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 곽경은
인포그래픽 김가윤
나에겐 아메리칸드림은 없어도 '서울 드림'은 있었다. 스무 살. 무지해서 용감한 나이. 딱 그편이 어울릴 것 이다. 낭만 하나라면 어떤 현실도 무서운 것 없었다. 당시에는 타향살이의 고됨보다 상경의 설렘이 더 컸다. 인산인해 분주한 지하철이나 밤낮없이 훤한 빌딩 숲보다 기대했던 것이 있었으니. 뭐니 뭐니 해도 자유와 독립 의 상징, 자취 생활이었다. 비록 어렵사리 구한 자취방은 내 한 몸 누이면 끝이었지만. 이게 어디냐, 여기만큼 은 나의 세상인걸. 한여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엄마~ 우리 에어컨은 도대체 언제 틀어?”하고 물어볼 필요 없다!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로 찬 바람을 맞으며 두툼한 솜이불을 덮는 로망 하나쯤 다들 있지 않은가. 더울 땐 에어컨 펑펑! 추울 땐 보일러 빵빵! 하지만 그땐 몰랐지. 뭐니 뭐니 해도 머니(money)라는 것을. 자취 새내 기에게 닥칠 어마어마한 미래는 꿈에도 모른 채, 나만의 작은 낙원에 마냥 들떠 있었다.
낙원에 입성하고 맞이한 두 번째 겨울, 기대에 한껏 부풀었던 꿈은 고이 접어 날려 보내야 했다.
자취의 달콤함은 자본의 무서움을 이기기엔 부족했다. 현실은 잔인한 사칙연산의 연속이었다. 월세에 관리비. 일단 마이너스 76만원에서 시작하자1. 놀라기는 이르다. 월말마다 통장의 문을 두드리는 녀석들이 있었으니.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2. 공공요금 삼인방 되시겠다. 수도세는 두 달에 2만 5,000원3, 전기세는 보통 2만원 정도. 냉방기를 트는 여름철이면 3만 5,000원에 육박했다. 가스비는 이제껏 2만원이 채 안 나왔는데, 무슨 일인지 올 2월엔 9만원이 나왔다. 물론 겨울이다 보니 다른 계절에 비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쯤은 나도 안다. 그러나 앞에서 호언장담한 것처럼 빵빵! 틀었으면 할 말이라도 없지. 자기 전 21도로 설정해놓고 지낸 게 다였단 말이다. 예상을 뛰어넘어도 한참은 넘은 금액이었다. 자취 후 겪는 두 번의 겨울 동안 가스 요금은 2배로 뛰었다. 그러고 보니 수도 요금과 전기요금도 어느새 슬그머니 앞자리가 바뀌어 있다.
비단 자취 초보만의 공포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지난겨울의 공공요금 폭탄은 모두의 지갑 사정을 초토화했다. 뉴스에서는 관련 보도가 연일 쏟아졌고 정치권은 앞다퉈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난방비로 등골 꽤나 휘었던 서민들은 냉방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잠 못 드는 건 나도 마찬가지. 타들어 가는 속도 모른 채 녹음은 우거지고 하늘은 새파랗다. 여름이 왔다. 작년 여름은 생각만큼 더웠고, 예상보다 비쌌다. 다가올 여름은 얼마나 덥고 얼마나 비쌀까? 올 7월 자취생을 공포에 떨게 할 ‘납량특집: 공공요금’. 지금 시작한다.
3, 2, 1 공공요금 인상 로켓 발사합니다
: 오르지 않는 건 작고 소중한 내 월급뿐
공공요금 인상 열차는 이미 출발했다. 2021년까지 동결했던 전기요금은 작년 한 해 동안 4월,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9.3원이 올랐다. 이듬해 또 한 번의 인상으로 kWh당 13.1원을 찍었다. 지난 세 번의 인상보다 증가 폭이 크다. 열차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올 2분기부터는 8.0원의 추가 인상분을 적용하기로 했다.
