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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호 79호 <비가역: 다시 돌아갈 수 없는>/사회

청년 정치, 찰나에 그치지 않으려면

by 중앙문화 2020. 12. 23.

2020 가을겨울 <비가역: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편집위원 문민기

 

  올해 선출된 21대 국회의 평균 연령은 54.9. 55.5세를 기록한 직전 20대 국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늙은국회가 되었다. 선거법 개정과 시민의식 고취에 따라 새롭게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된 유권자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정치권의 나이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청년 유권자와 정치 사이의 시차는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가 정치라는 공론장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현실에서 기성 정치가 이야기하는 청년은 그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 세대를 둘러싼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화하고 있다. 우리가 이전부터 접해왔던 등록금 문제와 주거난, 취업난은 전염병과 함께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세대 격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각종 비관적인 지표들은 ‘N포 세대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옥죄고 있다. 정치인들은 매일같이 청년을 외치며 그럴싸한 정책으로 여론을 사로잡지만, 정작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정치는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허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년 세대는 정치적 공론장과 의사결정 과정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다.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자 정책 당사자이기도 한 청년의 시각에서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바로 지금 청년 정치가 절실한 이유다.

 

무엇이 청년 정치인가

  ‘청년 정치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혹시 거물 정치인을 따라 일찍이 여의도 정치에 뛰어든 젊은이의 모습이 떠오르진 않았는가?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청년 정치는 이처럼 정치보다 청년’, 즉 개별 인물에 무게가 실려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식은 청년 정치의 범위를 특정 세대, 특정 이슈에만 한정시켜 오히려 그들의 가능성을 가두는 꼴이다. 청년 정치인의 정책적 통찰이나 가치관보다는, 그저 인물 개개인의 젊음이라는 정체성에만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분명 청년 정치가 청년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능력을 오직 청년 의제에만 사용하게 해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일례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 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철 등 진취적 의정 활동을 펼쳐왔으나, ‘원내 최연소’, ‘청년이라는 수식어가 일거수일투족에 따라붙으며 류 의원의 정치 행보를 가렸다. 더군다나 청년 정치인이 나이가 들어가며 젊음이라는 정체성을 과연 언제까지 부여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다. 이처럼 인물과 정체성으로 정의되는 청년 정치는 다소 제한적이고 모호하다.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청년 정치를 위해서는 정치 인물보다 정치 시스템에 조명할 필요가 있다.[각주:1] 따라서 이 글은 청년 정치를 스타성이 다분한 청년 정치인 각자의 행보로 국한하지 않고, ‘젊은 인재와 이에 따른 참신한 문제 의식이 안정적으로 수혈될 수 있는 정치 환경이라 정의코자 한다. 튼실한 정치 환경을 토대로 청년 이슈는 물론 사회 전반의 과제를 새로운 세대의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각주:2]

 

기성 정치가 바라보는 청년 정치

  거대 양당의 후보 전략은 기성 정치권이 청년 세대를 마냥 외면하고 있진 않다는 걸 보여준다. 그들 역시 각자의 정강·정책에 맞는 젊은 피를 모색하였고, 지난 총선에서는 특히나 외부 인재 영입에 열중했다. 특히 청년은 각 당의 영입 과정을 관통하는 중요 키워드 중 하나였다. ‘청년 소방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공천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 체육계 내부의 성폭력 실태를 알린 미래통합당 김은희 전 후보 등 여러 20, 30대 유명인사들이 양당의 물망에 올랐다. 정계는 이들에게 인재 n와 같은 이벤트적 호칭을 부여하며 유권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한발 더 나아가 일명 퓨쳐 메이커(Future Maker) 청년 벨트를 신설해, 영입된 청년 인재들이 서로 공천 경쟁을 벌일 수 있는 전용 지역구를 지정하기까지 했다.[각주:3]까지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의 이러한 시도들은 앞서 정리한 청년 정치의 정의와 상당히 거리가 있다. 인재 영입은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되려 해치기 때문이다. 졸속으로 영입된 외부 인사는 정당의 지향점과 내외 사정에 대한 이해도가 검증되지 않아 정당의 일체성을 흩트려 놓을 수 있다. 만약 당선된다 할지라도, 정당 정치 이외의 부문에서 실력을 쌓아온 후보들이 과연 현실 정치 궤도에 안착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졌는지도 의문이다. ‘보여 주기용’, ‘이슈 몰이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인재 영입은 정치의 지속성을 해할지도 모른다.[각주:4]

 

 

  무엇보다도 정당의 미래를 자신이 아닌 밖으로부터, 시스템이 아닌 인물로부터 찾는 상황 자체가 위험하다. 자체적으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체계가 없다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는 꼴이기 때문이다. 정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선 정당 자체의 인재 육성 역량이 중요하겠다. 이러한 육성 과정이 활발하게 이뤄질 때, 비로소 자생적인 청년 정치가 꽃피울 수 있다.

