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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호 88호 <난기류>/사회

사람이라는 로켓

by 중앙문화 2025. 7. 26.

 

2024 가을겨울 87호 내일로

 

사람이라는 이름의 로켓

 

편집위원 강시현

 

 

물과 맞바꾼 것

 

지난 3월 학교 앞으로 자취방을 옮겼다. 학교에서 한 시간 거리인 8평 가량 오피스텔에서 학교 중문의 다세대주택으로 이사오니 많은 게 달라졌다. 일단 비슷한 값에 집이 절반으로 줄어 4평이 되었고, 연달아 언덕과 언덕을 오르고서도 계단을 타야했고, 당연했던 엘레베이터와 경비실도 사라졌다. 내 생에 접하지 못했던 온갖 벌레가 방에 드나들었고, 심지어는 말벌이 환기시키는 찰나에 들어와서 경악했던 적도 있었다. 그 말벌이 내 현관문 위에 집을 짓고 있었으니 더 말해봤자 입만 아픈 그런 집이 내 집이 된 것이다.

그래도 언덕과 계단은 운동 삼아 오를 만했고, 줄어든 집도 억지로 적응하니 괜찮았고, 엘리베이터와 경비실도 그립긴 했지만 나름대로 적응됐다. 벌레도 내가 베어 그릴스[각주:1]에게 빙의하니 이제는 귀여워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나를 곤란하게 하는 것들은 예상외의 부분에서 불쑥불쑥 등장했는데, ‘이 바로 그것이었다. 하루에 물을 최소 2L 먹는 내게 생수 배달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극한의 위치에 있는 집에 일주일에 두어 번이나 생수 2L 6개입 한 묶음을 두세 개씩이나 배달시키자니 걸리는 게 많았다. 나 하나 편히 물 먹자고 누군가 물을 양손에 들고 언덕의 언덕과 계단을 오르게 해도 되나? 그게 맞나? 내가 그 배달 기사님이라면 계단을 오르는 한 걸음마다 나를 저주할 것 같았다. 그래서 처음 한 달 정도는 물을 내가 직접 사거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제일편한 길을 놔두고 돌고 돌아서 물을 사먹었다.

그것도 잠시, 한 달도 채 안 되어 그 편한 길을 외면하기 싫어졌다. 브리타 정수기도 사서 써보고, 저 멀리 있는 마트에서 물을 낑낑대며 들고 와보기도 했지만 이미 문 앞에 누군가 대신 물을 가져다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진 나에게 처음의 의지는 흐려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래서편한 길말고 다른 걸 외면하기로 했다. 한나절 안에 물을 배달하기 위해 새벽에 일해야 할 누군가라거나, 양손에 물을 들고 언덕과 계단을 올라야 하는 누군가라거나, 그게 가능해진 이상한 사회라거나. 

 

제일 편한 길. 한나절만에, 정기배송으로, 우리 집 앞까지. 그 무거운 물을. 돈만 내면.

두 글자로 줄여서 쿠팡.

 

결국 4월 초였나, 다시 쿠팡 앱을 다운받았고, 바로 물을 주문했다. 문 앞에로켓처럼 배송된 물을 먹으니 외면해도 될까 싶었던 그것들의 잔상까지 싹 사라졌다. 배송 시간 즈음에 외출할 땐 쿠팡맨과 마주칠까 눈치를 보기는 했지만.

 

물건을 드는 바른 자세

1. 무게를 가늠한 뒤, 가까이 가서 다리를 넓게 벌리고 물건을 다리 사이에 위치시킨다.
2. 등을 곧게 편 상태로 고관절을 구부립니다.
3. 물건 손잡이나 아랫면을 잘 잡은 뒤 무릎을 펴면서 물건을 몸쪽으로 밀착시킵니다.
4. 허리는 계속 편 상태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허벅지 힘으로 일어납니다.
     -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게 한다.
     -
이때 몸이나 머리를 비틀면 안 된다.

5. 내려놓을 때도 허리를 편 상태로 무릎과 고관절을 굽히면서 내려놓습니다.[각주:2]

 

 

온갖 장애물을 피해 2L 생수 12개를 바른 자세로 드는 법

1. 2L 생수의 무게는 2kg. 12개면 24kg. 다리를 넓게 벌리고 물건을 다리 사이에 위치시킨다.
2. 등을 곧게 편 상태로 고관절을 구부립니다.
3. 물건 손잡이나 아랫면을 잘 잡은 뒤 무릎을 펴면서 물건을 몸 쪽으로착시킵니다.
4. 그 자세를 유지하며 24kg 생수를 들고서 계단을 오른다.
5. 실패!

 

 

나는 안다. 계단뿐만 아니라 현관문까지 수많은 장애물을 건너며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남을 시키기 싫어 내가 직접 해봤던 적 있으니 더 잘 안다. 마리오도 그건 못한다. 낑낑거리며 생수에 삶의 무게까지 더해진 사람처럼 거북이걸음으로 옮긴 나도 불가능한데, 시간에 쫓기며로켓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로켓이 고관절과 무릎의 위치와 허벅지 힘을 신경 쓰면서 나는가. 로켓은 빨라서 로켓인 것인데.

 

 

로켓, 사람,

 

▲ 쿠팡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고 정슬기 노동자의 메시지 내용[각주:3] [각주:4] (대체 텍스트 각주4 확인)

개처럼 뛰면 된다. ‘처럼 뛴다는 표현은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가. 어떤 인간이 비인간동물로 비유될 때, 그 인간은 인격을 상실하게 된다. 윤리적 대상으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권리 보장의 대상으로 여겨지지 못한다. 그는처럼 뛰었다. 그러나 개는 평균 시속 30km지만, 로켓은 10km가 넘는다. 로켓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개가 되는 것으로는 부족했다.

