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없는 대학생, 떠도는 청춘

수습위원 권현지

올해 초 대학에 합격한 A씨는 기뻐할 새도 없었다. 지방을 떠나 서울로 올라가게 됐지만 살 곳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 믿었던 기숙사는 허무하게 떨어졌다. 서울에 계신 삼촌 댁에서 신세를 질까 생각도 했지만, 주위의 경험을 들 어보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았다. 결국, 집을 알 아보기 위해 입학을 몇 주 앞두고 서울로 향 했다. 학교 앞 부동산을 여러 곳 돌아다녀 봤 지만 가격대비 괜찮은 방은 계약이 이미 다 끝났다고 했다. 마음에 드는 원룸이 있었지만, 월세에 공고ᅡ금까지 더하면 감당하기 힘들 정 도로 비쌌다. 좀 더 알아보고 오겠다고 하고 부동산 문을 닫고 나 왔다. 대학생활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A씨의 눈앞은 캄캄해 졌다. “어디서 살아야 하지……”

 

주거비 부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

  위 이야기는 당신의 이야기거나, 한 번쯤 친구에게 들어봤을 법 한 불만거리다. 매 개강철마다 학교 앞 골목골목, 커뮤니티 사이 트는 원룸 광고로 가득 찬다. 대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조건이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중개인과 눈치 싸움도 해 야 한다. 대학생 주거문제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지방학생의 경 우 절반 이상이 자취와 하숙의 형태로 생활하고 있다. 이들은 부 모,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개인적으로 주거 공간을 구해야 한다 타지에 홀로 남겨진 청춘들, 이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경제적 부담이다. 학생들이 감당하기에 현 재 부동산 시장은 암울한 상황이다. 매년 오르는 물가와 저금리 한상으로 전세는 돈이 되는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월세에 사는 학생들이 매달 부담해야 할 주거비는 전세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다. YMCA 대학생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선 호하는 주거형태는 '전세’가 58%로 가장 많았으나2 학교 근처에서 전세 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최근 대학 인근에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저렴한 주택들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많은 학생들이 임대료에 부담을 느끼며 조금이라도 그 부담 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룸메이트를 구하고 있다. 상당 수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저렴한고시원을 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고시원은 방과 통로가 매우 비좁으며，소방시설 및관련 법령이 정 비되어 있지 않아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대학생들은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거 부담은 그 가정의 몫이 된다. 따라서 부모의 경제력이 대학생 주거수준에 직 •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기 조차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은 특히 문제가 된다. 소득에 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주거 부담은 증가하고 생 활 여건은 나빠진다. 이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공간을 찾을 수밖 에 없으며 이로 인해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린다.

 

 

대학, 대학생 주거난 해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사실 대학 기숙사가 학교 소재지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한다면 대학생 주거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 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3월 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대 학생 주거지원정책의 추진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대학 기숙사 건립비용중 대학 자체 예산의 비율은 18.2%에 불과했다. 대학 기숙사가 학생들의 주거 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1) 턱없이 낮은 대학 기숙사 수용률

  2013년 기준 국내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단 14.7%다. 이 수치는 대학 전체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의 비율로 대학 기숙사가 재학생 10명 중 1.5명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지역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서울 소재 대학들의 기 숙사 수용률은 11.1%에 불과하다 특히 기숙사를 필요로 하는 타 지역 출신 학생은 16만 명이 넘는 반면, 기숙사 수용이 가능한 인 원은 약 5만 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11만 명은 다른 경로로 집을 구해야만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내 기숙사, 교외 아파트, 가족단위 거주를 위한 주거시설 등 다양한 대학생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대학은 재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 생활을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기숙사 수용규모에 관한 규정이 전무 하다는 것이다. ‘대학설립 • 운영 규정(시행령)’에서는 기숙사를 지원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전체 교사면적 내에서 이러한 지원시 설을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추도록 한 것이 기숙사 관련 규정의 전부다.4 기숙사 설립에 강제성이 없다는 뜻이다.

2) 민자 기숙사 확대 = 기숙사비 인상

  낮은 수용률을 해결하고자 최근 대학은 기숙사 건설에 민간 자 본을 끌어와 공급량 확대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학 전반의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전국 4년제 대학중 25개교(25.5%)에서 1인실 월 기숙사 비용이 40만 원 이상 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대학가 주변 하숙비보다 비싸다고 할 수 있다”며 “기숙사비가 비싼 것은 최근 대학들이 기숙사 건립,운영 에 민자 운영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자 도입이 어떻게 기숙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우선 기숙사는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학교 자체 예산으로 건 립 • 운영되는 직영 기숙사와 기숙사 건립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민자 기숙사로 나눌 수 있다. 직영 기숙사는 비교적 싼 값에 주거 공간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자체 예산만으로는 기숙사 공급 에 어려움이 있자 대학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기숙사를 건립하고 이후 수익금으로 건설비를 갚아나가는 민자 기숙사를 도입하고 있다. 민자 기숙사는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급을 효율적 으로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기업이 주도하는 만큼 대학생 주거안정보다는 경제적 수익을 목표로 한다. 건축비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갚아나가기 위해서는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기숙사비의 인 상이 불가피해진다.