가스 요금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해 가스 요금은 꾸준히 증가하며 MJ당 5.47원이 됐다4. 전년 대비 40%에 육박하는 인상률로, 올 초 난방비는 그야말로 폭탄으로 다가왔다.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3년 1분기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했지만, 2분기가 되자 1.04원 인상을 단행했다.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재정 위기가 이유였다.
주택용 전력(저압) 전기요금표. 한국전력공사.
8원? 1.04원? 애걔, 별거 아닌데? 천만의 말씀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한 달에 6만 6,590원, 가스 요금은 8만 9,074원을 지불해야 한다5.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에는 누진제가 적용된다. 누진제란 사용량과 요금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지 않고 특정 기점을 넘기면 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용 전력은 전력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는 7, 8월에는 기준 구간(①300kWh 이하 ②301~450kWh ③450kWh)이 다소 완화된다. 요금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제외한 기타 계절에는 보다 축소된 범위(① 200kWh 이하 ② 201~400kWh ③ 400kWh 초과) 내에서 누진제를 운용하고 있다.
누진제의 문제점은 구간에 따라 요금이 크게 뛴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 설명해보겠다. 2023년 6월을 기준 주택용 전력(저압) 전기요금6은 ①구간 120.0원/kWh, ②구간 214.6원/kWh, ③구간 307.3원/kWh를 채택하고 있다. 구간마다 최소 90원 이상의 요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전력 사용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심했다가는 요금 폭탄을 맞는 이유다. 누진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자.
중앙대 후문 인근 원룸에서 자취하는 중문씨는 올 7월 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한 달간 에어컨을 틀고 지냈다. 중문씨가 받은 전기요금 청구서에는 총 520kWh의 전력을 사용했다고 나왔다. 중문씨가 납부해야 하는 전기요금은 얼마일까? 5단계를 거쳐 중문 씨의 전기요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아래 전기요금 계산은 실제와 달리 부가세 등 기타 요인을 제외하고 산출했다7.) 1) 중앙대 후문 앞 원룸에서 자취하는 중문씨의 전기요금은 저압 주택용 전력에 해당한다. 2) 전력량 요금의 구간에 따라 다른 기본요금을 채택한다. 520kWh는 450kWh 초과 구간에 해당하므로 기본요금 7,300원을 적용한다. 3) 7월은 하계 누진제(① 300kWh 이하- 120.0원/kWh ② 301~450kWh- 214.6원/kWh ③ 450kWh 초과- 307.3원/kWh)를 적용한다. 4) 누진제는 구간별 전력 사용량을 곱하고, 각각의 최종값을 더해서 청구한다. ①300kWh x 120.0원= 36,000원 ②150kWh x 214.6원= 32,190원 ③70kWh x 307.3원= 21,511원 —--------------------------------------- ① + ② + ③= 89,701원 5) 마지막으로 기본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해 도출한 값을 더해 520kWh에 대한 최종 전기요금 산출한다. 89,701 + 7,300 = 97,001 (원) 계산법에 따라 중문씨는 7월 전기요금으로 97,001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했을 때보다 3만 3,301원, 5월 16일 이전의 누진제를 적용해 계산했을 때보다 4,160원 증가한 수치이다. |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누진제를 비롯해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의 인상은 생활비 지출에 큰 타격을 미친다.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8는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특히 가정에서 흔히 공과금이라 불리는 항목(수도·가스·전기요금)이 가장 큰 상승 폭(28.3%)을 기록했다. 가계의 소비지출 부담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5월 25일 발표된 ‘1분기 가계동향조사9’에서도 가구당 월평균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 늘었다. 물가 인상은 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상품과 서비스 이용을 위한 소비지출을 증가시켰다. 고물가, 고금리만으로도 벅찬데 여기에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인상되며 서민들은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공과금 상승을 걱정한 사람들은 너도나도 에너지 단속에 나섰지만 멈출 기색 없이 올라가는 연료비를 억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실질 연료 사용량은 -5.4%로 감소했음에도 가구당 평균 연료비는 23%가 넘게 증가했다10.
소비자 물가 등락률(왼쪽)과 실질소득 증감률 추이(오른쪽). 국가통계포털(왼쪽)과 뉴시스(오른쪽)11.