처럼 달렸던 고 정슬기 노동자는 지난 5월 사망했다. 사인은 대표적인 과로사 질환 중 하나인심실세동 및 심근경색 의증이었다. 현재 과로사 산업재해 인정 기준은 주당 64시간이다. 6일 저녁 8시 반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한 그는 주당 63시간 일했다. 1시간 모자란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야간 근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야간 근무의 경우 업무상 질병 판정 기준에 따라 22시부터 06시에는 야간 할증 30%가 붙어 주당 77시간이 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쿠팡은쿠팡 퀵플렉서는 개인사업자기에 업무시간과 업무량은 전문배송업체(대리점)와 택배기사의 협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23 10월 배송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쿠팡 직원이 아닌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임에도 민주노총 등이 회사 강요에 의한 과로사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을 고려하면 산재와 관련하여 한결같은 태도라 볼 수 있다. 쿠팡은 어떻게 이런 입장 표명이 가능할 것일까. 바로 꼼꼼하게 설계해서 쪼개둔 쿠팡의 고용구조 덕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서울 구로을) 23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각주:5]에 따르면 23 1월부터 8월까지 쿠팡 계열사의 산업재해 (이하 산재) 승인 건수는 1,087, 유족 급여 1건으로 나타났다. 산재 신청 및 승인 건수 2위인 현대중공업()가 승인 521, 유족 3건임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차이로 1위라고 할 수 있겠으나, 모순되게도 1위는쿠팡이 아니다.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각주:6]이 산재 승인 1,273, 유족 급여 5건으로 진짜 1위를 거머쥐었다. 그렇다면 그다음인 쿠팡이 2위여야 하지 않는가. 어째서 현대중공업() 2위인 것일까. 쿠팡이 2위가 아닐 수 있는 이유, 쿠팡의 고용구조를 언급하다 갑작스레 산재 기업 순위에 관해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바로 쿠팡이 쪼개져서 받는 이득들. 이게 핵심이다. 쿠팡은 왜 스스로를 쪼갰고, 또 무엇을 쪼갰는가.

 

 

이것 뭐예요?[각주:7]

 

 

쿠팡의 고용구조

[각주:8] [각주:9] (대체 텍스트는 각주9 확인)

 

 

흩어지면 산다

 

우리에게 쿠팡이란 그저 쿠팡이다. 우리에게 보이는 건 하나의 쿠팡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멤버십이다. 소비자에게 쿠팡은 쿠팡 하나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위에서 산재 승인 건수를 말할 때쿠팡 계열사라 칭했다. 이 쿠팡계열사는 쿠팡이 법의 사각지대로 숨게 해주는데, 그와 동시에 노동자는 세상의 상식 밖으로 내몰리게 만든다.

위에서 언급된 쿠팡 계열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구센터, 쿠팡 주식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유한회사, 쿠팡이츠서비스 유한회사로 4곳이다. 앞에서부터 위 자료에서 7, 8, 14, 19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2위인데, 7~19위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대체 뭔 소리인가 싶겠지만, 소설 해리포터를 떠올리면 된다. 해리포터의 악역 볼드모트는 하나인 영혼을 쪼개고 쪼개서 여덟 조각으로 만들어 자신의 목숨을 여덟 개로 만든다. 목숨이 하나인데, 여덟 개인 것이다. 쿠팡도 볼드모트와 같은 방법을 썼다. 쿠팡 자신을 쪼개고 쪼개서 자회사를 만들어쿠팡 조각을 만든 것이다. 다시 말해 다 쿠팡이긴 하지만 떨어져 나왔으니 쿠팡로지스틱서비스(CLS) 유한회사와 그 외는 쿠팡이 아닌 것이다. 볼드모트를 볼드모트라 부르지 못한 것처럼 [각주:10], 쿠팡을 쿠팡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이다.

쿠팡은 볼드모트조차도 가지 않은 곳까지 더 갔다. 여기서 쿠팡이 쪼개진 효과가 절정에 달한다. 위의 쿠팡 고용구조 사진을 다시 살펴보면 쪼개진 것이 쿠팡만이 아니다. ‘노동자도 쪼개진다. 쿠팡카플렉스, 쿠팡친구(구 쿠팡맨), 쿠팡퀵플렉스, 캠프 헬퍼, 캠프 헬퍼, 서브허브 헬퍼까지. 여기서 들어본 것이 몇이나 되는가. 아마 이제는 사라진 이름인 쿠팡맨 하나일 것이다. 쿠팡의 고용구조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볼 때가 됐다.

쿠팡()는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쿠팡이다. 쿠팡()가 고용하는 배송노동자는 두 가지로 나뉜다. 그나마 익숙한 쿠팡친구(구 쿠팡맨)와 쿠팡카플렉스.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고용의 형태이다. 쿠팡친구의 경우 직접고용 형태의 배송 노동자이다. 최초 2년은 1년 단위 계약직이며 이후 정직원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비율은 10%[각주:11] 남짓이라고알려져있다.’ 쿠팡이 정규직 비율을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10명 중 1명만 정규직밖에 안 되지만 쿠팡에 따르면 쿠팡친구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사진3 쿠팡의 과거 쿠팡친구 모집 광고[각주:12] [각주:13]  (대체 텍스트는 각주 13 참고)

 

하나, 누구나 가능하다! , 다치거나 군대에 가지만 않는다면!

 

2016 9월 배송 차량 화물칸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30대 노동자 A씨가 있다.[각주:14] 그는 4주 입원 후 회복에 6개월이 소요되었고, 17 3월 즈음 복직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복직 9일 전 재계약이 불발되었다. 쿠팡 측은 “‘쿠팡맨으로서 배송을 안 나가서 계약이 종료된 것이다.”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차량 오염 방지를 위해 화물칸에 신발을 벗고 탑승하라는 규정을 지키다 비 오는 날 미끄러져 바닥에 추락해 다친 A씨는 그렇게 해고되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복직 판정을 내렸으나 쿠팡은 부당해고 처분 취소 취지의 소송을 걸었지만 패소했다. 이에 불복해 김앤장, 율촌, 태평양 등 대형 로펌과 함께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후에 소송을 취소하며 A씨의 복직을 추진했다. 2018년 하반기에서야 복직이 결정되었고, 쿠팡은 4년 전인 14 3월 쿠팡맨의 6개월 근무 뒤 정규직 전환 심사와 60% 수준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각주:15]

