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이 확정됐다. 요지는 정시모집 광역화다. 정시모집에서 신입생을 모두 단과대학별로 모집해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전공 선택제’다. 이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현행 정시모집 비율과 동일한 총 정원의 22%다. 한편 정시모집 광역화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위는 ▲특성화학과(국제물류학과, 산업보안학과, 소프트웨어전공) ▲예체능 계열 ▲사범•의•약•간호계열이다. 반면 수시모집에 대해서는 기존의 학과제 선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6월 현재 <중앙대 학사구조 개편 대표자 회의(이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세부 사항이라 뭉뚱그리기엔 중요한 내용이 많다. 우선 정시모집으로 입학할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지도할지가 요원하다. 별도모집을 실시하지 않는 특성화 학문단위의 운영과 특정 학과들의 커리큘럼 인증제 통과 문제도 남아있다. 사실상 입학전형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세부 사항이 됐다고 보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입학전형은 처음 발표된 구조조정 계획안(학부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이 주목할 만한 변화를 겪은 결과다. 먼저 광역모집의 범위가 모든 모집단위에서 정시모집으로 축소됐다. 학과 선택 시기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계열별로 전공 선택 시기가 상이하던 것을 2학년 진급 시로 통일시켰다. 한때 학과들은 단과대학 내 ‘전공’으로 바뀔 뻔 했으나 결국엔 학과의 형태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처음 계획안에서 발표된 ‘광역화’라는 큰 틀은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긴 셈이 됐다. 말이 많았던 148명의 인원 감축도 안성캠퍼스가 오롯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무르익어가는 봄과 함께 갈등은 일단락 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광역화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위험은 정시모집에 국한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대학본부는 협의체에서 계획안의 내용에 근거해 논의를 이끌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의체가 2017년도 입학전형계획까지 논의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계획안의 허점을 반복해선 안 된다. 구조조정 계획안의 문제점을 되짚어 봐야 하는 이유다.
큰 틀은 그대로 간다?
광역화 체제는 2월 26일 대학본부의 <학부 학사구조 선진화 계획(안)>에서 첫 선을 보였다. 모집단위(정원단위)를 단과대학별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였다. 대학본부는 16학년도부터 신입생은 인문•사회, 자연•공학, 예•체능 계열 수준에서 받는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경쟁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특성화 학문 단위와 법적 정원 규제가 있는 사범•의•약•간호대는 제외했다. 더불어 각 계열을 구성하는 학문 단위는 학과가 아닌 ‘전공’으로 편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정원의 개념이 사라진 전공은 2학년 1학기를 이수한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야 했다. 학생들의 러브콜을 받지 못한 전공들엔 인원 감축을 비롯한 전공개편과 함께 ‘융•복합’이라는 처방이 내려지게 됐다.
유래 없는 내용에 학생들과 교수들은 반발했다. 특히 학부제와 다름없는 시스템으로 인해 부작용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설명회에서 ‘큰 틀’은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Rainbow System’, ‘Liberal Arts Education’, ‘Academic Advisory System’과 같은 제도들을 자랑하며 이번 계획안이 학부제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은근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학부제인 듯 학부제 아닌 학부제 같은 너, 광역화
대학본부가 학부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한 까닭은 대학본부도 학부제의 폐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안에선 학부제와 다른 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더 눈에 띄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학부제와 계획안의 닮은 꼴 찾기를 시작해보자. 그 전에 먼저 학부제에 대해 훑어볼 필요가 있다.
학부제의 역사와 현황
우리나라에서 ‘학부제’가 전면에 등장했던 때는 1995년이다.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김영삼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학부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한다. 그 해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각주:1] 하지만 특정 전공으로의 학생 편중, 학생들의 소속감 부재, 부실한 전공 교육 등 많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한 술 더 떠 고등교육법 시행령[각주:2]을 통해 사실상 학부나 계열단위로만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제한했다. 결과는 뻔했다. 학부제로 인한 문제점이 나타나자 정부는 2003년 학부제 모집 규정을 완화하더니 2009년에는 ‘학부제 의무화’ 조항을 폐지했다.[각주:3] 이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국외대, 경희대 등 학부제를 실시하던 서울 주요 대학들이 완전 학과제나 부분 학부제로 전환했다. 최근에는 건국대가 학부제를 폐지[각주:4]하며 학과제 복귀 대열에 합류했다.
