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70호>, 2016년 봄여름

편집위원 고경주

 

7개대학 중 6개대학 찬성=합의?

본부는 지난 3월 중앙대를 비롯한 7개의 대학 학생들의 재정지원사업(프라임-코어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보도한 〈한겨레〉에 연락해 해당 보도의 수정을 요청했다. 학내 구성원 합의가 완료되었으니,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오독될 수 있는 내용은 정정해달라는 것이었다. 본부는 3월 23일 ‘중앙대프라임사업 내부 합의 완료’ 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릅 외부인본에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대표자 회의 논의 후 교무위원회 의결을 마쳤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당시는 대표자회의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잘못된 내용의 보도에 교수협의회와 대표자회의 구성원들이 항의하자, 김병기 기획처장은 “대표자회의에서는 일부 교수들의 반대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찬성했고, 제안서 작성에 합의했기 때문에 결국 프라임 사업에 합의한 것”^[각주:1] 이라며 함의가 완료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본부는 3월 28일 진행된 대표자회의에서 정원감축대상인 7개 단과대 중 1개 단과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찬성했음을 근거로 프라임사업의 최종합의를 이루어냈다고 발표했다.

“소통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정보를 공개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해 중운위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고 리더스포럼에서도 학생대표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 노영돈학생처장, 프라임사업 전체학생대상 설명회 중

 

그러나 ‘7개 대학 중 6개 대학 찬성= 합의’라는 간편하고 안일한 정식은 성립 가능한가? 본부는 각 단과대 교수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고, 학생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전체학생을 위한 설명회 역시 캠퍼스별로 단 한 번씩이나마 진행한 바 있다. 이것들은 소통의 과정이었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소통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합의의 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그저 본부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였을 뿐이다.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본부와 총 3번의 설명회를 가지고 그 때마다 의견을 피력했지만 (본부가 공개한 개괄적 계획안에는)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 우탁우 인문대학회장, 프라임사업 전체학생대상 설명회 중

합의는 '쌍방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프라임사업 합의 과정에서 학생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될 자리는 없었다. 70여 차례에 걸친 본부의 설명회 및 간담회 중 학생일반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는 각 캠퍼스별로 한 번씩, 단 2번에 불과했다. 심지어 해당 설명회는 프라임사업 지원 마감일이 채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야 진행됐다. 애당초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가 아니었으며. 학생의견을 수렴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정이었다.

사업계획서 내용조차 학내구성원에게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유의미한 소통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지 역시 의문이다. 전체학생대상 설명회에서 본부는 개괄적인 단과대별 정원조정계획과 프라임사업의 추진배경 등을 설명했을 뿐 학과단위의 정원조정안이나 정원감축대상학과에 대한 구체적 발전계획안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각주:2] 심지어 학생들과 교수진을 비롯해, 프라임사업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안을 심의한 평의원회 의원들에게조차 사업계획서 전문과 그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무것도 제대로 공개된 적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논하기란 무의미하다.

 

▲ 본부는 일방적인 프라임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내용의 자보를 모두 철거했다.  해당 자보는 본부의 승인 없이 부착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본부의 승인 없이 부착된 프라 임사업 관련 이외의 자보들은 철거되지 않았다. .

 

 진행되는 구조조정, 합의 없는 대학

작년 교육부가 프라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대학가는 한차례 혼란을 겪었다. 이례 없는 큰 규모의 지원금에 대학들은 사업수주의 포부를 밝혔고, 마찬가지로 이례 없을 규모의 구조조정에 학내구성원들은 반발했다. 사업이 진행되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졸속적인 구조조정은 비단 중앙대만의 일이 아니었다. 본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통보와 그에 따른 학생들의 반발, 그럼에도 소통 없는 본부의 태도는 마치 대학가에 떠도는 전염병 같았다.

 

독선행정의 끝, 인하대학교

올 3월,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은 ''학생들과 구조조정 계획을 논의할 수 없고, 정보공개도 히-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 비치며^[각주:3]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학생구성원들의 연이은 성명서 발표와 규탄에 본부는 학생대표자가 참여하는 '단과대발전협의회’를 통해 프라임사업 세부계획 논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본부는 평의원회를 소집, 프라임사업을 위한 학생정원조정안의 심의를 강행한 후 평의원회의 동의를 바탕으로 프라임사업에 지원했다.^[각주:4] 인하대 총학생회 측에 따르면 프라임사업 지원 계획 서에는 ‘총 18번의 학생-본부 간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어 있었다고 한다.^[각주:5] 그러나 인하대 학교 본부는 단 한 번도 학생구성원과의 실질적인 소통을 진행한 바 없다.