지난 2,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세상에 드러났다.[각주:16] 쿠팡의 물류 계열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제작한 ‘PNG(외교 용어의 일종으로 기피 인물을 뜻하는 Persona Non Frata의 준말)리스트에는 노동자 1 6,450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같은 개인정보가 들어있었고, 근무 경험이 없는 언론인 수십 명과 정치인, 유튜버까지도 그 안에 있었다.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쿠팡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만든, 말 그대로 채용 블랙리스트였다. 이 블랙리스트에 있는 이가 전국 그 어떤 물류센터든 근무 신청을 하면 채용 마감 등의 거짓 핑계로 탈락 통보를 받게 된다. 그 블랙리스트 안에는 확인 절차가 없었다는 공익 제보자의 진술이 있으나 명목상으로는 정당한 도난, 성희롱, 폭행 등의 사유도 극히 일부 존재했으나 다음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퇴사자도 포함됐다. 입대로 인한 퇴사(11), 육아나 가족 돌봄(105), 일과 삶의 균형(128), 자기 개발(116). 쿠팡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퇴사하면 그 순간 LMS(쿠팡 노무관리시스템)에서 자동 분류되어 쿠팡 물류센터에서 영구 또는 일정 기간 채용될 수 없는 기업이니 입사 전 미리 군대를 다녀오도록 하자.

또한, 퇴사만이 핵심 요점이 아니다. 근무 의사가 있으며, 노동 중인 노동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의 경우 쿠팡이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각주:17]를 불허하기에 조퇴 후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는데, 이를 쿠팡 측은근태 불량으로 규정하며 예정된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부하고 블랙리스트에 정성용 씨의 이름을 올렸다. 또한, 쿠팡은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 A씨와 이를 전달받아 언론에 알린 김준호 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유출),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와 김준호 씨는 모두 자택과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이에 쿠팡은 블랙리스트를사법당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과 함께 고소에 대해서는 수십 종의 회사 기술·영업기밀 자료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는 고소 사유만 밝히며구체적인 질의에 답변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 즉시 일할 수 있다! 일할 수만 있다면!

 

기상청의 2024년 여름철(6~8) 기후 분석 결과[각주:18]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전국 평균 기온은 25.6°C로 평년(23.7°C)보다 1.9°C가 높았고,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래 가장 더웠다. 열대야 일수 또한 20.2일로 평년(6.5) 대비 3.1배를 기록해 역대 1위였다. 올해는장마철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렸는데, 이 역시 73년 이래 가장 큰 비율인78.8%의 여름철 강수량이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8[각주:19]에 따라 물류센터는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환기와 냉난방 등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쿠팡뿐만 아니라 모든 물류센터는 에어컨이나 난방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5월 쿠팡 남양주 2 캠프 배송노동자 정슬기 씨 야간노동 후 자택에서 사망
 
7월 쿠팡 경산 퀵플렉스 택배 노동자 G씨 폭우에 휩쓸려 사망
7월 쿠팡 제주 택배소분장 택배 분류노동자 H씨 분류작업 중 쓰러져 사망
7월 쿠팡 화성 동탄 택배 노동자 I씨 야간노동 후 사망
 
8월 쿠팡 로켓설치 대리점 주 J씨 캠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
8월 쿠팡 시흥택배소분장 택배 분류노동자 김아무개씨 근무 중 사망
8월 쿠팡 시흥2캠프에서 야간분류작업 중 사망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 제출받은 자료[각주:20]에 따르면, 쿠팡 동탄물류센터에서 올해 9월까지 동탄물류센터 하나에서만 22번의 구급출동이 있었다고 한다. 구급출동이란 질병, 부상 등으로 응급상황 신고로 119구급대원이 출동하는 것을 말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의 관계자는한 물류센터서 한 달에 2~3번 꼴로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건데, 이례적으로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각주:21]

22 6 23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쿠팡 노조)가 쿠팡 본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현장 온도 기록지 [각주:22] 에 따르면, 22 6 20일 고양센터의 오후 5 55분 기준 작업  온도는 33.4°C, 습도는 45%였으며,  10 40분 실내 온도는 33.6°C였다. 22 6 20일 평균 기온은 25.2°C이었다. 그리고 쿠팡은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 있다.

 

 쿠팡 뉴스룸 홈페이지여름에도 시원한 쿠팡 물류센터의 비밀 캡쳐 [각주:23] [각주:24] (대체 텍스트는 각주 24 참고)

 

쿠팡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쿠팡 물류센터는 에어컨이 솔솔 나오고, 냉매조끼와 얼음물 등 냉방용품부터 푹신한 의자까지. 더할 나위 없이 시원하고 아늑해 보인다. 이는 사실일까. 확인을 위해 교내 쿠팡 노동자 A, B씨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돌아온 답변은솔솔 산뜻한 바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Q. ”쿠팡에서 일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이었나?”

A.

(A) “여름밖에 안 해봤지만 이제는 안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너무 덥다. 팬은 돌아가는데 먼지바람만 돈다. 밀폐된 창고가 아니라 개방되어 있어서 에어컨을 틀지 못한다. 그래서 카페 같은 곳에서 트는 에어컨이 아니라 그냥 기계에서 바람만 천장에서 나온다. 그래서 딱 그 아래에서만 시원하고 공기가 순환되질 않는다. 엄청 큰 선풍기 몇 대가 있어서 일하다 눈치보면서 잠깐 거기 서있는 게 전부다. 정말 너무 덥다.”

(B)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 특히 심야에는 너무 춥다. 센터에 먼지가 너무 많기도 하고 방한도 돼서 마스크를 끼고 한다.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땀과 마스크 사이 물기 때문에 앞머리가 얼 정도다. 그런데 이걸 녹여봤자 또 금방 언다. 만졌다가 부러질 것 같을 정도로. 또 여름에는 인센티브를 준다고 주간 9시부터 6시까지 간 적이 있는데 현기증이 나서 조퇴 생각을 10번은 한 것 같다. 바쁜 센터의 경우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어주는데, 그곳은 새로 지어진 센터라 바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에어컨을 안 틀어줬다. 결국 똑같이 먼지바람만 맞으면서 현기증이 계속 일었다.”