  이제 더 이상 대학 기숙사를 저렴한 주거제도로 평가할 수 없게 됐다 대학생들은 기숙사에 힘겹게 들어가도 30만 원을 웃도는 비 싼 기숙사비에 마냥 기뻐할수 없다.

3)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선발기준

  이뿐만이 이-니다. 기숙사 운영에 있어 학생들의 입장은 고려되 지않고 있다 기숙사 선발기준은 대학마다 대동소이하다 주로 거 리와 성적을 반영해 선발한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이라 하기엔 허점이 많다

  인천 출신 최 모 씨(21)는 집에서 학교까지 1시간 30분을 가야 한다. 왕복 세 시간이 넘는 거리를통학한 지도 벌써 네 학기 째다 익숙해질 때도 됐지만, 아직도 1교시 수업이 있기 전날 밤에는 지 각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잠자리에 든다.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경인지역 거주자는 기숙사 선발 우선순위에서 밀려 번번 이 떨어졌다. 자취를 하기에는 애매한 거리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남은 학기도 이렇게 보낼 생각을 하 니답답할 뿐이다.

  중앙대학교 생활관 홈페이지를 보니 지원 자격에 ‘캠퍼스 반경 25km 이외 지역 거주자를우선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여기서 제시된 25km는 거주지와 학교 간의 직선거리다 그러나 직 선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통학하는 데 걸리는 거리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기준거리 이내에 있다해도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라면 통학시간이 길어질수 있는데 이 같은사항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주된 선발기준이 성적인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현재 기숙 사 수용률은 수요에 비해 현저히 낮다 따라서 경쟁률이 높아져 학 점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높게 형성된 커트라인 을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는 생각해볼 문제 다 상당수 학생들은 등록금,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기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 그만큼 학업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학점에서 뒤쳐져 기숙사에서 떨어지기라도한다면 그 들은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내몰리거나 이를 막기 위해 아르바 이트 개수를 늘려야 한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이처럼 현재 선발기준은 학생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 다. 그 전에 학생들과 논의할 창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단순 측 정할 수 없는 거리，우려가 남는 성적 기준에 대해 대학본부는 학 생들의 의견을 폭넓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짧은 입사기간, 주거권을 위협한다

  한 학기에 불과한 짧은 입사기간은 학생들의 주거권을 위협하 고 있다. 조사 결과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47개교 중 학부생이 입 주 가능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39개교였다. 그 중 입 사 기간이 한 학기인 대학의 비율은 중앙대를 포함하여 70%에 달 했다 학생들은 학기마다 짐을 싸고 풀기를 반복해야만 한다.

  이러한 문제는 성적에 따라 좌우되는 기숙사 선발과도 연관되어 있다 학생들은 매 학기 학점 커트라인을 충족하지 못해 기숙사에 떨어지면 당장 학교 밖에서 살 곳을 찾아야한다는 심리적 불안을 느낀다. 현 기숙사 선발체계는 진입은 어렵지만 탈락은 쉽다 이러 한 체계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해주지 못한다. 국민대， 동덕여대, 홍익대 등 일부 학교에서는 입실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 고 있다. 홍익대의 경우 1학기에 살았던 사생이 2학기 입사를 원할 때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잔류 의사만 알리면 된다.

 

대학생 주거지원정책

  최근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기숙사 공급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 운 대학생 주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학생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공공임대주택을늘려나가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대 학생 보금자리주택, 희망하우징으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은 시 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대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1)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거주할 주 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주택소유자와 전 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학생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현재 전국 대학 소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2015년도에는 총 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학 소재 지역 내 입주 가능 주택에 대해 수도 권 기준 최대 7천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 대학생 보금자리주택

  대학생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인•정을 위하 여 LH공사가 대학교 인근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대학생 주거용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현재 서울, 경 기, 6대광역시 및 전북 전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시중 전세가액의 3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1〜16만 원에 매우 저렴하게 공급된다.

  LH공사에서공급하는 위의 두 가지 대학생 공공임대주택은 유 사해 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아래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두 제도의 기-장큰 차이는 공급방식이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이하 전세임대주택)은 학생이 직접 주택을 선정하면 LH공사가 주 택 소유자와 별도로 계약을 맺어 학생에게 재임대한다. 반면 대학 생 보금자리주택(이하 보금자리주택)은 LH공사가 주택을 매입한 후 헉-생들에게 임대한다. 그러나 LH공사가 매입하는 주택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입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두 번째 차이는 학교외석 인접성에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주거 용 주택을 입주 가능 주택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용 건물이 많은 학교 인근에서는 주거용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아 학교에서 떨어진 곳으로 나가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보금자리주 택은 LH공사가 학교 인근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기 때문에 학교 에서 인접하다는 장점이 있다.

