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난호보기/2019 가을겨울, 77호 <사이버 대학>

불매운동의 사회경제학: 불매운동의 숨겨진 합리성

by 중앙문화 2020. 5. 25.

77호, 2019 가을겨울

서울청년민중당 청년직접정치위원회 성채

 

"독립운동은 하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

  잠시 시들해지긴 했지만, 불매운동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직도 아사히 맥주를 마시는 건 껄끄러운 일이며, 심지어는 아사히 맥주를 판매하는 편의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일본으로 갈 계획을 세우기는 망설여진다. 유니클로 매장을 들어가기에도 눈치가 보인다. 불매운동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유니클로의 3분기 매출은 70%가량 감소했다. 찬바람이 불면 불티나게 팔렸던 히트텍의 계절이 돌아오며, 매출액이 증가할 수 있을까 싶더니, 지난 10월에는 광고 논란이 터졌다. 유니클로의 실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현재의 그 광고를 둘러싼 상황은 불매운동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인식과 정서가 여전히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불매운동이 대중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으며 오랜 시간 지속하는 동안, 이 불매운동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다수의 논의가 나왔다. 그중에는 대중들의 불매운동에 대한 지지를 포퓰리즘 내지는 반일 민족주의로 보거나, 더 나아가서는 파시즘, 반일 종족주의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매운동을 분석하는 논의들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이를테면 사회진보연대의 경우 이를 반일민족주의로 규정한 바 있으며, 조선일보의 경우 파시즘 이영훈의 경우 반일종족주의라고 칭했다.

  이들이 불매운동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지지하는 근거 중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를 경제적 종속이나 수탈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은 단지 국제분업[각주:1]을 하고 있을 뿐이며, 이는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손해는 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호혜적인 윈-윈게임이라는 것이다. 물론 누구에게 호혜적인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갈리지만 말이다. 결국, 이들이 지적하는 것은 과거 한국의 식민지배 시기 일본과의 관계는 현재의 일본과의 국제 분업구조와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의 식민지배를 호혜적이고 낭만적인 것으로 묘사하는 극단적인 극우파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이것이 가장 강력한 근거다.

  이는 "독립운동은 하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불매운동의 대표적인 구호 중 하나와 정확히 상반되는 입장이다. 이 구호에서 불매운동은 독립운동과 동일시되며, 현재의 대일본과의 국제분업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종속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증거는 대일본무역수지 적자, 일본에 대한 부품, 소재 산업 등의 의존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과 한국 사이의 과거사의 문제도 강하게 부각되는데, 이는 '위안부', '강제동원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에 의해서 더욱 첨예해진다. 즉 "독립운동은 하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구호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과거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현재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비합리적이거나 대중의 무지에 의한 착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민족주의적 정서나 그에 기반을 둔 감정적 대응이라는 의미에서 포퓰리즘이라고 부를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종족주의라는 비판까지도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대중들은 이러한 비합리성이나 착각을 드러내는 것일까. 비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대중들의 행동 속에는 대부분 숨겨진 합리성이 존재한다. 대중들은 사회의 문제를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숨겨진 합리성을 발견해내는 일은 우리가 불매운동에 대한 성급한 거부에서 벗어나서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또한 불매운동의 아래에 자리잡고 있는 사회경제적 차원을 읽어낼 수 있다면, 불매운동을 통해서도 앞으로의 동아시아와 한국의 정치·경제구조를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불매운동을 보다 다양한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불매운동의 여러 차원 중 사회경제적 차원을 살펴볼 것이다.