 

인터뷰의 응답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의 물류센터의 지난 1월 기자회견 발표 내용[각주:25]과 일치했다. 쿠팡 물류센터 43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83%(363)이 더위를, 80%(348)는 먼지를. 73%(319)는 추위를 작업 중에 심각하게 느꼈다는 것이다. A씨의 경우 한 센터에서만 근무하였으나 B씨는 여러 센터에서 근무 경험이 있다고 진술했다. 한 센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두 노동자 모두 여러 번의 노동 경험이 있으나쿨존이나쿨쿨쿨개별 냉방용품과찬 바람이 솔솔은 경험하지 못했다. 예외적으로 얼음물과 아이스크림을 무제한으로 제공했으나, 조금만 날씨가 시원해지면 바로 끊겼다고 진술했다.

 

물류센터는 왜 이리 덥고, 쿠팡은 냉방에 소홀한 것일까. 답은 쿠팡의 특기, ‘쪼개기에서 나온다. 쿠팡 물류센터는 한 층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눈메자닌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메자닌 구조란 하나의 층을 쪼개서 기존의 층과 층 사이에 별도의 구조물을 만들어 보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설계구조이다. 복층을 상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쿠팡이 쪼갠 게 건물인지 양심인지 모르겠지만 상상해 보자. 하나의 층을 둘도 아닌 셋으로 나눈 물류창고 안이다. 온갖 물류가 쌓여있다. 사람이 적게는 몇백 명에서 몇천 명이 돌아다닌다. 먼지와 더위가 고일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이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물류센터는「건축법」시행령 [별표1] 상 그저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인 창고이다. 다시 말해 사람의 존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쿠팡은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고, 이름도 시원한쿨존은 정말 말 그대로 이름만 있어도 문제 될 것 없는 곳이다. 

 

, 쿠팡의 일원입니다! 7시 전에만 도착하기만 하면!

 

쿠팡 소속 1년 계약직, 계약 연장 및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는 쿠팡의 홍보 문구이다. 잊지 말자. 우리는 지금 쿠팡친구 입사의 장점에 관해 살펴보는 중이다. 11개월 20일 근무가 비일비재한 한국에서 계약직 연장 및 정규직 전환이라니. 이런 장점이 어디 있는가. 이러니 쿠팡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다. 하긴 그 누가 30°C가 넘는데 에어컨도 안 나오고, 잊을 만하면 옆에서 누가 실려 가고, 삐끗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회사에 입사하겠는가. 쿠팡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 그저 딱 하나의 관문만 넘으면 된다. 아주 간단하고, 유일하며, 절대적인.

 

 

                                                                                 택배 영업점 계약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이하CLS”)                                            (이하 "영업점)는 택배 영업
점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1조 【영업점 명칭】
 
영업점의 명칭은                        영업점으로 한다.
 
 
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한다.
영업점으로 한다.
 
본 조에도 불구하고, CLS 또는 영업점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본 계약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쿠팡CLS 원청-대리점 계약서 일부[각주:26][각주:27] 를 재가공한 것 (대체 텍스트는 각주 27 참고)

 

구역과 물량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3조의 내용은계약해지 부속합의서라는 계약에 필수적인 합의서에서 더욱 자세히 제시된다.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이하 “CLS”)와 __ (이하 “영업점”)는 __ 일자로 체결한 택배 영업점 계약서(이하 “ 계약()” 제28 제2 제5호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이하 “ 합의서”) 체결한다. 합의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  계약의 즉시해지
① CLS 영업점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영업점에 위탁하는 물량을 조정할 있다. 항에서 명시된 직원 또는 영업점이 배송업무를 위탁한 자의 위반은 영업점의 위반으로 본다.

1. 영업점의 폐업, 영업취소, 영업정지, 기타 사업상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CLS 이상 영업점에게 배송업무를 위탁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
2. 영업점이 계약에 의해 수령해야 업무를 이유 없이 거부하였을 경우
3. 영업점이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보호의무 또는 정보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영업점이 다음의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5.  영업점이 배송업무 수행 주거침입, 폭행, 모욕, 재물손괴, 절도 등의으 범죄를 저지를 경우
6.  영업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품의 훼손,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7.  영업점이 물품을 무단으로 열람 또는 개봉한 경우
8.  영업점이 배송업무 수행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객 또는 제3자와 몸싸움, 언쟁을 벌인 경우
9.  영업점이 CLS 지정한 수화인 또는 장소에 물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송하지 않은 경우
10. 영업점이 계약 10 제5항에 따른 조치나 교육을 미이행한 경우
11. 기타 영업점에게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쿠팡CLS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각주:28] (대체 텍스트는 각주 28 참고)

 

택배 영업점 계약서본안에는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영업점에 위탁하는 물량을 조정할 있다.” 명시되어 구역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비보장성을,‘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 계약 해지와 위탁구역 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위탁구역 조정 기준을클렌징 기준이라 부르는데, 이것이 앞에서 말한 바로 절대적이며, 유일한 기준이다. 만약 클렌징 기준에 미치게 되면, 쿠팡CLS 관련 규정에 따라 대리점의 구역을 회수(클렌징) 가능하며, ‘클렌징 , 택배 노동자는 대리점과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 노동자의 배송 구역과 물량은사실상의 해고 상태 놓이게 된다. 합의된 사항이니 순응해야 한다고 있겠으나, 계약서가 적법할 때나 그러하다. 쿠팡CLS 위수탁계약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반하는 계약 규정이다.[각주:29]

 

「생활물류서비스법」이란 2021 1 제정되어 택배 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기존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의 생활물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종사자 보호 서항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쿠팡CLS 경우 같은 년도 12 물류 자회사 택배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공포 6개월이 경과되고도 훨씬 지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도 남을 시간적 거리가 있었음에도 쿠팡CLS 「생활물류서비스법」과 충돌하는 계약 조건을 내세웠으며, 어떻게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쿠팡CLS 위수탁계약서 3조와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어긴 「생활물류서비스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 택배서비스사업
 
10(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택배서비스사업자(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11조에서 같다)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최초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갱신하려는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6 이하인 때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절할 없다.
1.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중대한 계약 불이행 등으로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택배서비스사업자가 택배서비스사업의 경영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서비스사업자는 계약기간 6년을 초과하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의 지위 보호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갱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택배서비스사업자는 1항에 따른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 이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거절의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3항에 따른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15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계약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택배서비스종사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30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천재지변이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와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종사자에게 60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
택배서비스사업자가 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와 택배서비스종사자 간의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쿠팡CLS 위수탁계약서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어김과 동시에택배서비스산업에 관한 표준계약서 기초하지 않음으로 계약서로서 기능하지 못한다. , 효력이 없다. 아니, 없어야만 한다. 그러나 효력이 유요하여 계약서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있는 것일까. 