 

청년 정치는 정치 선진국의 기본

  탄탄한 인재 양성 체계와 그로 인한 성공적인 공직 진출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정치 환경이다. 세계 각지 정치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년 인재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좌) 레바논 반정부 시위에 연대하는 핀란드 ‘청년 좌파’ ⒸVasemmistonuoret ▲ (우) 스웨덴 ‘알메달렌 정치주간’ 행사 진행 현장 Ⓒ시사IN

  핀란드의 정당들은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 청년 조직(Nuorisoliitto)을 두고 있다. 청년 조직은 지역으로 가지를 뻗어 산하에 지역위원회를 가지고, 청년 당원이 지역 사회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장려한다. 청년들은 지역위원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의원부터 정치 감각을 쌓아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할 준비를 한다. 여기에 중앙당은 각 청년조직 리더들에게 당무·당직을 맡겨 일찌감치 식견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각주:5][각주:6] 시의원과 장관을 거쳐 34세의 나이로 총리직에 오른 산나 마린 총리는 이처럼 청년조직에서 지역 정치로, 지역정치에서 중앙정치로 이어지는 핀란드식 정치 인재 육성의 산증인이다.

 

 

  스웨덴의 정치 역시 체계적인 육성 과정으로 정평이 나 있다. 대표적으로 원내 1당인 사회민주노동당 산하 청년 조직은 1937년부터 봄메쉬빅 정치 대학(Bommersvik)’을 운영하며 청년 당원의 교육을 책임진다. 봄메쉬빅은 차세대 노동운동가와 정치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제공 중이다. 정치학은 물론 노동 의제와 법률에도 초점을 맞춰 정치 현장에서 실무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다. 사회민주노동당 출신의 역대 총리 모두가 이곳을 거쳤을 만큼 봄메쉬빅은 스웨덴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밖에도 모든 원내정당은 여름휴가 동안 열리는 알메달렌 정치주간(Almedalsveckan)’[각주:7]에 참가해 청년 당원과 일반 시민들이 사회 현안을 토론하고 현실 정치를 학습하는 장을 마련한다.

  이들 국가에서는 공통적으로 당내 청년 조직과 정치 교육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중앙당과 동등한 선상에서 존중받으며 내실 있는 교육과 연대 활동으로 청년층의 유의미한 정치 효능을 이끌어낸다. 정당이 청년 저마다의 고민을 잇고 증폭시키는 효과적인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로써 정당 자체의 역량 강화는 물론, 청년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들의 정치 입문이 용이해진다. 흔히 정당의 기능이라 일컬어지는 정치적 충원정치 사회화역할에 있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반쪽짜리 구실을 해온 한국의 정당과는 매우 대비되는 모습이다.

 

우리 정치권의 노력

  정치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국에서도 당내 인재 육성이 최근 몇 년간 정치 혁신의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청년 정치 프로그램이 늙은 정치를 돌파하려는 정당들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것이다.

  정당들은 너도나도 정치 학교만들기에 힘썼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의 자원을 이용해 지자체장, 장관급의 거물 강사를 확보했다. 정의당은 청년 노회찬을 표어로 내걸며 진보 정치의 후속 세대를 발굴하고자 했다. 보수 진영 역시 고질적인 꼰대 정치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각자의 청년 프로그램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들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녹색당의 ‘2020 여성 출마 프로젝트, 이는 중년 기득권 중심의 국회를 타파하려는 노력이었다. 여기서 여성이란 생물학적 여성뿐만 아니라 기성 정치에서 소외된 모든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참가자들은 1년간의 프로젝트를 통해 현실 정치에 필요한 역량을 다졌고, 출마를 결심한 후보자는 당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청년 여성의 정치 진입을 알렸다.[각주:8]

 

  이는 계파와 영입 위주의 정치 지형을 벗어나 자생·자발적 인재 육성의 기반을 다지는 유의미한 진전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프로그램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단발적인 행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프로그램을 모두 수료하더라도 당장 졸업생들을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당내 인적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애써 키운 인재들이 각자도생으로 내몰린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각주:9] 똑같은 인재 육성이지만, 앞서 언급된 핀란드, 스웨덴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년 정치의 요람, 청년 조직

  성공적인 정치 인재 육성을 위해선 이들을 뒷받침할 튼실한 청년 조직이 필요하다. 여러 정치 선진국들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당내 청년 조직은 정치 교육만큼이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는 청년정의당은 아마 국내 정당 청년 조직의 강화를 알릴 첫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8월 국회에서 정의당 혁신안을 발표하는 장혜영 혁신위원장 Ⓒ연합뉴스

  청년정의당은 혁신위원회[각주:10]가 내놓은 혁신안에 따라 당 안의 당성격으로 만들어지는 정의당의 청년 조직이다. 역할과 권한 규정의 불분명으로 유기적이지 못한 활동 구조를 가졌던 청년 본부, 청년학생위원회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창당 준비 단계부터 밟아 나가고 있다. 청년정의당이 당내 기존 청년 조직과 차별되는 대목은 바로 독자성에 있다. 중앙당으로부터 독립된 인사권과 예산권으로 청년정의당은 온전히 청년 당원의 입장에서 운영된다. 또한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 역시 청년 당원들이 온전히 감내하며 책임 정치를 실현한다. 독자적인 조직 운영을 토대로 기성 정의당을 뛰어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하며 청년이 명실상부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청년정의당의 궁극적인 목표다.