 

동아시아 국제분업과 한국의 경제성장

  한국과 일본 간의 교역만 생각해보면, 한국은 일본과의 국제 교역에서 불리한 위치 내지는 종속적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국은 소재와 부품을 일본으로부터 공급받는 분업 구조상 한국은 대외의 수출량과 경상수지흑자 규모가 늘어날수록 대일 본무역수지의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각주:2] 그리고 이의 원인으로 대일본무역수지 적자와 소재부품에 대한 대일의존도가 지목된다.[각주:3] 하지만 전반적인 동아시아의 분업구조를 생각해봤을 때, 이것이 한국에게 불리한 구조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동아시아의 국제 분업구조는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관계로만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과 대만, 아세안 국가들 그리고 미국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의 국제적 분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중간재 교역과 최종재 완성이 이뤄지고, 미국이라는 역외시장에 소비품을 공급하는 구조다.(KOTRA 2017) 한중일 삼국만 살펴보면, 서로 가위·바위·보처럼 무역수지 흑자로 얽혀있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로 중국과의 무역수지의 흑자를 보고, 중국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의 흑자를 본다. 또한, 일본은 한국에게서 중간재 수출을 통해서 무역수지의 흑자를 본다.

  이 관계가 가위·바위·보와 다른 점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역외시장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역외시장인 미국에 최종재를 수출해서 대미무역수지 흑자를 본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 같은 NIEs(신흥공업국들)가 자신들의 채권을 구매함에 따라 자 본시장에서 흑자를 봐서 국제 수지의 균형을 맞춘다.[각주:4] 여타의 아세안 국가와 대만 또한 유사한 구조로 동아시아 내에서 교역 한다.[각주:5] 따라서 역내의 국제 분업 내에서 양국 간의 무역수지 흑자와 적자를 따지는 것보다는 동아시아의 국제분업 전체를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시아에서 현재와 같은 형태의 국제적 분업구조가 발달한 것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의 붕괴 이후의 일이다.[각주:6] 동아시아는 이런 국제적 분업이 가장 극명하게 발달한 모범사례이다. 동아시아가 모범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중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꾸준히 세계 무역에서의 비중을 높이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수출확대를 견인해왔으며 동아시아의 제조공장이자 투자처로서 동아시아에서 분업관계를 형성하는데 강력한 동인이었다. 그리고 불매운동에 대한 비판들에서도 살펴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동아시아의 국제분업의 발달에서 경제성장이라는 혜택을 본 수혜자였다.

  1990년대 이래로 한국의 수출부문의 대자본과 그에 계열화되어 있는 여타의 자본들은 동아시아의 분업구조 아래에서 성장과 이윤을 얻으며,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다. 결국 한국 경제 전체의 '총계'로만 생각한다면, 한국은 동아시아 국제분업 때문에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각주:7] 일본에게 적자를 봤을지 몰라도, 역외시장에 대한 수출에 기반을 둔 수출부문은 자본축적을 이뤘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향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일본과의 관계에서 한국의 의존도는 감소하고 있다.(이홍배a 2018) 대일의존도의 감소는 현재의 불매운동을 한시적으로나마 정부 차원에서 지지할 수 있었고, 지소미아 종료를 언급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의 일부를 보여준다.[각주:8]

  하지만 국제분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은 진실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동아시아에서 국제분업이 형성된 방식은 한국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세계시장에서의 극심한 자본 간 경쟁은 대자본에 강력한 압박이 되었고, 대자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에 전가했다. 그리고 이는 현재 불매운동의 물질적인 기초가 되었다.

 

1990년대 불평등의 증가와 국제분업

  동아시아의 국제분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경제성장'은 으레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현재 한국의 경제구조 형성과 함께 이뤄졌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한국의 불평등은 외환위기 이전부터 심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에는 국제분업의 발달에 의한 경제성장이 크게 기여했다.(최병천 2019) 즉, 1997년의 금융위기가 아니라 1990년대 이래의 자본의 국제분업 발달과, 이에 따른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바뀐 경제적 조건 속에서 불평등의 심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를 바꿔서 생각해보면 동아시아 자본의 국제분업에 의해 대자본들이 얻은 이윤과 성장이 경제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즉, 수출부문의 대자본들의 이윤과 성장이 경제의 다른 부문이나 중소자본,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에게 적절하게 흐르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의 압력을 이들에게 부담시킨 결과가 불평등의 심화라는 현재의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한국의 수출부문은 내수 부문보다 높은 매출액 성장률과 월등히 높은 생산성 성장률, 부가가치 성장률을 보인다.(김태기, 김홍기 2015) 이는 국제분업에 참여해 세계시장에서 경쟁에서 승리한 결과 얻게 되는 독점적 지위와 함께, 수출부문의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가격으로 인해 내수 부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국제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수출부문이 얻은 혜택은 당연히 수출 부분에 머무는 것만이 아니다. 수출하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부문에서 필요한 원자재, 자본재들을 공급받으면서 생산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출액보다 더 많은 경제활동을 창출해낸다. 또한 수출부문이 성장하면서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수요를 진작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즉 수출부문에 의한 낙수효과가 존재한다.