정말이지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르는 것 같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월급도 오르긴 했다. 사상 처음 최저 시급만으로도 월 200만 원을 달성하는 시대가 도래했다12. 그런데 왜 내 통장은 항상 ‘텅장’일까. 금액 자체는 늘어났지만 실질임금13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물가 상승 효과를 배제한 임금을 의미한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커져도 물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니 지갑은 자꾸만 얇아진다. 단적으로 비교하자면 2022년과 2023년, 1년 사이 최저 시급은 9,160원에서 9,620원으로 5% 인상됐다. 반면 소비자물가는 2022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5%를 넘어섰다. 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 월급이 스쳐 지나갈 수밖에. 이렇듯 서민 잡는 고물가의 행진 역시 공공요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물가가 3개월 만에 반등한 배경에는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이 있었다. 또 한 차례 전기료 인상이 있던 올 1월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14.
피치 못할 사정
: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구요!
2021-2022 천연가스 수입량과 수입액 비교15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생활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에너지 수급에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요인은 높은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EIP)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 의존도는 93.5%에 달한다16.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 에너지원의 생산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구조상 안정적인 수급을 보장하기는 힘들다.
국내 가스 요금은 에너지 생산국의 상황에 달려있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지자 유럽과 아시아 간 액화천연가스(LNG) 물량 확보 경쟁이 심해졌다. 러시아는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량의 36%를 책임지며 전 세계 천연가스 생산국 2위로 손꼽힌다. 우리나라도 연간 200만 톤이 넘는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데 전쟁으로 인한 공급 제재가 국내 LNG 수입 가격에 지각 변동을 가져왔다.
아무리 격동의 시기라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2021년과 2022년 사이 천연가스 수입량은 약 1% 증가했다.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입량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천연가스 수입액은 약 254억 달러에서 약 500억 달러로 2배가량 급등했다. 한화로 환산했을 때 약 31조 원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입가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가스공사는 2조 5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수입액이 두 배나 올랐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과다.
그 이유는 어딘가 기묘한 가스공사의 영업이익 측정 방식에서 짐작할 수 있다. 2022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스공사는 계속해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미뤄왔다. 수입대금과 회수한 요금 사이에 금액 차가 발생한 것이다. 가스공사는 이러한 미수금을 이익에 포함했디. 여기서 말하는 미수금은 연료비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은 가스 요금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가리킨다. 이를 당장의 손해가 아니라 미래에 받게 될 이익으로 생각한 것이다. 받지도 않은 돈을 벌어들인 돈으로 생각한다니. 한전의 계산 방식이라면 어떤 기관도 흑자가 아닐 수 없다. 2021년 1조 8천억원이었던 가스공사의 미수금액은 일 년 사이 8조 6천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익인 줄 알았던 2조 5천억원은 사실상 6조원의 빚더미였던 것이다17.
재정난에 시달리는 건 한전도 마찬가지다. 아니 현재 한전의 재정 상황은 어떤 공공기관보다도 심각하다. 2022년 한전 부채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중 사실상 최대치를 기록했다18. 적자 역시 막대하다. 전년 대비 약 47조원이 증가해 총 192조 8,000억 원이라는 부채가 발생했다. 올해 1분기, 3개월간 한전과 자회사19가 지불한 부채이자비용은 1조 480억원에 달했다. 이를 계산해보면 하루에만 이자가 116억원씩 생겨나는 꼴이다20. 한 달이 아니라 무려 하루에 116억! 자회사를 제외하고도 71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덧붙여 매년 착실히 몸집을 불려 온 누적적자는 44조 원을 달성했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늘어난 영업손실과 부채 더미는 한전의 운영을 위협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누적적자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2023년 동안 kWh당 최소 51.6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올해의 절반 지난 현재로서는 절반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물론 지금까지의 인상분만 해도 이미 2022년의 인상분을 넘어선 상태다. 만약 3·4분기 동안 남은 목표치를 집행한다면 작년의 2.7배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된다.
원전21 올리고 요금 내려?
: 원전이 만능열쇠인가요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로 인해 한전은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이러한 한전의 운영 위기 원인을 한 마디로 규정했다22.