먼저 관리 감독 주체인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에서야 쿠팡CLS 위탁구역을 명시할 것을 서면 권고했다. 이제껏 형식적인 구두 권고만 이루어졌으나, 처음으로 쿠팡에종사자 보호 처우개선 방안 마련권고문을 보내 서면권고를 내렸다. 다시 말하면, 쿠팡CLS 처음 위수탁계약서를 포함한 택배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을 위법한 위수탁계약서를 포함하여 승인해 주었고, 3년이 지나서야 시정할 것을권고했다는 뜻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 5 4[각주:30] 따라 계약서 관련 사항을 제출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9 쿠팡 현장 점검 근로계약서 확인 없이 2명의 노동자와만 인터뷰를 진행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국토교통부는 이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분류작업 여부’, ‘근무시간’, ‘위수탁계약서’, ‘휴게시설 설치 여부등만 점검 대상이며 인터뷰는 부가 대상으로, 문제로 여겨지는클렌징 조항등은 점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승인된 위수탁계약서가 현장점검에서 통과되지 않을 리도 없을 것이다. 지난 2년간 쿠팡 터미널 5곳을 점검하고도 근로환경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생각하면 당연하다. 이러한 국토교통부의 소극적인 대처는 계속해서 비판받아 오고 있다. 소극적이란 표현도 과하다. 국토교통부가 쿠팡을 비롯한 모든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종사자 안전조치 개선명령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 이후 차례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9[각주:31]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개선명령을 내릴 있었으나, 아무래도 39조의 존재를 잊은 듯하다.

국토교통부가 무수히 많은 것들을 잊을 , 쿠팡은 무언가를 잊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그저 일을 한다거나,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쿠팡이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뒤로 하고성장 있었을 없다. 일을 /못하는 것이 국토교통부만이 아니기는 하다. 쿠팡CLS 위탁업체가 고용·산재보험 각각 2만여 미가입시키고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이른바가짜 3.3 계약 몇백 건의 퇴직금 미지급에도 늦은 대처를 보이는 고용노동부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부터 2024 8월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17건의 쿠팡 노동자 사망 사건 현재 조사 중인 6건을 제외한 11 모두 위반에 기인하지 않음으로 종결[각주:32]을 내렸. 또한, 지난 3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린 과징금 취소 판결[각주:33] 지난 10 알고리즘 위반 혐의로 내린 시정명령을 정지하라는 결정[각주:34] 내린 법원도 있다. 그저 개천에서 미꾸라지들이 거하게 것뿐일까. 쿠팡이무언가 잊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무언가 잊어준 것은 아닐까. 쿠팡이 잊지 않은 . 어쩌면 그저 의심인 . 다음 문단은 문단과 상관 없는 문단이다. 어쩌다 보니 편집 실수로 들어갔거나, 고양이가 밟고 갔거나.

 

뉴스타파 소속 홍주환 기자의 [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연속 보도는 쿠팡에 대한 잠입 취재, 노동계 전문가 인터뷰 등의 내용 쿠팡과 노동환경에 대해 어떤 기사보다 심층적으로 담았는데, 그중[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2] ③ 로켓배송의 방패’… 영입인사 분석[각주:35]보도를 살펴보면 쿠팡의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와 같은 소위입김있는 고위직 인사 영입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은 1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정책협력실이라는 고상한 이름의대관팀’, 다른 표현으로는 로비lobby 부서로 배치됐다. 이들은 그간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 및 경력을 살려 쿠팡에 유리한 법안 통과와 예산 획득, 불리한 법안이나 정책의 개폐 또는 제지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사에 따르면국회 관계자들과 관계 형성을 위해 보좌진 출신 대관팀 임직원들은 각자 출신 정당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 측과 인터뷰를 진행한 현직 국회의원 보좌진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쿠팡 대표나 임원진을 국정감사에 부르려고 하면, 연락이 옵니다. ‘나 예전에 어디서 일했던 보좌관 선배다. 이번에는 좋게 좋게 넘갈 수 없겠느냐이런 식으로요. 만약에 제가 거절하면, 바로 의원한테 연락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연차가 됐거나 국회 내 네트워크가 형성된 보좌진 출신이 쿠팡에 있는 거죠.”

뉴스타파가 파악한 인사는 정·관계 40, 법조계 13, 언론계 8명으로 총 61명이다. 대형 변호사 로펌부터 금융감독원이나 검찰청, KBS나 조선일보, 법원부터 대통령실이나 경찰청 그리고 국회 등까지. 그리고 강한승 쿠팡 대표는 & 변호사 출신이자 청와대 법무비서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경력을 지닌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 동기이다.

 

사진 쿠팡 뉴스룸 홈페이지[각주:36][각주:37]의 근무환경 카테고리 상단 캡쳐(대체 텍스트 각주 37 참고)


안전(安全)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는 그런 상태. (표준국어대사전)

선진(先進) 어느 한 분야에서 연령, 지위, 기량 따위가 앞섬. 또는 그런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안전하고 선진적인 쿠팡. 쿠팡을 둘러싼 모든 것에서 안전한 존재는 쿠팡도, 쿠팡의 노동환경도, 쿠팡의 노동자도, 쿠팡의 빠른 배송도, 쿠팡의 소비자도 아니다. 바로상품이다. 쿠팡의 회색 봉투 혹은 노란 상자에 담긴 상품들만이 안전하다. 상품만은 에어캡에 둘둘 쌓여서 문 앞에 배송된다. 언덕이 있든, 계단이 있든, 그것이 무겁든 어떠한 상태이든 말이다. 필자는 이 글을 쓰면서 쿠팡와우를 해지했다. 해지를 위해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사유로노동자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기업은 소비하고 싶지 않다.”고 적었다. 이 글을 보는 모두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종용하기 위해 적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둔다. 사실, 소비자로서, 한때 소비자 였던 사람으로서 불매가 최선인지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다. 이에 대한 답은 민주노총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 민병조님[38]께서 주셨다.