  그런데 낙수효과라는 게 어떤 크기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는 낙수효과가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와는 다른 문제이다.[각주:9] 특히 수출부문의 대자본이 국제분업을 심화시키는 방식을 고려해볼 때, 국제분업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다른 부문에도 혜택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낙관적인 예측이다. 대자본은 더 낮은 총생산비용으로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내의 공급사슬의 일부를 해외의 생산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수출부문이 얻는 높은 이윤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의 독점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는 또한 노동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낮은 총생산비용이란 결국 낮은 임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출부문의 대자본은 가치사슬 내에서 이전 가능한 부분을 더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거나 아웃소싱한다. 그렇기에 세계시장에로의 중국의 등장이 동아시아 국제분업의 강한 동력이 된 것이다.

 

불평등의 실체: 자본 간의 격차, 노동 구조의 문제

  따라서 위에서 뭉뚱그려서 '불평등의 심화'라고 표현했던 것을 더욱 명확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이는 자본 간의 격차 문제로 나타난다.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간의 격차 문제가 존재한다. 수출부문의 상품은 세계시장에서의 판매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내수 부문에 비해서 보다 높은 가격으로 평가된다. 이는 수출부문이 내수부문에 비해서 높은 이윤율을 누리는 원인 중 하나다. 반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등의 중공업, 화공산업 등의 수출부문의 대자본이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얻은 이윤은 이를 제외한 내수부문에 흘러내리지 않았다.[각주:10]

  자본 간의 격차는 부문 간의 차이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 규모에 따른 격차로도 나타난다. 물론 대자본의 협력사들이 더 높은 이윤율을 보장받는다.(남종석, 김종호 2019) 하지만 동시에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대자본들은 끊임없이 협력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자 한다.[각주:11] 게다가 대자본을 중심으로 층층이 이뤄진 하도급관계는 최초의 몇몇 협력업체를 제외하면 어떠한 생산유발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홍장표, 장지상 2015) 따라서 대자본의 협력사로 들어간 일부의 중소자본들을 제외한 여타의 자본들은 대자본의 성장으로 인한 효과를 누리지 못한다.

  다음으로 이는 노동구조의 문제다. 현재 한국의 대자본의 노동관리 방식은 동아시아의 국제분업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졌다. 하나의 가치사슬 내에서의 분업은 곧 노동 내부의 위계화 증대로 나타난다. 즉,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에서 그렇지 않은 나라로, 다수의 노동자가 필요한 생산공정을 옮기면서, 같은 부문에서도 서로 다른 규율, 다른 조건 속에서 노동 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난다.[각주:12] 하지만 이런 위계는 중심부의 노동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노동의 대체는 국외의 해외공장 이전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하청과 간접고용이 일반화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대자본은 노동자를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노동자들과 그렇지 않은 다수의 노동자로 분할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동관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핵심역량'에 속하지 않은 다수의 노동자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실업에 시달리며,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나듯이 안전의 문제에 노출된다.

  자본의 부문과 규모에 따른 자본간 격차는 노동자 간의 분할로도 드러난다. 대자본의 부담을 떠안은 중소자본은 그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한다. 이에 따라 일부의 대자본에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자본,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노동자 간의 격차는 벌어진다. 높은 부가가치 증가율을 누리는 수출부문과 영세하고 미조직된 내수부문,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격차는 다시 이 부문들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로 나타난다. 사실 이런 부문 간 차이는 곧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실업자들과 다름없는 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국제분업에 참여함에 따라 일어난 산업구조조정 속에서 늘어난 실업자들을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부문이 커지면서 충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수출 독점 자본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은 노동계급과 영세 자영업자 전반이 충당했다.