“한전의 위기는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정책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①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②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두 가지를 내세웠다. 한전의 만성적자는 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기료 인상이라는 짐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이어 그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해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 단언했다23.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두 공약은 어디까지 왔는가? 탈원전 백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경북 울진군에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한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출범했다. 5년 간 탈원전으로 인해 뒤처졌던 원전 산업 정상화를 내세우며 차세대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인 소형모듈원자로(SMR)24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며 한국형 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어딘가 모순이 있다. 현 정부의 말대로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 발생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면 원전 가동과 개발을 확대한 시점에 무리한 요금 인상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실제로 한전의 44조 적자가 원전 가동률 및 이용률의 감소 때문이라 하기엔 다소 비약이 있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 (2017~2022) 5년 간 평균 원 이용률과 가동률은 각각 73.2%, 73.4%를 기록했다. 재임 기간 중 가동·이용률이 가장 높았던 2022년엔 32조 6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반면, 가장 낮았던 2018년에는 2080억원에 그쳤다. 이는 원전 활성화가 최고 수준에 달했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2008년 가동·이용률이 90%를 넘었지만 당시 한전의 적자는 3조원에 달했다. 탈원전이 한전 적자의 결정적인 원인이었다면 원전 이용률이 가장 숫자를 기록한 2018년에 적자가 가장 많아야 한다. 탈원전이 한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이라 지적하지만 실상 해외 연료 수입비의 영향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2022년에 가장 많은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국제 에너지 자원 수입액 증가의 영향이 가장 크다. 현 정부의 원전 만능주의는 복합적인 한전 적자 발생 원인에서 극히 일부만 조명한 것이다.
높은 원전 이용률이 한전 적자 해소에 실질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함에도 탈원전이 문제라고 말한다. 마치 원전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휩싸인 지금, 원전에서 벗어나고자 한 가장 큰 이유를 잊은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왜 지난 5년간 현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체제인 원전을 벗어나고자 했는가? 바로 방사능의 안전성 문제이다.
우리는 아직 원전 사고와 방사능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도 보급할 수 있는 원전의 유일한 단점은 이러한 불안정성이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다른 모든 장점을 상쇄할 만큼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그 위험성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증명됐다.
대안 없는 원전 맹신은 위험하다. 세계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탈원전 붐이 일었던 2000~2010년대와 달리, 최근 유럽 각국은 원전을 놓고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인다. 스웨덴이 주최한 EU 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프랑스 등 유럽 11개국은 원자력 동맹을 결성했다25. 이어 새로운 안전 규정을 통해 원전 기술 개발의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26을 안전하게 처분할 시설을 구축하고, 원전 내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는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한편 독일은 2023년 4월 15일, 모든 원전의 가동을 멈췄다. 하지만 원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간 사용했던 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 처리라는 거대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이다27. 독일 핵폐기물안전처리청장 볼프람 쾨니히는 최종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찾는 데만 6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을 마친 원전의 해체도 결코 단시간 내에 이뤄질 수 없다. 장기간 사용됐던 원자로는 폐쇄 후에도 고준위 방사선을 뿜어내 시간과 비용을 들여 해체해야 한다. 원전 재가동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 국가의 기조가 어떻든 공통으로 원전의 위험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으로 인한 피해는 국경이 무의미한 재난이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원전 수출로 얻을 경제적 성장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장소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안정성과 노후 문제로 가동 중단 예정이었던 한빛원전 1·2호기의 가동 기한을 10년 연장했다. 이에 더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익은 치켜세우고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을 가린 지금, 원전 개발의 목적과 장단점에 대해 냉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 너 때문이야
: 책임은 서민에게 돌리자구요
2020년은 어두운 터널의 시작점이었다. 코로나19라는 범세계적 팬데믹으로 인해 지역 경제는 침체하고 소비 구조가 변화하며 생계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책 없는 공공요금 인상의 부담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전기요금이 오르자 소상공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판매 가격을 올렸다. 이는 물가 상승에 반영되고, 물가 상승은 다시 서민의 경제생활을 압박했다. 결국 공공요금 인상은 출구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낸다. 물가 인상과 더불어 공공요금 인상까지.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에 탄 것 같다.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을 가정에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용 전력은 주택용 전력과 달리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일반 가정에서 냉방비 폭탄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이 누진제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구간별로 급격하게 상승하는 요금으로 인해 누진제를 적용한 주택용 전기는 사용량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반면 산업용 전력에는 경부하요금제도가 적용된다. 사용량이 많아질수록 요금이 뭉텅이로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사용량이 적을 때 전기를 사용하면 그 요금을 할인해주는 식이다. 전기 판매 단가 자체는 산업용과 가정용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제도의 차이로 인해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에서는 전력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산업용 전력(갑/을) 계절별 시간대별 구분(위)과 산업용(을) 고압C28 전기요금표(아래). 한국전력공사.