3) 희망하우징

  서울특별시 SH공시-(이하 SH공사)에서 매입，건설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및 원룸을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저렵히-게 공급하는 주거시설이다.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 100만 원에 주변 시세의 20〜30% 수준인 8〜10만 원대 월세로 공급한다 수도권 외 저소득 가구 자녜f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임대주택 시행, 2%의 아쉬움

1) 홍보 부족

  대학생들은 대학생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다양한 임대주택이 도입되고 있지만 대상이 누군지. 어디에 위치 하는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홍 보의 미흡함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 가지 못하고 있다. 전주 출신 학생 김씨(20)는 “전세임대주택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신청 기간을 몰라 그냥 지나쳤다. 알았 더라면 신청했을 것이라”며 “학교 홈페이지나 버스. 지하철 등 유 동인구가 많은 곳음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감 다”고 말했다.

2) 신청부터 입주까지, 복잡한 과정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입주 괴-정이 까다로워 부 동산 계약경험이 없는 대학생들이 신청하기란 쉽지 않다. 대학생 들에게는 일반 부동산 계약 자체도 낯선 과정이다. 그런데 공공주 택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을 찾아 야 하기 때문에 몇 배의 어려움이 따른다. 예를 들어, 전세임대주 택의 경우 15평 이하의 주거용 주택으로 등록된 '전세’. 혹은 '보증 부월세’라는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하지만 전세를 찾는 것부터가 쉽지 않고, 보통 원룸이나 주택은 상업용으로 등록되어있어 주거 용 주택과 계약하는 것은하늘의 별따기다.

  세입자. 중개인도 꺼리기는마찬가지다 LH공사와의 계약을 부담 스러워할 뿐만 아니라，계약 절차가 일반 전.월세 계약보다 까다로워 그들 입장에서는괜히 복잡한 일함 것 있느냐는 식의 반응이다. 중개인과의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구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3) 임대만 해주면 끝? 사후 관리 소홀

  SH공사에서 운영하는 ‘희망하우징’ 836실 중 성북구 정릉동 에 위치한 '정릉동 정릉희망하우징(54실)’을 제외하고는 관리실을 갖춘 곳이 없다. 나머지는 SH공사가 지역별 통합관리센터로 관 리한다. 그러나 5, 6명이 일반 임대주택과 희망하우징을 함께 관 리하다 보니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마 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연남희망하우징’의 경우에는 관리자 없이 CCTV만 설치돼 있다. 1인 1실 사용으로 기숙사내 생활은 학생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반 원룸과 다를 바 없다 연남하우징 입주 신청을 고려했던 한 학생은 “관리실이 없다보니 기존의 기숙사보 다 생활이 자유로워질 것 같기는 하지만출입통제가 안 돼 입주 학 생들의 생활이 나쁜 쪽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며 •‘건물 을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치안도 불안해질 수 있는 만큼 학생들 이 마음 편히 쉬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대학 기숙사의 사감과 같은 관라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관리 자가 없어 불안하지만 일반 원룸보다 저렴하니 감수하고 살 수밖 에 없다.

  공급 확대에만 치중한 채 사후 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의 지 속적인 개선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위해

  대학생 주거문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시 작한다. 따라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다 무 엇보다 대학 기숙사가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형 태인 만큼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학 측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 러나 대학 기숙사의 공급량을 절대적으로 늘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기숙사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부지를 확보하여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현재 기숙사의 규모를 증축해야 하는데 기 숙사를 짓기에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적지 않은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예산 마련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대학과 정부의 협의는 이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정부 및 지 자체는 국립대의 기숙사 건설을 지원하고, 사립대가 자체재원만 으로 기숙사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민자 기숙사의 확대 역시 막을 수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 공사가 지분참여방식으로 각 대학의 민자 기숙사 건설에 참여해 향후에 대학생들의 기숙사비를 낮춘 사례6는 좋은 예가 된다. 또 한 박재홍 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교수는 "지방으로 이전하 는 공공기관 이전용지 등을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확보할 경우 기숙사 확보율 50%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7이라며 부지 확 보에 대해 제언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으로 계속해 서 확대되고 있다 현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반영해 공급을 늘려 나간다면 대학생들의 편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이 러한 주거지원정책의 당사자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 가 까이에서 홍보하고，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 가있다

  

  또한，국가장학금과 같은 제도가 주거 부문에서도 확대 시행 될 필요가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 검 및 지원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임대료가 부족 한 청년들에게 독립지원금’을 준다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계산해 대개 임대료의 50% 정도를 보조해준다. 덴 마 크 도 정부보조금으 로 청년층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데，‘학생지원금’이 대표적이 다. 18세가 넘으면 개별 학생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오며, 주택 임대료뿐 아니라 기본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 전 문가들은 한국도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수 요자에게 직접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식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하고 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접수 가 진행되었다. LH공사 홈페이지는 많은 대학생들로 연일 폭주했 다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대학생 주거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노력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다양한 측면 에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