  결국 동아시아의 국제 분업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해외 수출 부문의 성장이 한국 경제의 총계를 끌어올리는 데는 기여했지만,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다.[각주:13] 오히려 국제적 분업구조의 참여 속에서 대자본은 자신들이 국제적 경쟁 속에서 지는 부담을 노동자를 비롯한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전가해왔다.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만들어나간다는 것은 결국 수출부문에서 얻은 이윤을 어떻게 경제의 다른 부분에 순환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이며,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다수의 사람의 일상적인 삶의 지속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는 국가가 어떻게 개입하여 축적된 자본을 필요한 곳에 투자할 것인가, 복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등의 문제와도 연관된다.

  이런 문제의 해결은 자본의 입장에서도 사회의 재생산의 지속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었으며, 노동계급의 생존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경제구조 아래에서, 한국경제는 이런 모순들은 해결하지 못한 채 성장해왔다. 전지구적으로 국제분업이 심화되고 성장이 지속되는 동안은 이런 모순들을 미뤄둘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분업구도가 약화되고, 이를 상쇄해내던 반도체 호황도 끝난 지금 한국 경제의 재생산의 위기는 더욱 심화하여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국제 분업구도에서 주도자가 아닌 추종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한국 자본과 지배층의 대응능력은 약화되었다. 현재 상황은 명백히 한국 경제의 재생산의 위기다.(김공회 2017)

 

불매운동의 물질적 토대: 한국경제 재생산의 위기

현재의 불매운동에는 그간의 동아시아의 국제 분업구조가 진행되면서 축적되어왔던 한국사회의 모순들과 그에 의한 현재의 한국 경제의 재생산의 위기가 일부분 투영되어 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이 1990년대 이래로 끊임없이 심해져 왔던 것이 보여주듯이, 다수의 대중은 국제분업에 의한 경제성장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해왔다. 오히려 대자본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압박을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노동자와 국가에 전가해왔으며, 이에 따라 수출부문과 내수 부문의 격차,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불균등, 비정규직 문제와 성별 임금격차로 요약되는 노동구조, 영세자영업과 실업문제 등의 문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런 모순을 해결해내고자 하는 시도들 또한 어떠한 성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렇기에 현재 불매운동의 참여하는 대중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로 인해 자신들의 이익도 생각하지 못한 채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국제분업에서 혜택을 얻지 못했으며, 국제분업 구조가 현재의 한국사회의 모순의 토대와 함께 형성되었기 때문에 불매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세계경제의 위기가 지속되면서 미국과 중국 등 국제분업구조의 주도국들이 국제분업 자체를 구조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혜국이자 종속국인 한국의 경제는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 중미무역 분쟁에서도 드러나듯이 국제분업 구조는 이미 변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고립주의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미국은 리쇼어링과 제조업 국제분업의 재배치로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이미 내수 확대를 진행하며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며 동남아시아 일대로 노동집약적인 수출 산업을 이전하면서 새로운 국제분업구조를 건설하고 있다. 이런 주요국들의 대응은 한국 자본에게는 위기다. 미국 수출 시장의 감소와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와 같은 새로운 국제분업의 형성에서 한국 자본의 위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전히 중국은 한국에게 중요한 교역대상이지만, 이전과는 중국의 수출 증가가 한국의 수출 증가가 함께 가지도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송명관 2017) 이런 한국자본의 위기는 2%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도 나타난다. 즉 현재의 상황은 금융위기 이전이나, 잠시간의 반도체 호황 때와는 국제분업 내에서의 한국의 위치가 얼마나 취약한가를 드러내고 있는 국면이다.[각주:14] 결국 현재의 불매운동에는 한국경제의 재생산의 위기와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의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물질적 토대가 자리 잡고 있다.