▲ 인하대학생들이 예술대학의 일방적 통폐합을 규탄하며  ’ 예술은 죽었다 ' 는 의미로 마스크를 낀 채 상여를 메고 교내를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예술체육학부가 자체 진행한 투표 (투표율  47.14%) 에 따르면 해당단과대 구성원 중  84.2% 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본부의 독선적인 구조조정에 반대했다.      ©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인하대학교 총학생회장은 4월 27인 민주적 대학운영을 위한 4대 요구안을 제시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단식 17일 만에 총학생회장은 최순자 총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총장은 여전히 “프라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비민주적으로 진행한 바 없기에 사과할 수 없다”며 “학생들은 논 의의 주체가 아니기에 학교 정책과 운영에 대한 정책 수립 단계에서 사진에 학생들과 논의할 수는 없다. 사전에 논의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 행정에 간섭하는 것이다”는 입장 고수했다.^[각주:6]

 

교직원과의 몸싸움, 국민대학교

국민대학교 유지수 총장은 올 1월 초 구조조정 계획을 알렸다.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삼림과학대 학생대표자는 지속적으로 학내여론을 수렴하고 소통 없는 본부를 규탄했다. 합의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국민대학교 학생들은 ‘국민대 학교 대학구조조정 학생대책위’(이하 학대위)를 발족했다.

학대위는 지난 3월 22일 집회 후 본관 2층 총장실 앞 복도를 점거했다. 다음날인 23일 본부가 구조조정 관련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입수한 학생들은 회의실 앞 피케팅시위를 계획했다. 그러나 회의장소가 위치한 건물 입구부터 학생지원팀과 총무팀 직원들은 학생들의 건물진입을 몸으로 막았다. 현장에 있었던 전 사회학과 학생회장 이동현 씨는 “총무팀과 학생지원팀 직원들이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위험하게 저지하는 등 학생들을 격렬히 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각주:7] 총무팀 교직원은 “학생의 목을 타격한 것은 고의가 없었다”며 “학생들의 출입을 막았던 것은 교무위원회가 교수들만 들어가서 회의하는 공간이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각주:8]

 

▲ 국민대 학생들이 총장실 점거를 위해 행진하고 있다.  이날 무려 80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행진에 참여했다. © 교수신문

 

갈등은 예고된 일이었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 간 합의’를 프라임사업 추진전략 3대원칙 중 하나로 내걸었다. '학사조직 개편과 정원이동 등 학생 중심으로의 대학 변화를 교직원, 학생 등과 같은 대학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내부의 개혁 추진’ 하겠다는 것이다.^[각주:9] 더불어 교육부는 사업선정평가 지표 중 하나로 ‘정원감소 분야 대책 및 대학 구성원 간 합의’ 항목을 추가했다. 학과구조조정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니만큼 학내구성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의도에서다. 이전까지의 재정지원사업 역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학내구성원 합의 여부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각주:10]

그러나 교육부의 사업계획 일정을 고려할 때, 학내구성원 간의 합의 불발과 갈등은 불가피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사업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나 사업지원 마감일은 올해 3월 30일이었다. 방학을 포함한 총 3개월이 대학에 주어진 시간의 전부였다. 방학기간 중 학내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남은 기간은 단 1개월이다. 그 사이에 합의를 이루어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부는 2015년 상반기부터 계획을 공시했기에 선정대학 기준 대형 유형 평균 약 7.8개월, 소형 유형 평균 약 5.9개월의 구성원합의기간을 가졌다고 발표했지만, 교육부가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해 12월 30일이다. 해당 사업의 시행계획과 개괄적인 방향성ᅳ비전만을 미리 밝혔을 뿐, 사업 주요내용의 기반인 '고용부 인력수급전망’조차 발표되 지 않은 상황^[각주:11]에서 사업추진의 방향성만을 가지고 어떠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교육부가 신설한 학내구성원 합의 여부 항목이 유효했는지 역시 의문이 남는다. 교육부가 3대원칙 중 하나로 제시한 '정원감소 분야 대책 및 대학 구성원 간 합의’ 지표의 배당 점수는 100점만점 중 총 6점그 중 3점은 ‘정원 감소 분야에 대한 대책’에 대한 평가, 나머지 3점은 ‘대학구성원 간 합의 및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한 평가에 배당되었다. 5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루어진 프라임사업 선정대학 발표 자리에서 학내구성원 합의 여부 평가과정을 묻는 질문에 백성기 프라임평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합의과정에 대한 상당히 많은 서면자료를 (대학에) 요구했다. 합의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회의 내용들과 관련된 내부규정들을 다 제출하도록 했다”며 “일부 (학과) 조정이 되는 교수들 사이에 어떤 절차와 어떤 합의과정을 거쳤는지도 철저하게 평가했다”고 답했다.^[각주:12]

▲ 교육부가 발표한 프라임 사업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그러나 회의과정에 대한 서면평가가 실질적인 학생구성원들의 합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 중앙대의 프라임 사업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던 대표자회의 중 힉생대표자 구성 비율은 11%였다. 교수대표자의 구성 비율이 56%임과 본부대표자의 구성 비율이 29%임을 고려할 때 학생대표자의 구성 비율은 현저히 낮은 셈이다.^[각주:13] 프라임사업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평의원회에서도 학생대표자의 구성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학생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교육부가 선정한 ▲학칙으로 정한 절차 준수 등 과정의 정당성 ▲합의과정의 투명성 ▲학칙 등 절차 준수 여부 등의 기준으로는 학생구성원의 합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학칙을 포함한 의사결정구조 자체가 학생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도록 구성되어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구조의 불합리를 제쳐두더라도, 이번 프라임사업의 사업계획서는 각 대학에서 모두 극비리로 취급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실효성 있는 합의는 애초에 불가능했다. 비단 본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교육부는 대학 간의 경쟁 끝에 수주가 이루어지는 사업특성상 사업지원계획서와 그 세부사항들이 학내구성원에 공유되지 않는 현 상황을 예측했어야만 했다. 정보공유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예측한 채 학내구성원 간 합의들 3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삼았다면 이는 교육부의 기만이며, 예측조차 하지 못했다면 교육부는 스스로의 무능력을 증명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학생구성원의 의견은 반영되어야 하나?