경부하요금제를 자세히 알아보자. 경부하요금은 전기 사용량이 비교적 적은 시간대와 계절에 적용된다. 전력 사용량에 따라 ①경부하 ②중간부하 ③최대부하 3단계로 나뉜다. 경부하 구간은 말 그대로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대로,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다. 주로 대규모 기업에 적용되는 ‘고압 C’를 기준으로 하계 경부하 시간대(89.6원/kWh)와 최대부하 시간대(229.2원/kWh)를 비교하면 그 차이는 2.6배에 달한다. 즉 경부하 시간대의 요금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는 것.
하지만 대규모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 할인을 받는 심야 시간에 공장을 가동하기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다. 대기업 특혜라는 평이 나온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2021년 한전이 발표한 전기 판매량에 따르면 산업부문 전기 사용량은 전체의 54.3%를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경부하시간대에 사용된 전력은 25.6%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4분의 1이 경부하요금을 적용받는 것이다. 실제로 같은 해 가정용 전력 사용량은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한전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사용의 15%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력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력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보다 유의미한 효과를 낳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는 국민의 과도한 전력 사용을 지적했다. 2021년 1인당 전력 소비량은 1만 330kWh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로 1인당 전력 사용량이 세계 3위에 도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함정이 있다29. 1인당 전력 소비량은 전체 전력 소비량을 국민 수로 나눠 계산한다. 여기에는 가정용을 비롯한 모든 전력 분야가 포함되는데 그중 산업∙일반용 전력 사용률이 전체의 77%를 차지한다. 일반 가정이 아닌 기업의 사용량까지 포함한 지표를 가지고 1인당 전력 사용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말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적이다. 더구나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 특성상 상공업용 전력량을 더하면 전체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체의 8할을 차지하는 상공업용 전력을 배제하지 않은 채 국민의 전력 낭비를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책임 전가라 할 수 있다.
더위와 추위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① 가난할수록 가혹하다
흔히 더위와 추위만큼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말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공공요금 3인방은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 이들에게 요금 인상은 단순히 한 달에 천 원 더 나가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료비 지출 금액 평균은 7만 6원으로 1년 전보다 20.7% 증가했다30. 반면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연료비 지출 금액 평균은 10만 9,298원으로 전년 대비 11.5%에 불과했다. 두 가구의 소득을 비교하면 차이는 더 명확해진다. 2023년 1분기 소득 하위 20%의 월평균 소득이 107만 6,000원일 때 소득 상위 20%는 1,148만 3,000원의 소득을 기록했다. 1분위는 소득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지만 5분위는 그 비율이 단 1%에 불과하다. 지출하는 금액 자체는 5분위가 클지라도 생활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분위가 월등하게 높은 것이다.
특히나 보일러 사용으로 난방비 지출이 증가하는 겨울철은 1분위 필수생계비 비율이 90%를 넘어선다. 필수생계비는 문자 그대로 소득에서 생계에 필요한 식료품, 연료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비용을 의미한다31. 전체 소득 분위 필수생계비의 평균(36.5%)에 비하면 1분위(92.8%)는 2배가 훌쩍 넘는 비율을 보인다. 소득에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다.