학부제 하에서 신입생들은 유사한 성격의 학과를 묶은 학부에 먼저 입학한다. 전공은 대개 1학년을 이수한 다음 선택하게 된다. 전공 선택 시기는 대학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은 ‘전공 탐색기’의 명목으로 일정한 유예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대학본부가 발표한 계획안은 어떤가? 우선 신입생들은 계열별로 입학하게 된다. 그리고 2학년 1학기를 이수하고 나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 전공 선택 시기에 대해서는 계획안 초안을 약간 손질한 수정안[각주:5]에서 조정이 있었다. 대학본부는 인문•사회계열은 그대로 두고 자연•공학계열은 1학년 2학기 이수 후로, 예•체능 계열은 입학 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래도 여전히 전공 선택 전 공백기를 둔다는 틀은 유효했다.
한편 학부제를 실시했던 배경은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한 전공 선택권 확대’였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폭넓은 지식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복수 전공 및 다중 전공을 유도한다는 목적도 있었다.
본부는 구조조정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지난해 7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단과대학 A에서 42%의 학생들이 전과를 희망했고, 69%는 복수전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전공 만족도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모집과 함께 이중학위 및 복수전공을 확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학사 운영과 실시 배경을 비교해보면 계획안은 학부제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대학본부는 시치미를 뗐지만, 학부제와의 밀월 관계를 감추려 하면 할수록 계획안의 허점은 더 부각될 뿐이었다.
반복될 학부제의 폐해, 피해의 중심에 선 학생들
1. 특정 전공으로 학생들이 편중되는 문제
계획안에는 전공 진입 시의 ‘쏠림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 부족했다. 이는 학부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이었다. 학부제 하에서 학생들은 적성과 흥미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기보다 ‘인기 학과’로 평가받는 소수 전공에 몰렸다. 경쟁은 대학입시만큼 치열했고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됐다. 인기 학과들의 교수는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다. 강의는 자연스럽게 대형화돼 강의의 질이 떨어졌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이중학위를 도입하고 복수 전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원하는 전공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위로’일 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었다.
애초부터 이중학위 및 복수 전공 확대는 광역화를 통해 이루고자 한 부차적인 목표였을 뿐 해결책으로써 기능하기엔 비약이 있었다. 이는 현실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015년 4월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중앙대는 전임교원(교수)의 1학기 강의담당 비율이 50.7%로, 전국 176개 4년제 일반 대학 중 하위 16등을 기록했다. 서울 주요 4년제 일반 사립대학 19개 중에선 상위 16등에 해당한다.[각주:6]
전임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용 인원을 늘린다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전공 학습권’은 담보할 수 없다. 대학본부는 교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만약 전임교원의 빈자리를 비전임교원으로 충당할 경우 강의의 전문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비전임교원은 1~2년 단위로 임용되는 계약직이며, 낮은 임금을 받고 연구실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이다.[각주:7] 참고로 대학본부는 전임교원을 충원해달라는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지난 3월 비전임교원을 임용[각주:8]한 바 있다.
2. 학생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문제
신입생들이 단과대학별로 입학하면 각 학과 안에서 학생들 사이의 유대가 약화될 위험도 있었다. 계획안대로라면 내년엔 학과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이 공백은 당장 구성원이 필요한 동아리나 학생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생자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신입생들에겐 선배나 동기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었다. 학부제를 운영하던 한 학교에서 어떤 학생은 이렇게 토로했다. “학교에 소속감이 없다. 대학이 아니라 학원을 다니는 것 같다.”[각주:9]
대학본부는 ‘Academic Advisory System’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Academic Advisor’로 불리는 교수 및 전문가들이 신입생을 지도하고, 3학년으로 구성된 ‘Peer Advisor’는 멘토링을 담당한다. 인성교육 세미나와 ‘Rainbow System’이라는 스펙 관리제도도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 확인했듯이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교수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선 내실 있는 운영을 보장하긴 어렵다. 또한 상담과 멘토링이 인간관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제도가 학생들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학본부의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학생 지도의 보완책일 뿐, 대안이라고 보기엔 힘들었다.
3. 전공 전문성이 낮아지는 문제
전공 전문성 문제도 빼놓을 수 없었다. 계획안대로라면 전공 진입시기가 늦기 때문에 절대적인 학습량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졸업학점이수 기준을 개편해 전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공통전공기초는 1학년 때 9학점을 의무이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공교육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계열 내 모든 학문들을 섭렵할 수 있는 전공기초 수업을 구성할 수 있는지가 모호했다.
이에 대해 이수학점을 조정해 전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학본부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 학부제의 경우 대개 학생들의 이중전공과 복수 전공을 장려하기 위해 최소 전공 이수 학점을 낮게 정한다.[각주:10] 이로 인해 전문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복수 전공 확대, 이중학위 도입 등을 고려하고 있는 계획안 역시 비슷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최소전공이수 학점을 높게 설정할 경우 학생들이 비정상적인 학습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문제는 공대의 경우를 보면 더 분명해진다.