영산대는 프라임 사업을 위해 구조조정음 단행하며 국제 무역학과와 해운항만경영학과를 통합해 해운항만물류학과를 만들었디-. 무역학과에 입학했던 16학번 새내기는 입학 후 한 달 만에 그 사실을 통보받았다. 그는 결국 자퇴를 선택했다. 그는 해운항만물류학과가 아닌, '국제무역학과’에서 무역을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각주:14]

결국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당사자는 학생일 수밖에 없다. 입학정원을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특정학과의 정원감소 혹은 학과 자체의 통폐합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누군가 -특정학과-의 피해를 담보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수님들을 통해서 학생들과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께 어떠한 안을 던질 때, 교수님들이 (학문단위의 구성이나 교육과정이나 규모나) 어느 정도 본부와의 간극을 좁힌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동일한 상황에서 본부안을 가지고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픈을 했다면 아마 지금의 결과에 못 이르렀을 겁니다. 장담합니다.”

- 김병기 기획처장, 프라임사업 전체학생대상 설명회 중

 

그러나 구조조정에 따른 교육권의 침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이다. 특히 안성캠퍼스의 경우, 본부가 공개한 단과대별 정원조정안에 따르면 기존 예술대학 정원의 1/3에 해당하는 203명의 정원이 공과대학으로 이전된다. 예술대학의 특성상 각 세부전공별 입학정원은 매우 적다. 특히 전통예술 학부 음악전공의 경우, 3〜4명 이내로 구성된 각 세부전공 정원은 구조조정에 따라 곧바로 그 존폐를 위협받는다. 더 이상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수 없다던 음악학부 관현악전공의 경우 원서접수일이 채 4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정확한 세부전공 모집정원조차 공지되지 않고 있다.

김병기 기획처장의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 본부는 애초에 학생들을 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교수진은 결코 학생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 학생구성원들은 스스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스스로 합의할 수 있는 독립된 하나의 주체다. 충분한 정보공개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통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논하는 일은 얼마나 기반적 인가.

피해당사자들을 ‘일부 구성원’으로 규정한 재 디수결로 이루어낸 합의는 희생의 강요에 불과하다. 합의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1. 한겨레, "중앙대, "프라임 사업 내부 합의’’ 일방적 발표 논란", 2016.03.25. [본문으로]
2. 3월 18일 진행된 전체학생대상 프라임사업설명회 당시 학과단위의 정원이동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병기 기획처장은 “중요한 사항이라 사업확정 전까지 공개하기 힘들다”고 답했으며 정원감소대상인 인문대의 발전계획으로 ▲글로벌 지역학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전공 육성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전공 심화 프로그램 개발 등 개괄적인 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상의 구체적인 지원방향은 공개된 바 없다. [본문으로]
3. 인하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대학본부의 독단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입장서 [본문으로]
4. 작년 중앙대학교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이 심해지자 본부는 학생대표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지만 다음날 돌연 학칙개정안을 공고, 구조조정을 강행하려 했다. 이는 ‘학칙 절차상 문제없음’이 왜 무용한 기준인 지를 드러낸다 [본문으로]
5. 인하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입장문 "프라임 사업 일방추진 중단과, 전면 자료공개를 통한 제대로 된 논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5.03.26. [본문으로]
6.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총장면담보고. 2016.05.14. [본문으로]
7. 국민대신문, 국제교육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몸싸움 일어나 2, 2016.03.23. [본문으로]
8. 국민대신문, 국제교육원에서 학생들과 교직원의 몸싸움 일어나 3, 2016.03.24. [본문으로]
9. 교육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기본계획, 2015.12.30. [본문으로]
10. 교육부 추진 CK사업(지방대학특성화사업)의 경우 평가지표에 학내구성원 합의여부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ACE사업(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경우 사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여부를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평의원회의 구성은 이미 사립학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이며. 대부분이 교수 혹은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위원회 특성상 일반 학생구성원의 의견을 대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학내구성원의 합의를 평가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문으로]
11.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은 2015년 12월 15일 발표되었다. [본문으로]
12. 뉴스1, "교육부 "프라임사업 구성원 합의. 치열하게 검증"”, 2016.05.03. [본문으로]
13. 프라임사업 논의가 주로 이루어진 올 1월부터 3월까지 13-17차 학사구조개편 대표자회의 참석인원 분석결과 [본문으로]
14. 한겨레, 입학 보름만에 학과 통폐합…자퇴로 끝난 새내기의 꿈, 2016.03.02.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