 

쿠팡 불매가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노조에서 불매를 바란 적은 없다. 사실 쿠팡이 로켓 배송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어필을 한 것이고, 정말 쿠팡 없이는 못 산다는 분들도 계신다. 쿠팡이 정말 간편하다는 걸 안다. 그런데 배송의 일면은 내가 아닌 노동자의 일이고 나는 물건만 새벽에 잘 받으면 된다는 그 간편함만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광범위해질 때, 무너지는 것들이 있지 않겠나. 소비자로서 건전한 소비를 선택하는 것, 또한 그 선택의 과정에서 숨겨진 노동에 대해 고민해보시기를 바란다.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사회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1. 생존술 전문가로서 극환환경에서 살아남는 프로그램에 출현한 방송인이다. 프로그램에서 애벌레를 먹는 등 생존을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생존의 아이콘으로 불린다. [본문으로]
  2. 네이버 블로그, 경희*****, "요통과 허리 부상을 예방하는 올바른 무거운 물건 들기 자세". 2024.09. 15. [본문으로]
  3. 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본문으로]
  4.  쿠팡플렉스_남양주2_CLS 라는 닉네임의 쿠팡 측과  정슬기 노동자의 메시지 사진. 내용  디자인 설명 시작. 사진 바탕색은 하늘색이다. 쿠팡 측은 하얀색의 말풍선과 검은색 글씨로 텍스트가 적혀있고,  정슬기 노동자는 노란색의 말풍선과 같은 검은색의 글씨로 텍스트가 적혀 있다. 말풍선 옆에는 회색 글씨로 작게 시간이 적혀 있다.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쿠팡 측이 고인님 6시전에는 끝나실까요”, “동료님 어마어마하게 남았네요  번에 나누어 오전 5:22 전송.  정슬기 노동자가 최대한하고있어요 아파트라 빨리가안돼네요 하고갈게요 오전 5:23 답장. 쿠팡 측에서  부탁드립니다 달려주십쇼  오전 5:23 전송.  정슬기 노동자 개처럼 뛰고있긴해요..” 오전 5:24분에 전송. 내용  디자인 설명 .  [본문으로]
  5. 네이버 블로그, **, "[보도자료] 배달의민족 물류 담당 우아한청년들, 작년 이어 산재 발생 기업 1위 불명예(2023).", 2024.09.24.

    [본문으로]

  6. 배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배달의 민족물류 담당 [본문으로]
  7.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남자아이돌 그룹라이즈의 멤버 쇼타로가 팬이 개 짖는 소리로 팬심을 나타낸 글에이것 뭐예요~???” 라고 답글을 단 것에서 파생된 밈. 당황스러울 때, 팬심을 나타날 때 등 다양한 상황에 사용되지만 진짜 이게

    뭔가 싶은 마음을 담아 소제목으로 채택하였다.  [본문으로]