공학교육인증제(ABBEK)와 광역화
공학교육인증제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공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투입 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현재 중앙대학교에서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인증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1학년 1학기부터 4학년 2학기까지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 가야하는 구조다. 커리큘럼에 따른 이수학점은 다음과 같다.
계획안대로 2학년부터 커리큘럼에 진입한다고 가정하면, 6학기(3년) 안에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하기 위해선 전공과목만 한 학기 평균 16~17학점을 무조건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로 들어야 하는 교양과목까지 고려하면, 학기 당 최대 이수 학점을 초과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진다. 졸업은 그만큼 늦어지게 돼 4년이 아닌 5년을 기본으로 다녀야 할 수도 있다. 다른 단과 대학보다 등록금이 비싼 공대인 만큼 학생들에게 다가오는 부담은 클 것이다. 건축학부처럼 관련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해 학사 커리큘럼을 기본 5년으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를 6~7년 다녀야 할 수도 있다. 라도현 공대 학생회장은 “건축학부의 경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5년 간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광역모집을 통해 전공 선택시기가 늦어지면 5년 동안 학교를 다닌다 해도 자격증 취득이 힘들다”[각주:11]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학부제와 다르다? 그 옛날 ‘실험대학’이 있었다
지금까지 계획안과 학부제의 유사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예상해봤다. 하지만 대학본부의 말처럼 계획안이 학부제와 다른 점도 있긴 있었다. 바로 정해진 정원이 있느냐의 여부였다.
일반적으로 학부제의 경우 각 학부 자체의 정원은 유지된다. 예를 들어 A단과대학 아래 B학부가 있고, 그 아래 C, D, E…의 전공이 있다면 B학부의 정원은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곧, 학부의 틀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계획안은 학과의 정원을 없앴다. 학과별 정원을 규정하지 않고 단과대학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대신, 학과별로 학생들을 기존 정원의 약 120% 내외에서 수용한다고만 정한 것이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자면 기존에는 인문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40명, 영어영문학과 100명 등으로 신입생을 모집하던 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인문대학 정원 365명’으로 묶어서 모집하겠다는 뜻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본부는 계획안이 학부제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인 것처럼 홍보했다. 학부제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작업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그러나 대학본부가 구상한 단과대학별 모집과 유사한 제도는 이미 40여 년 전 ‘실험대학’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실시된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실험대학’은 실패했다.
때는 1972년. 문교부(현 교육부)는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고,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개혁을 추진한다. 개혁의 핵심은 ‘계열별 모집’이었다. 이는 계열별로 입학 정원만 있고 학과별로는 따로 정원이 규정되지 않은 형태였다.[각주:12] 대학본부의 계획안과 유사한 부분이다.
개혁의 대상은 문교부가 선정한 <대학개혁을 위한 실험대학> 10개교였다. 문교부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학생과 교수의 교류를 위해 교수들의 강의 시간을 줄이고 수업 방식을 개선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졸속으로 추진된 계열별 모집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가장 큰 폐단은 인기 학과로의 쏠림 현상이었다. 인기 학과에는 학생들이 몰렸고 교수 및 시설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
결국 ’실험대학‘ 운영은 10년 만에 전면 백지화된다. 1972년의 기사에서 계열별 모집의 취지를 설파[각주:13]했던 동아일보는, 10년 뒤 ’실험대학 실패‘[각주:14]라는 헤드라인의 기사로 신랄한 비판을 가하기에 이른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했던가. 학부제의 쇠퇴와 <실험대학> 실패의 핵심은 학생 편중 현상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는 교수·직원 미충원, 시설 및 기자재 부족, 구체적인 제도 미흡 등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를 소홀하게 다룬 결과다.
허울뿐인 ‘학문단위 융·복합’
계열별 모집과 다름없는 계획안을 구상한 대학본부는 과거 <실험대학>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했다. 그러나 계획안의 부실한 대책은 차치하더라도, 계획안에선 계열별 모집의 폐단이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었다. 바로 학문 간의 ’융·복합’ 때문이다.
대학본부는 모집단위 광역화의 배경 중의 하나로 학문 간의 ‘융·복합’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미래유망 학문단위’를 설치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맥락이 조금 심상찮다.