  물론 이런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록 선거용이었을지언정 최근 두 번의 대선에서는 경제 민주화가 논의되었으며, 2016년에는 촛불의 배경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김공회 2017) 특히 문재인 정권은 촛불의 사회경제적 차원에 적폐청산과 함께 사회개혁으로 화답했지만,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쯤에서 불매운동이 촛불 이후의 대표적인 적폐로 여겨졌던 사법농단과 이와 뗄 수 없는 박근혜 정권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협상 합의와 연관되는 사실은 되새겨봄 직하다. 강제 징용 노동자 판결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모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의 토대를 마련한 65년 체제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촛불 이후의 문재인 정권이 약속했던 개혁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을 사법농단의 대 상이었으며[각주:15], 일본과의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바꾸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개혁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촛불 이후 국면의 현 상황을 잘 보여준다. 사법개혁 중 검찰개혁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정권의 사활을 건 사업이 된 반면, 사법농단의 핵심인 사법부에 대한 개혁은 답보상태이다. 위안부 피해자 합의는 TF가 민주적 절차가 부재한 외교정책의 무능이라며 전 정권을 비판했지만, 정작 현 정권은 유효한 합의라며 재협상을 추진하지도 않았다. 현 정권은 촛불 이후에 제기된 대부분의 개혁 과제들에서 제 역할을 해내지 않은 채, 촛불정부의 상징성은 가져가고자 하면서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의 불매운동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다.

 

정상국가 일본: 동아시아의 지정학

  이렇게 보면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구호는 비록 동아시아 국제 분업의 현실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호가 가능할 수 있었던 사회경제적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나아가서,  현재의 지정학적 정세를 살필 때 이 구호의 의의가 온전히 밝혀질 수 있다.

  현재의 국제 분업구조의 변동에서 위기에 처한 것은 한국의 자본만이 아니다. 일본의 자본 또한 위기에 처해있다. 일본은 1990년대 동아시아 국제적 분업의 발달에서 핵심적인 주도자에 역할을 하지 못했고, 2000년대 초반까지 유지해왔던 동아시아의 국제 분업의 허브 역할을 중국에 빼앗겼다.(이일영 2014), (삼성증권 2019)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던 경제적 지배력 또한 상당부분 상실했다. 아베 정권의 외교 무능으로 불리는 일본의 국제 위상 추락은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의 제조업 고도화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큰 위협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과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 변경을 계기로 ‘정상 국가화’를 추진하면서 일본의 역내 패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미국의 지정학 이해관계와도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중국이 유럽과 태평양 연안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드러나듯이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도 미국에 대항하는 새로운 중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가 아닌, 유라시아 대륙을 완성해내는 것이 중국의 목표이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중동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분란과 시리아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터키의 패권국가화를 활용하여 중국과 유럽의 연결을 막으면서,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인정해서 중국을 동서에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 분업이 진전되면서 상당부분 일치했던 미국과 중국 간의 이해관계가 국제 분업이 약화되면서 요동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불매운동이 자리하고 있다. 일본이 정상적인 패권국가로 국제사회에 다시 등장하는 것에 대한 과거 피식민인으로서의 두려움은 불매운동을 추동하는 정치적 계기이며, 독립운동과 불매운동이 등치 되는 직접적인 이유다.

  순간은 민족주의가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통치체계를 옹호하는 문화적 상징으로 사용되는 때이다. 불매운동 또한 이와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권과 같이 한일 간의 갈등과 불매운동을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자본의 구제책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민족적 자존심이 걸린 국가 대 국가의 대결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불매운동 활용하는 것이 문제다. 반면 현재의 사회경제적,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그 위기의 원인을 지적하고 이를 바꿔가려는 움직임의 가능성을 불매운동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를 비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불매운동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불매운동의 한계를 인식하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불매운동의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요구를 구체화할 수 있다. 불매운동을 단지 대중들의 무지와 문화적 민족주의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불매운동은 정말 문화적 민족주의의 문제만이 되어버린다.