물론 살아가는 데 있어 먹고 자는 것만 해결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생계를 간신히 유지할 뿐 인간다운 삶은 아니다. 2023년 1분기 1분위와 5분위의 소비지출은 나란히 증가했지만 그 돈의 사용처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1분위는 식료품과 공공요금에 지출하는 비율이 늘어났으나 5분위는 여가생활에 지출하는 비용이 많이 증가했다. 5분위의 교통비 지출 비율이 큰 이유도 지난 3년간의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여행과 문화생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32이 추운 겨울 단칸방에서 난방비를 걱정할 때, 5분위 사람들은 추위를 피해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 형국이다.
② 무너지는 중산층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소득 상위 40~60%)도 지속되는 고물가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임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3분위의 실질소득은 2023년에 들어서 -2.1%로 감소했다. 중산층의 실질소득 감소는 단순히 국민 대다수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넘어 빈부격차의 악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또한 중산층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출이 증가했지만 어떠한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 3분위, 즉 중산층에 해당하는 이들은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가계 부채를 볼모 삼아 공기업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셈이다. 가스공사는 기존 미수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현재 요금의 3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려 300%를 더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40%의 인상만으로도 대혼란이 발생했는데 1년 새 3배를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모두를 위한 공익사업
공공재란 정부의 재정으로 공급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특징이다. 쉽게 말해 국민이라면 누구나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교육과 국방 서비스, 치안 등이 있다.
같은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전기·가스·수도는 공공재에 속하지는 않는다. 사용하면 돈을 내야 하고, 자원의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즉 조세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로 ‘ㅇㅇ세’가 아니라 ‘요금’이라 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가 개입하지 않는다 해서 생활에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전기·가스·수도는 일상생활에 있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재로 분류된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이, 아니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격과 공급을 규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요금은 사적이면서도 동시에 공적 성격을 띤다. 공공재가 아님에도 정부가 앞장서서 에너지 보급에 관여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들 없이는 국민 대다수가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공익사업을 시행한다. 공익사업의 최우선 순위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느샌가 돈이 사람의 위에 선 듯이 느껴질 때가 있다. 민심을 얻으려 돈을 이야기하다 도리어 민의를 져버리는 정치인들. 경제적 효율만 바라보다 국민의 아픔은 외면하는 권력자들.
공공요금 인상을 둘러싼 현재의 논의는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서 뚝-딱 해결해 줄 수 없다. 조 단위의 적자를 1원, 8원씩 인상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해소할 수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공요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선을 바꿀 필요가 있다. 공익사업은 국민을 위해 국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적자구조를 면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정부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대응하는 데 있어 근시안적인 시각을 버려야 한다. 국가의 재정적 안정을 되찾기 위해 적자와 부채를 빠른 시일 내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이제 멈춰야 할 때다. 국가는 국민이 아닌 기업에 하는 쓴소리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과정에서 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결과도 변할 수 없다. 에너지복지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 빈곤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또한 경부하요금제의 개편을 통해 에너지 사용에 있어 대기업의 경각심을 일깨울 시간이다. 공익사업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이라는 걸 잊지 말자. 개인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 경제적 효율을 위해 국민의 생활을 흔들지 말고 한 단계씩 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 그러기 위해선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정부의 일관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더해 현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지속 가능한 공익사업을 추구해야 한다. 무더운 여름을 앞둔 시점, 공익사업의 본질을 되새기며 현관에 꽂혀 있을 청구서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 연합뉴스, “서울 대학가 원룸 월세 1년 새 15% 상승…평균 60만원”, 2023.04.12, 김치연. 1년 사이 중앙대학교 인근 원룸의 월세는 44.6% 상승해, 평균 65만 5천원을 기록했다. [본문으로]
