재생 에너지에 집중했다. 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대출 보증을 해 주고, 저소득층에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실시하며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효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할 예시다. 우리나라 역시 기존 정책들을 온실 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여 혁신적인 재배치를 실행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13]

 올해는 1997 IMF,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또 다시 한국의 노동자들을 덮쳐오는 거대한 위기임이 분명하다. 코로나 19로 경제 성장률이 저조한 상황을 틈타 최저 인금 인하와 노동 유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노동자들은 퇴사와 무기한 무급 휴가라는 최악과 차악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한국 사회의 노동 구조가 달라질 것임이 분명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절실함을 느끼는 이때, 우리는 더욱 그냥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저탄소 일자리를 재창출하는 그린 뉴딜을 이야기해야 한다.

 

STEP 5: 국제 기구와 강제력 있는 협약

 2019년 마드리드에서 제2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가 열렸다.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보다 탄소 배출이 4%나 증가한 상황이었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2019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지구 온도를 1.5도 상승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7.6%를 감축해야 한다. 2030년이 코앞이다. 기후 재난이 닥쳐 올 티핑 포인트[14]는 코앞인데 전례 없는 장시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진일보 없이 제자리를 맴돌았다.

 게다가 파리 협정의 성과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COP25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57개 국가를 대상으로 발표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매긴 순위를 발표했다. 해당 순위는 온실가스 배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사용, 기후관련 정책에 있어서 14가지의 지표를 제시하여 각 지표에 따른 성과를 상대적으로 평가한 내용이다.[15]

 온실가스 배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과 2018년 사이에 배출량은 매년 평균1.5%씩 증가했다. 특히 2018년에는 약 1.9 %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출 가스 분야에서 G20 국가들 중에 매우 높은 수준의 등급을 받은 국가는 없다.

 신재생 에너지

 2018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은 4년 연속 화석연료 및 원자력의 순 설치용량을 앞질렀으나 그럼에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인 국가는 없다고 평가됐다.

 에너지 사용

 G20 국가 중에서 에너지 사용 분야에 있어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인 국가는 없다. 에너지 사용 분야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도 포함되어 있는데, 2018년 에너지 효율성 개선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관련 정책

 G20 국가 중 9개 국가는 낮거나 매우 낮은 기후정책 분야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반 시민들의 요구에 비해 국가 정책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리 협정[16]은 사실상 실패한 협정인 셈이다. 협정 이후 오히려 탄소 배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파리 협정은 후퇴 금지 원칙을 언급하고 5년마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을 실시하기로 한 점에서 교토의정서보다 의무를 강화했다지만 점검 결과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편 없다. 파리 협정의 한계는 자발성과 비징벌성에 있다. 당사국이 스스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게다가 탄소 배출 감소 미달성량의 1.3배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과했던 교토 의정서와 달리 의무 비준수 시 징벌이 없다.

 각국의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다. 매 협약마다 의무 부담 국가를 확대하거나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갑론을박 이후엔 결국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게다가 세계적인 저성장 시대에서 각국 정부에 경제 회복를 요구하는 내부의 압박을 무시하기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획기적인 변화나 대책 없이 서로 눈치만 보는 실정이다. 그러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기후 재난을 예방할 수 없다. 전통적 의사 결정 방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이다.

 기후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책임이 아닐 뿐더러 범지구적인 노력 없이는 극복하기 힘들다. 따라서 자발적인 참여와 선의에 기댄 협조를 기대하기보다 구속력 있는 국제 기구의 출범을 결의해야 한다. 나아가 강제성을 지닌 국제 협약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후 위기는 전 지구적 재난이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방식의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1] 지구에 온 나나를 다섯 글자로 줄이면 무엇일까요? 정답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2] 조승한, 코로나19로 잠시 깨끗해졌지만지구 위기 다시 찾아온다, 동아사이언스, 2020.04.22.

[3]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름다운 중서부의 체감 온도가 영하 60도에 달했다. 최저 기록이다. 앞으로는 심지어 더 추워질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밖에서 몇 분을 버티기도 힘들다. 지구 온난화에는 대체 뭔 놈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얼른 다시 돌아와. 우리는 네가 필요해!”

[4] 강찬수, 지구온난화라면서 왜 이렇게 추울까... 온난화의 역설, 중앙일보, 2018.01.29.

[5] 관련 용어를 비롯한 자세한 설명은 <사람을 만나다>오늘의 식탁, 내일을 위한 고민에서 확인할 수 있다.

[6] 김혜린,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공장식 축산, 환경운동연합, 2019.05.17.

[7] 울산광역시 동구 경제복지국 경제진흥과, 축산업 역량 강화 지원, 정부 24, 2020.04.10.

[8] 설진훈, 육류소비삼각균형깨질라, 매일경제, 2019.10.07.

[9]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10] 권준범, 환경부, 녹색산업 육성에 12.5조 투자한다, 엔지신문, 2020.02.12.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 육성방안, 장철순, 2009.06.

[12] 녹색 중소기업 창업·성장 지원방안, 중소기업청, 2010.07.13.

[13]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미국의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KRIHS 국토연구원, 2019.05.07.

[14] 어떤 현상이 처음에는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 어느 순간 균형을 깨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을 의미하는 용어.

[15] ASEC,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0 발표, 2019.12.27.

[16] NDC의 내용을 규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NDC 제출 및 점검 등 관련 절차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여 당사국이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체체를 말한다. 외교부 홈페이지, 파리 협약(Paris Agreement) 의의 및 특징]

 

 

 

 

 

 

 

 

[1] 나상현, 날개 단 온라인쇼핑 거래…4월 음식서비스 83.7% 급증, 서울신문, 2020.06.03.

[2] 강은지, 1년간 쓴 플라스틱컵 쌓으면 하늘까지 닿겠네, 동아, 2020.01.07.

[3] 강은지, 위 기사, 동아, 2020.01.07.

[4] 김이서,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플라스틱, 그린피스 홈페이지, 2020.05.21.

[5] 한동훈, 코로나에 일회용품 일시 허용했다지만전문가 "실효성 없는 하책일뿐", 서울경제, 2020.03.02

[6]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다. 국제 연합의 전문 기관인 세계 기상 기구와 국제 연합 환경 계획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 변화의 위험을 평가한다.

[7] The Wuhan Coronavirus, Climate Change, and Future Epidemics, Time, 2020.02.06.

[8] 동물에서 사람 혹은 사람에서 동물로 전염되는 병.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에 의해 전염된다.

[9] 녹색세제개편을 통해왜곡된 조세를 교정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 남광희(OECD 대표부 1등 서기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길, 2006.03.

[10]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해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한 국제적인 협약으로,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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