'사회적 수요’를 설명하는 대학본부의 논리, 그 중심엔 취업률이 있었다. 현재 공학계열의 사회적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예술계열을 비롯해 수요가 없는 나머지 계열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최근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3월 27일 교육부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PRIME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RIME 사업은 대학 정원의 양적 감축과 질적 개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각주:15]으로, 요약하자면 이공계 정원을 늘리는 대학에 예산을 대폭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통계>는 구체적인 근거가 됐다. 2014년 대학 입학 정원과 비교할 때 앞으로 자연계열은 5.5% 인력이 남고, 공학계열은 5.4% 모자란다고 한다. 인문계 비중(2012년 추정 8.9%)도 정원 대비 4.2% 인력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는 ‘현재 청년실업 문제는 전공에 따른 인력수급 미스매치 문제가 중심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각주:16] 대교연의 자료를 보자.
이처럼 기초학문 정원은 꾸준히 줄고 응용학문은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 문제는 완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대교연의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청년층 실업률은 9%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취업자 5명 중 1명은 1년 이하의 계약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11.2%에서 6년 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결과다.
대교연은 ‘핵심 문제는 절대적인 일자리 부족과 고용 조건 악화’라고 꼬집었다. 결국 취업률이 낮은 문제는 대학에서 사회적 수요가 없는 학문을 줄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선 학문 간의 융•복합을 거쳐 ‘미래유망 학문단위’를 설치하겠다는 의미도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본부의 논리대로라면 사회적 수요가 적다고 여겨지는 기초학문 및 비인기학과가 융•복합의 대상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남는 건 사회적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본부의 ‘입맛’에 맞는 학문뿐일 것이었다.
물론 학생 선호가 과소한 전공은 ‘융•복합 기반 전공’으로 지정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대학본부의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응용학문은 특성상 다른 학문을 위한 기반 전공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초 학문은 여전히 융•복합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만약 대학 내 기초학문의 입지가 줄어들면 응용학문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본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사회적 수요’에도 적응할 수 없게 된다. 나중에 언제라도 핵심 산업 구조가 바뀔 수 있을 뿐더러 그에 따라 인기학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구 총장은 3월 2일 설명회에서 “2020년 넘어가면 우리 학문 체계가, 대학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안을) 시행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대학본부도 시장 구조와 인기 학문의 가변성을 시인한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요만으로 기초학문이나 비인기학과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중앙대 전 교육대학원장 유기섭 교수는 주목할 만한 선견지명을 보여줬다. 다음은 <실험대학>이 실패하고 학과제로 전환됐던 1982년 당시 경향신문에 실렸던 그의 칼럼 중 일부다. “과거 인기 있던 학과가 최근에는 그렇지 않거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야가 사회적으로 각광을 받는 등 학과에 대한 사회적 수요나 인기도 시대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눈앞의 인기나 필요성보다는 10년, 20년 후의 장기적 전망을 세운 후 학과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각주:17]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본부에도 유효한, 좋은 조언이다.
결국 대학본부의 계획안은 ▲현재 실업 문제에 대한 주먹구구식 분석과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수요의 논리에 비인기학과와 기초학문의 운명을 맡기려 했던 바람에 <실험대학>보다 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두 줄짜리 학칙 개정안
학부제와 <실험대학>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모집단위 광역화는 전임교원 및 시설 확충, 제도 확립 등 충분한 준비가 없는 상황에선 도입하면 더더욱 안 된다. 이로 인해 학생•교수사회는 강의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했다.
이전보다 훨씬 거센 반발에 대학본부는 한 걸음 물러섰다. 3월 24일 교무위원회에선 학부·학과의 틀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수와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세부사항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발표된 학칙 개정안은 ▲일부 학문 단위 정원 조정(안성캠퍼스 정원 148명 감축)과 함께 ▲학부(과)별 정원표기를 단과대학별 정원표기로 변경한다는 내용만 공고하고 있었다.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는 세부 사항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커리큘럼, 신입생 지도 및 관리, 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이 전무했다.
실망을 금치 못한 학내 구성원들은 교수 비대위, 학생 공대위를 필두로 학칙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생들의 미래를 두 줄짜리 학칙개정안에 담보할 순 없다는 뜻이었다.
정시모집 광역화, 그 이후를 묻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학칙개정안은 약간의 조정을 거쳐 광역화의 틀을 유지한 채로 통과됐다. 대신 남은 사안은 교무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로 <중앙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대표자 회의(협의체)>에서 논의하게 됐다.
협의체는 4월 9일에 발족했다. 회의 초기엔 ‘큰 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현행 제도의 보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모집단위 광역화가 가져 올 실익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장기적인 정원 감축을 위해서는 모집단위 광역화가 불가피하다’는 대학본부의 입장이 논의를 제한시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협의체의 분위기는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협의체가 발족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 2, 3차 협의체 회의를 거친 끝에, 2016학년도에 한해서만 정시모집에서 단과대학별 광역모집을 실시한다는 합의가 이뤄졌다. 정시모집 광역화 체제는 4월 27일 이사회 의결을 통과했다.