  8. 참고 자료. 정의 비상구, 쿠팡 정의당 비상구,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자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노동자 죽음을 부르는 쿠팡 로켓배송의 노동실태와 구용구조를 파헤친다토론회 자료집, 2024.09.25   [본문으로]
  9. 쿠팡의 고용구조를 그래픽으로 나타낸 사진. 내용 설명 시작. 왼쪽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설명. 검은 윤곽선의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사진 모든 도형은 윤곽선만 색깔이 있고 바탕색이 없다.) 안에쿠팡()’라고 검은색으로 적혀있다. (따옴표는 없음. 이하 동일.) 직사각형 가운데 아래에 검은 실선이 연결되어 있고, 실선의 끝이 ┏┓모양으로 갈라진다. 갈라진 양쪽 끝에 파랑색 직사각형이 달려있다. 왼쪽 직사각형 안에는쿠팡카플렉스라고 적혀있고, 직사각형 아래배송,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같은 색으로 적혀 있다. 오른쪽에는쿠팡맨(쿠팡친구)’라고 적혀있고, 아래에 같은 색으로배송, 직접고용이라고 적혀 있다. 오른쪽 직사각형의 경우 쿠팡() 옆에 있는 쿠팡 CLS 그래픽에도 연결되어 있다. 쿠팡() 그래픽은 이것이 끝이다. 쿠팡() 그래픽 옆에는 쿠팡 CLS 그래픽이 있다. 쿠팡() 동일한 모양, 색깔, 크기의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안에쿠팡 CLS’ 적혀 있다. 쿠팡 CLS 경우 실선이 하향과 우향으로 뻗어있다. 하향의 경우 쿠팡() 같이 ┏┓으로 갈라진다. 왼쪽의 경우 쿠팡() 쿠팡맨(쿠팡친구) 직사각형에 연결되어 있다. , 쿠팡맨(쿠팡친구) 쿠팡() 쿠팡 CLS 모두 연결되어 있다. 오른쪽은 초록색 윤곽선에 하얀 바탕색의 가로가 타원이 달려있다. 안에는 같은 초록색 글씨로대리점(영업점)’이라 적혀 있다. 타원의 가운데 아래에 같은 초록색의 하향 점선이 달려 있는데, 실선은 파란색 직사각형과 연결되어 있다. 박스 안에쿠팡퀵플렉스라고 적혀있고, 직사각형 아래에 같은 색으로배송, 간접고용, 노무제공자 적혀 있다. 쿠팡 CLS 우향 실선의 경우 [ 형태로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 있고, 가운데에 실선이 하나 있어 갈레로 갈라져 있다. 갈래의 경우 파란색 직사각형 안에서브허브 헬퍼라고 적혀 있고, 아래에 같은 색으로물류, 직접고용이라 적혀 있다. 가운데 갈레는 주황색 가로로 타원 안에위탁업체 적혀 있고, 우향으로 가로 같은 색의 점선이 연결되어 있다. 점선 오른쪽에 연결되어 있는 파란색 직사각형 안에는캠프 헬퍼라고 적혀 있고, 아래에물류, 간접고용이라 적혀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에는쿠팡 CFS' 적혀 있는 검은색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이 있고, 가운데 아래 하향하는 검은색 실선이 연결되어 있다. 실선 아래에는 물류센터 노동자 안에 적혀 있는 파란색 직사각형이 있고, 아래에물류, 직접고용이라 적혀 있다. 내용 설명 . 디자인 설명 시작. 검은색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만 다른 도형보다 크기가 훨씬 크다. 윤곽선 또한 두꺼우며, 글씨 또한 크기가 크다. 윤곽선은 검은색만 두껍고, 실선만 얇으며 다른 도형의 윤곽선은 동일하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파란색은 같은 색깔이며, 연한 남색에 가까운 파란색이다. 초록색의 경우 회끼가 섞여있다. 주황색 또한 명도가 높지 않다. 전체적으로 명도가 낮은 색깔로 구성되어 있다. 디자인 설명 . [본문으로]
  10.  소설 해리포터에서 주인공 해리포터 외 사람들은 볼드모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본문으로]
  11. 한국일보, "100% 직고용이라더니... 쿠팡 평균 퇴사율은 '76%'", 2024.10.10.   [본문으로]
  12. 쿠팡이 과거 모집 홍보물. 현재 광고에서는 맥락은 비슷하나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13. 쿠팡의 과거 쿠팡친구 모집 광고 사진. 내용 설명 시작. 아래에 홍보 문구가 달린 사진 세 장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가로로 나열되어 있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 ‘쿠팡은 로켓배송! coupang’이라고 적힌 트럭과 그 오른쪽에 쿠팡친구로 보이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박스를 카트로 옮기고 있다. 박스가 전반적으로 널려있다. 이런 사진 아래에는 가운데 정렬로누구나 가능합니다.’라고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다. 그 아래 문단에는 비교적 작은 크기의 검은색 글씨로성별/학력/경력/상관없이/누구나 지원가능(미성년자 및 정년초과자( 60)는 제외, 운전경력에 결격이 없는 자)’라고 적혀 있다. 두 번째 사진의 사진은 쿠팡친구로 보이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트럭을 운전하고 있다. 그 아래에 가운데 정렬로즉시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다. 그 아래 문단에 비교적 작은 글씨의 검은색 글씨로배송차량/유류비/통신비 차량부대비용 전액 지원(본인 부담금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세 번째 사진은 첫번째 사진과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는 동일한 차량 앞에 쿠팡친구로 보이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쿠팡은 로켓배송!’이라고 적혀 있는 박스를 들고 있다. 그 아래에 가운데 정렬로쿠팡의 일원입니다.’라고 빨간색 글씨로 적혀 있다. 그 아래 문단에 비교적 작은 글씨로쿠팡 소속 1년 계약직, 계약 연장 및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 내용 설명 끝. 디자인 설명 시작. 모든 글씨의 글씨체는 동일하다. 또한, 같은 색의 글씨는 크기가 동일하다. 디자인 설명 끝 [본문으로]
  14. 일요신문, "[단독] 쿠팡, 산재 요양 중인 계약직 노동자 부당해고 논란.", 2024.11.01. [본문으로]
  15. 쿠팡이 대형 로펌을 고용해가며 A씨의 복직을 막은 이유는갱신기대권판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 참고 ' 비즈한국, 쿠팡맨이 피멍 들어도 일하는 이유, '갱신기대권'이 뭐길래" 봉성창 [본문으로]
  16. MBC NEWS, "블랙리스트 이렇게 작성된다"‥인사팀원들의 증언.”, 2024.11.01. [본문으로]
  17. 2010 7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이 전면 시행되면서 대안 도입된 제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에 임금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일정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본문으로]
  18. 기상청, "2024여름철기후특성.", 2024.11.02. [본문으로]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2. 1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조의5 관련) 18. 창고시설(2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 또는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하역장 . 「물류시설의 개발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집배송 시설

      [본문으로]

  20. 한겨례, "[단독] 노동자 잇단 사망에도…‘구급출동 단골 쿠팡 물류센터", 김해정. 2024.11.02. [본문으로]
  21. 한겨례, "[단독] 노동자 잇단 사망에도…‘구급출동 단골  쿠팡 물류센터", 김해정. 2024.11.02. [본문으로]
  22.  체감온도 36.2 물류센터···힘들어 가슴 움켜쥘 정도." 경향신문. 2024.11.02. [본문으로]
  23. 쿠팡 뉴스룸, "여름에도 시원한 쿠팡 물류센터의 비밀.",  2024.10. 22. [본문으로]
  24. 쿠팡 뉴스룸 홈페이지 캡쳐 사진. 내용 설명 시작.

    시원한 물류센터의 비밀 1: ‘ 바람이 솔솔시스템에어컨

    상품 포장 공간에 들어서자 어디선가 솔소로 산뜻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로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덕분입니다. 찬바람이 위에서 내려옵니다. 에어컨뿐만 아닙니다. 물류센터 곳곳에는 대형 실링팬, 서큘레이터, 대형 선풍기 같은 냉방장치들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시원한 물류센터의 비밀 2: ‘쿨쿨쿨개별 냉방용품

    물류센터에서는 사람들이 파란색 조기를 입고 있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있습니다. 파란색 조끼의 정체는 냉매조끼. 냉매조끼는 즉각적으로 시원함을 선사하는 여름 아이템입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냉매조끼 외에도 쿨토시, 쿨스카프, 얼음물 개별 냉방용품을 무료로 지급합니다.

    시원한 물류센터의 비밀 3: 이름도 시원한쿨존

    휴게 공간은 문을 열자마자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휴게 공간에서 근로자들은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푹신한 의자에서 휴식을 취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근로자들이 편하게 있도록쿨존 설치했습니다. 시원한 얼음물과 쾌적한 에어칸 바람, 더위를 이기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문으로]

