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캠퍼스 성평위 폐지… 학생 상정안 가결돼

 

8일 2021-2학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서울캠퍼스 성평등위원회(성평위)의 폐지가 가결되었다.

성평위 폐지 안건은 총학생회 회칙 제28조 3항에 따라 재학생 30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전 상정되었다. 지난 달 에브리타임의 한 이용자가 <성평등위원회 폐지에 대한 연서명(총학생회 국으로의 조정)>을 제안하여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지난 5일 406인의 서명을 받아 의결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해당 연서명의 근거로 ▲성평위 폐지는 학내 성평등 문화에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학생자치예산의 제한된 이용자들의 독식을 허용할 수 없다 ▲남녀갈등을 조장하여 학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방해가 된다 ▲성평등을 위한 별도의 조직인 성평위가 존재하는 것보다, 총학생회 모든 부서에서 성평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더 도움이 된다 ▲수명을 다한 조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기구는 당사자조차 거부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회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명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회장은 학우들이 연서명을 통해 공감한 것은 ‘성평위 폐지’만이 아니라 연서명의 제목대로 ‘폐지 및 국으로의 조정’이었음을 지적했다. 연서명과 안건의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명은 <성평등위원회 폐지>, 주문은 <본회 내 “성평등위원회”를 폐지한다>였다. 공공인재학부 이현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학우들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 안건명의 정정이 필요해보인다며 의장인 총학생회장의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최승혁 총학생회장은 연서명을 통해 상정된 안건이므로 의장이 자의적으로 정정할 수 없으며, 성평위 폐지 안건이 가결됐을 경우 추후 절차는 대표자들에게 위임하겠다는 연서명 제안자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안건명 정정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었다.

이후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으나 찬성 토론자는 나오지 않았다.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박성혁 학생회장은 성평위의 사업이 특정 성별에 치중되지 않았고, 폐지를 논하는 공청회의 부재를 언급하며 충분한 합의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철학과 임동빈 학생회장 역시 본 안건에 대해 성평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양쪽의 의견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 공론장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대표자들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안건은 출석인원 101명 중 찬성 59명, 반대 21명, 기권 21명, 무효 15명으로 원안 통과되었다. 폐지가 결정된 성평위의 업무 공백을 메꾸기 위해 ‘반성폭력위원회’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의 신설 안건이 제안되었으나 부결되었다.

한편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된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 과정에 있어 일부 대표자들의 신상정보 피해가 일어나기도 했다. 사회과학대학 김민정 학생회장은 페이스북에 (생중계를 통해) 대표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는데, 대표자를 특정하여 에브리타임에 비난성 익명글을 작성하는 것은 신변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총학생회장 역시 확운위에서의 인권수칙을 강조하며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였다.

연서명의 제목이 ‘국으로의 조정’인 만큼 성평위 해체 이후 발생할 조직 공백과 후속 절차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학생자치의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서명에 명시된 제목처럼 성평위가 총학생회 산하 국(局)으로 재조정 될 것인지, 인사와 업무가 어떻게 분담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