처음 계획안은 모든 모집단위를 광역화하는 것이었지만 협의체 회의를 통해 그 범위가 정시모집으로 축소됐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유의미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7학년도 모집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약속해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2016, 2017학년도 모집 전형의 잇따른 변경으로 인한 불편은 예비 신입생들이 고스란히 감내하게 됐다. 교육부의 ‘입시전형 3년 예고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기존의 전형 비율을 활용했지만[각주:18], 광역화는 그 자체로 신입생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다른 차원의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무엇보다 광역화는 여전히 ‘광역화’일 뿐,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보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여전히 떠도는 학부제의 유령
정시모집 광역화 체제가 확정된 이후, 협의체에서는 6월 현재까지 장기의제를 포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세부사항’으로 논의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5월 21일에 열린 6차 협의체 회의까지 확정된 대표적인 세부사항과 장기 의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의 교육 및 지도 방안’ 은 장기 의제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광역화라는 큰 틀의 타당성을 판가름하는 평가 요소가 됐어야 한다. 정시모집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22%로 상대적 소수다. 그만큼 이 학생들이 느낄 소외감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별도의 커리큘럼도 요구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협의체에선 정시모집 광역화를 결정하며 이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세부사항 정도로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었다. 이에 대해 협의체에선 1학기를 마친 뒤 가전공제를 실시하는 방안, 학과 내 교수가 일정 수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안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해진 것 은 없다.[각주:19] 그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미다. 동시에 정시모집 광역화를 결정하기 전에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음을 암시한다.
특정 전공으로의 쏠림 현상이 야기하는 피해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앞에서도 계속 지적했던 문제다. 위의 표에서처럼 학과별 진입 상한 비율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미지수다. 경영경제대 위정현 교수 대표위원은 “공대 및 경영학부 등 대규모 인기 학과에서 110%까지 학생을 선발할 경우 학생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수용 여건상 기자재 문제, 교수 인력 및 공간 부족, 시설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각주:20]고 우려했다.
전공 전문성 및 특수성을 보장하는 방안 역시 미흡하다. 경영학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육인증(AACSB)[각주:21]의 경우 크게 4가지의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 중에서 ▲Student, Faculty, and Professional Staff 항목은 양질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수진이 충분한지 등을 평가한다.[각주:22] 한 마디로 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이 충분한가를 묻는 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만약 경영경제대학에서 전공 선택제(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경영학부로 몰릴 경우 이 항목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전공 선택제의 존재로 인해 학과 커리큘럼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각주:23] 한편, 아직 협의체에서 논의되진 않았지만 정시모집 학생을 대상으로 공학인증 제도(ABBEK)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유효하다.
만약 여기에 대학본부의 계획대로 이중 학위가 신설되고 복수전공이 확대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협의체의 신광영 위원장은 “현재 협의되고 있는 안은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학부제에 가깝다. 학부제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대학본부 측에서 제대로 준비해 놓은 대책이 없다”[각주:24]고 지적했다.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그래도 아직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협의체’라는 기구를 통해 대학 본부와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이 조율되는 상황 자체가 괄목한 만한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전 구조조정의 기승전결이 대부분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였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앞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있다. 정시모집 신입생들의 전공 선택률이 앞으로 있을 인원 감축의 근거가 되는지, 수시모집 미달로 인해 정시모집으로 인원이 이월될 경우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등은 세부사항에 없었지만 꼭 언급돼야 한다. 하지만 가장 염두에 둬야할 건 당장 내년부터 입학할 학생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대학본부가 계획안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은 이상 계획안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학내 구성원들이 광역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광역화의 범위를 더 확장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번 협의체는 입학전형만을 논의하고 해체되는 임시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중앙대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꾸려 나가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그만큼 입지를 보장받고 논의를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은 그럴 때 비로소 이뤄지지 않을까.
김용민, 「학부제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그 극복 방안」, 『황해문화』, 제6권 제2호, 1998, 69 ~70p [본문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 모집단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대학은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이를 정한다. [본문으로]
<제 3차 중앙대학교 학사구조개편 대표자 회의> 회의록 참고: 중앙대는 고등교육법 제 34조의5(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에 따라 <입시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16-2017학년도의 입시전형에 관한 사항은 이미 공지돼 학문 단위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형요소와 비율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대가 3년 전 제출한 입시 전형에 따르면 정시가 22%, 논술이 25%, 학생부종합이 35%, 고른기회전형이 3% 등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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