  25. [1] 한겨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80% “더위·추위·먼지로 심각한 위협 느껴”, 2024.11.02.   [본문으로]
  26. 전국택배노동조합에 재가공 허락 받음. [본문으로]
  27. 쿠팡CLS의 택배 영업점 계약서 일부. 내용 설명 시작. ‘택배 영업점 계약서라고 맨 위 가운데에 적혀 있다. 그 아래에쿠팡로지스틱서비스 유한회사(이하 “CLS”) (생략) (이하영업팀”)는 택배 영업점 개설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본 계약”)을 체결한다. 1조 【영업짐 명칭】 영업점의 명칭은 (생략) 영업점으로 한다. 2조 【계약기간】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생략) 한다. ② 본 조에도 불구하고, CLS 또는 영업점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본 계약 제2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3조 【위탁의 행위】 본 계약은 영업점에게 어떠한 독점적인 권리 또는 최소 물량 또는 물량의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 내용 설명 끝. 디자인 설명 시작. 모든 글씨의 글씨체는 동일하다. 또한, 색 또한 검은색으로 일치한다. (생략)이라고 표기한 부분은 하얀색으로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다. “영업점”, “본 계약1조【영업짐 명칭】, 2조 【계약기간】, 3조【위탁의 행위】는 볼드체로 적혀 있다. 3조는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다. 디자인 설명 끝.   [본문으로]
  28. 쿠팡CLS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 일부. 내용 설명 시작.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라고 가운데에 적혀 있다. 아래에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유한회사(이하 "CLS" (생략) (이하영업점”) (생략) 자로 체결한 택배 영업점 계약서(이하 계약()” 28 2 5호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이하 합의서”) 체결한다. 합의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계약서에서 칭하는 바에 의한다. 1 게약의 즉시해지 ① CLS 영업점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영업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영업점에 위탁하는 물량을 조절할 있다. 항에서 영업점의 직원 또는 영업점의 배송업무를 위탁한 자의 행위는 영업점의 행위로 본다. 1. 영업점의 폐업, 영업취소, 영업일지, 기타 사업상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CLS 이상 영업점에게 배송업무를 위탁할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진 경우 2. 영업점이 계약에 의해 수행해야 업무를 이유 없이 거부하였을 경우 3. 영업점이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개인정보보호의무 또는 정보보안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영업점이 다음의 서비스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클렌징제도의 기준에는2회전 배송 미수행(CLS 계약된 배송시간대(주간, 야간) 1일당 2회전 배송업무 미수행 기간 건수) 2 동안 2 이상 신선식품 배송률(CLS 계약된 권역에서 신선식품 배송 평균 비율) 95% 미만 수행률(할당된 서브 라우트에 대한 daily coverage 평균 비율) 95% 미만 휴무일 배송률(주말, 공휴일 배송업무 수행의 평균 비율) 70% 미만 명절 당일배송율(명절(추석, ) 당일 배송업무 수행 기사비율) 40% 미만 ⑥Promised Delivery Date “PDD” 미스 비율(영업점의 지연배송으로 인해 PDD 이후 배송된 Parcel 평균 비율) 0.5% 이상 파손율 0.08%(영업점 영업점의 인력 등에 의한 평균 파손율) 이상 반품 상품 회수율 90% 미만(할당된 반품 물품에 대한 평균 회수율) ⑨전체 프레시백 회수율(할당된 프레시백에 대한 평균 회수율) 90% 미만긴급 프레시백 회수율(긴급 이슈나 고객요청에 의한 프레시백에 대한 평균 회수율) 95% 미만 5. 영업점이 배송업무 수행 주거침입, 폭행, 모욕, 재물손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6. 영업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물류의 훼손, 분실,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 7. 영업점이 물품을 무단으로 열람 또는 개봉한 경우 8. 영업점이 배송업무 수행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고객 또는 3자와 몸싸움, 언쟁을 벌인 경우 9. 영업점이 CLS 지정한 수화인 또는 장소에 물품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배송하지 않은 경우 10. 영업점이 계약 10 5항에 따른 조치나 교육을 미이행한 경우 11. 기타 영업점에게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내용 설명 . 디자인 설명 시작. 모든 글씨의 글씨체는 동일하다. 또한 검은색으로 일치한다. 1 1항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영업점에 위탁하는 물량을 조절할 있다. 영업점의 직원 또는 영업점이 배송업무를 위탁한 자의 행위는 영업점의 행위로 본다.”, 6항의 전체 문장에는 검은색 밑줄이 그어져 있다. 디자인 설명 .  [본문으로]

  29. 참고 자료. 정의당 비상구,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주최노동자 죽음 부르는 쿠팡 로켓배송의 노동실태와 고용구조를 파헤친다토론회 자료집, 2024.09.25. [본문으로]
  30.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문으로]
  31. 39(개선명령 및 권고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명하거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본문으로]
  32. 조선일보. “[단독] '알고리즘 조작' 혐의 쿠팡에...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지" 결정”, 2024.11.14.   [본문으로]
  33. 서울고판 2024.2.1, 202236102.   [본문으로]
  34. 조선일보. “[단독] '알고리즘 조작' 혐의 쿠팡에...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지" 결정”, 2024.11.14   [본문으로]
  35. 뉴스타파, "[쿠팡은 바뀌지 않는다 2] ③ 로켓배송의 '방패'... 영입인사 분석," 2024.11.10.   [본문으로]
  36.  

    쿠팡 뉴스룸, "근무환경." , 2024.11.10. [본문으로]

  37. 쿠팡 뉴스룸 근무환경 카테고리 캡쳐. 왼쪽 상단에 ‘coupang newsroom’이라고 적혀 있다. 오른쪽 상단에는 돋보기 마크과마크가 있다. 그 아래에 줄이 하나 그어져 있고, 그 아래에 가로로회사소개’, ‘고객경험’, ‘근무환경’, ‘소상공인’, ‘태크’, ‘지속가능경영글씨가 나열되어 있다. 그 아래에안전하고 선진적인 쿠팡의 근무환경이라고 가운데 정렬로 적혀 있다. ‘Striving for the best workplace for employees’라고 아래에 덧붙여 있다. 한 줄 뛰고 아래에 가운데 정렬로쿠팡은 물류센터 직원과 배송 직원을 직고용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투자와 노력으로 물류 배송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쿠팡의 직원들은 첨단 AI 기술과 자동화 설비의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합니다.’고 적혀 있다. 내용 설명 끝. 디자인 설명 시작. 모든 글씨의 글씨체는 동일하다. 돋보기 마크와는 모두 회색이다. ‘회사소개’ ~ ‘지속기능경영근무환경만 검은색 글씨고 나머지는 회색 글씨이다. ‘안전하고 선진적인 쿠팡의 근무환경문구와 'Striving for the best workplace for employees' 문구의 글씨 크기가 가장 크다. ‘쿠팡은 ~ 일합니다.’ 문구는 앞서 언급한 회색보다 조금 더 진한 회색이다. 디자인 설명 끝.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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