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호 88호 <난기류>/특집_체크메이트1 공화를 꿈꾸며 수습위원 고지훈 서문: 계엄을 지나오며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한밤중 기습적인 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모든 정치 행위를 금지했다. 명백한 내란 행위다. 국회의 신속한 대처가 없었더라면 불법적인 계엄 아래 국가공동체가 민주화 이전의 암흑기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엄이 다시 발생하기까지의 45년이라는 시간이다. 그 시간의 의미는 말 그대로 이번 계엄이 우리 사회를 1979년으로 퇴행시켰다는 데 있다. 마치 권위주의 정권의 끝자락처럼, 모든 의지와 자원은 위기를 해결하는 데 투여되었고 그렇게 치른 사회적 비용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부터 무너뜨렸다. 상황을 수습하는 데 헌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하면서, 우리 사회는 공동체의 밑바.. 2025.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