- 공식적인 용어는 전기요금, 수도 요금, 가스 요금이지만 평소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했다. [본문으로]
- 상· 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 수도 요금은 2개월분이 청구된다. [본문으로]
- 2022년 가스요금은 4, 5, 7, 10월 총 4차례에 걸쳐 인상이 단행됐다. [본문으로]
- 4인 가구 평균 전기 사용량 332kWh, 가스 사용량 3,861MJ을 기준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2023년 1분기 대비 평균 3,020원과 4,431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본문으로]
- 저압 주택용 전력은 원룸, 아파트, 오피스텔을 포함한 대부분 주택에 적용된다. 고압 주택용 전력은 일부 대단지 아파트에 적용되며 저압과 고압은 공급 방식에 차이가 있다. 저압은 220V~380V로 전기 공급에 있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바로 각 가정에 공급이 가능하다. 대단지 아파트에 사용되는 고압은 22,900V 고압을 공급받아 각 가정에 저압으로 변환해 공급하는 방식을 취한다. 저압으로 변환하기 위해 고압 설비의 설치가 필수적이다. [본문으로]
- 실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기후환경 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역률요금, 부가세,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감액 대상일 경우 해당 감액분을 적용해 산출한다. [본문으로]
-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458개의 품목을 설정해 월별, 연도별로 변화를 측정하고 있다. 소비 품목은 대중교통비부터 고추장, 양파까지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있다. [본문으로]
- 기획재정부, “[보도참고] 2023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3.05.23 [본문으로]
- 한겨레, “올 1분기 가계 소비지출 11.5%↑…금리·공공요금 상승 영향”, 2023.05.29, 최하얀·안태호 [본문으로]
- 뉴시스, '[그래픽] 고물가에 1분기 실질소득 제자리', 2023.05.26. 그래픽 = 안지혜 [본문으로]
- 2023년 기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면 201만 58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본문으로]
- 실질임금 = (명목임금/물가지수) x 100 [본문으로]
- 작년 7월 정점을 찍고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물가가 10월 소폭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이 각각 7.4원/kWh, 2.7원/MJ 상승한 결과이다. 또한 올 1월 전기요금이 13.1/kWh원 상승하자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 0.2%P 상승했다. [본문으로]
- 에너지신문, "지난해 천연가스 도입량 4,639만톤···수입액은 약 2배 증가" 2023.01.17., 최인수. [본문으로]
- 한선이·김선이,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 따른 대아프리카 협력 확대 가능성 및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2022년, Vol. 5 No. 27, 20쪽 [본문으로]
- 미수금 8조 6천억원에서 영업이익 2조 5천억원을 빼 추산한 수치다. [본문으로]
- 한전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을 제외한 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 1위를 기록했다. [본문으로]
- 한전의 자회사로는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이 있다. [본문으로]
- 매일경제, “[단독] 한전 하루 이자비용만 116억”, 2023.05.25., 송광섭·이진한 [본문으로]
- 원자력 발전소 [본문으로]
- YTN，"윤석열, 전기요금 동결 등 공약 발표 "국민 부담 덜겠다""，2022.01.13., 황혜경 [본문으로]
- 연합뉴스,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원전 최강국 건설" 한줄 공약”, 2022.01.29., 한지훈 [본문으로]
-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를 가리키며 기존 대형 원전 출력의 1/3에서 1/5의 규모이다. 최근 전세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본문으로]
- 2023년 2월 스웨덴 스톡홀름 EU 에너지 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11개국이 원자력 동맹에 서명했다. [본문으로]
-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 [본문으로]
- 한겨레, “독일 원전 모두 멈춘다…“핵폐기물 저장소 찾는 데 60년 이상”, 2023.03.31., 노지원 [본문으로]
-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한다. 산업용 전력(을)은 고압 A, 고압 B, 고압C로 세부적으로 분류되는데 중소규모 기업 사용자는 고압A, 대규모 기업 사용자(흔히 대기업이라 칭하)는 고압 B,C에 해당한다. [본문으로]
- 노컷뉴스, “[노컷체크]1인당 전기사용량 '역대 최고, 세계 3위' 맞나”, 2022.06.29., 최유진 [본문으로]
- 뉴시스, “1분기 전기·가스·연료비 30.5%↑…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2023.05.22., 박영주 [본문으로]
- 필수생계비는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거· 수도· 광열· 연료비, 교통비, 식사비를 포함하고 있다. [본문으로]
-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을 두루 의미한다. 소득기준에 의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계층을 일컬으며 사회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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