 

  <중앙문화>와의 인터뷰에서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청년을 개별 부문이 아니라 관점으로 접근하고, 그 관점에 입각해 대안을 찾는 것이 청년 정치와 청년 조직이 해야 할 일이라 말했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 당내 청년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청년들에게 정치를 맡겨도 된다는 인식을 기성 정치에 심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끝으로 청년정의당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를 청년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라며 앞으로 청년 정치의 행보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찰나에 그치지 않으려면

  당내 청년 조직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정작 당원들이 외면한다면 모두 소용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청년 정치에 있어 인재 육성과 정치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청년 세대의 참여와 관심이다. ‘꼰대 정치’, ‘구태 정치라는 이름들로 불려왔던 지난 정치 환경에서 청년들은 효능감[footnote]정치 효능감. 개인의 행동이 정치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foonote]을 느끼기 어려웠다. 아무리 목소리를 낸다고 한들 기성 정치는 들어주지 않았고, 젊은 세대는 자연스레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런데 청년이 정치의 전면에 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청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치 효능감은 무르익는다. 이로써 더 많은 청년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다. 꼭 정당 조직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어도 된다. 많은 시간을 투자해 정치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 일상 속에서 가져주는 관심과 문제의식만으로도 청년 정치는 발전할 수 있다.

 

  청년이 정치의 지지수단으로만 소비되지 않고 중추적인 행위자로 자리 잡으려면, 답은 결국 청년 정치. 헌데 지금까지 정치권이 제시해 온 청년 정치는 찰나에 그칠 때가 많았다. 잠깐 세간의 주목을 받고 반짝였다가 이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정치였다. 이제부터는 찰나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빛낼 청년 정치가 필요하다. 어느 때보다도 내 목소리를 들어줄 정치가 절실한 지금, 청년 정치의 미래에 기대를 걸어 본다.

 

  1. <한겨레>, “깜짝 발탁은 이제 그만문제는 청년 정치 육성 시스템’”, 20.09.06. [본문으로]
  2. <지스트신문>, “청년 정치, 왜 그리고 어떻게”, 20.05.06. [본문으로]
  3. <폴리뉴스>, “‘수도권 험지중심의 퓨쳐메이커 청년 벨트 내세운 통합당”, 20.03.02.[/footnote] 이처럼 그동안 정치권에게 청년 정치란 곧 인재 영입에 불과했다.

    ▲ (좌)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는 오영환 전 소방관 Ⓒ연합뉴스 ▲(우)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의 환영을 받는 김은희 전 테니스 선수 Ⓒ오마이뉴스

     

      인재 영입은 선거에 임박해 신선한 이미지로 쇄신하고자 하는 기성 정치에 적격이다. 정당은 자체적인 육성 의지 없이도 단숨에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 한마디로 가성비가 좋다. 또한 인물 개개인의 성장 배경과 영입 사유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며 일종의 컨벤션 효과[footnote]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정당이나 정치인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 [본문으로]

  4. <경향신문>, “정치권 인재 영입, 선거 때 이미지 개선용그쳐전문성 키워주고 정당정치 경험쌓게 해야”, 20.01.19. [본문으로]
  5. <한겨레>, “‘사회 주역은 청년솔직히 인정해야청년 정치핀란드가 주는 교훈”, 20.03.29. [본문으로]
  6. “Political Youth Organisations: Strengthening the Voice of Youth in Politics”, Ministry for Foreign Affairs of Finland, 2007. [본문으로]
  7. 매년 7월 비스비(Visby) 섬의 알메달렌 호숫가에서 열리는 정치 축제, 전직 총리 올로프 팔메가 이곳에서 주민과 정책 토론을 벌인 것에서 유래한다. 축제 기간 동안 각 정당들은 연설회와 정책 포럼, 강연과 문화 행사를 주최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한다. [본문으로]
  8. <한겨레>, “영입 이벤트 넘어 청년후보 직접 육성녹색당의 실험”, 19.11.13. [본문으로]
  9. <세계일보>, “정당마다 정치학교청년 정치인 등용문 될 수 있을까”, 18.09.17. [본문으로]
  10. 21대 총선 참패 이후 당내 쇄신과 체질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꾸려졌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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