  미약하지만 불매운동에서 반일이 아닌 반아베를 구호로 삼고 운동을 전개해 나갔던 것은 이런 고민을 이어가고자 하는 시도였다. 이는 불매운동의 대상이 누구를 지칭하는가를 보다 명확히 보여주기 때문이다. 반일은 국가 대 국가라는 대립항 내에서 불매운동을 사고하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의 정권이 국가 대 국가의 대결로 현 상황을 몰고자 할 때는 더욱더 그렇다. 하지만. 반아베는 불매운동이 결코 일본의 대중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일본의 자본과 지배층, 나아가서는 한미일 간의 지정학적 거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보여준다. 국가와 국가의 대결을 일본의 패권주의와의 싸움으로 전치하고 불매운동을 새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가는 운동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어가는 일과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제민주연대·아시아노동정보센터, 2008, 『아시아로 간 삼성』.김공회, 2017, 촛불정국의 사회경제적 차원, 마르크스주의연구 14권, 김병조, 2011, 한국의 자본축적 단계와 노동의 이동, 마르크스주의 연 구 8권. 김태기·김홍기, 2015, 한국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의 총요소생산성 비 교분석, 한국경제연구 33권 남종석·김종호, 2019, 불황기 기업간 거래관계와 기업유형별 경영성 과, 경제발전연구 25권. 삼성증권, 2019, 『New Dominant Story: GVC의 변화와 투자전략』. 박찬종, 2017,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적 금융화, 경제와 사회. 송명관, 2017, 재생산의 위기와 성장체제의 전환, 진보평론 65호, 2017. 윤종회, 2019, 금융세계화의 비대칭적 구조와 금융적 종속, 경제와 사회. 이규인·임병인, 2006, 한중일미 4개국간 무역의 상호의존관계 분석,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 10 No.2 이일영, 2014 글로벌 생산 분업과 한국의 경제성장, 동향과 전망 93호 이홍배, 2017, 한중일 3국간 경제통합과 경제적 파급효과 고찰, 한중 관계연구 3권 1호. 이홍배, 2018a, 한국소재부품의 대일본 무역적자 축소 원인 고찰, 한 일경제논집 79권 이홍배, 2018b, 한국 중간재 산업의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분업구 조 변화 분석,일본근대학 연구 59권. 임상수, 2017, 국제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제조업 부문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5권. 장대업, 2018,  한국 혹은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몇 가지 외부적 시각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 연구 15권, 최병천, 2019, 한국경제에서 국제분업구조, 불평등, 경제성장의 상호 작용, 시민포럼2019 발제문 한국은행, 2007,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국, 중국, 일본의 상호 의존관계 분석』. 한국은행, 2013, BOK 이슈노트 2013-4 한국은행, 2014, 『산업연관분석 해설』. 홍장표·장지상, 2015, 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경제발전연 구 21권. 훙호펑, 2011, 중국은 미국의 집사인가?, 『뉴레프트리뷰2』, 길. KOTRA, 2017, 『무역구조 변화로 본 동아시아 가치사슬 변화와 시사 점』 KDI, 2018,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한 우리 경제의 자원배분 효율성 하락』

  1. 국가 간의 분업, 각국이 서로 다른 상품(중간재나 최종재)을 생산 해서 교역하는 것. [본문으로]
  2. 실제로 2000년에 59억달러이었던 대일본무역수지 적자가 2010 년에는 최대 규모인 361억달러로 6배 증가했다. <연합뉴스>, “한 일수교 후 대일교역 적자만 54년째 누적적자 700조원넘어”, 김경 윤, 2019.07.07 [본문으로]
  3. 대일본무역수지 적자의 핵심인 소재부품을 살펴보면, 2015년 기 준 생산기줄 수준에서 분석한 일본의 대한의존도에 비해서 한국의 대일의존도는 3배가량 높다. 특히 경제보복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반도체를 포함하는 전기·전자부품의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전체 의존도의 40% 차지할 정도로 높다.(이홍배 2018a) [본문으로]
  4. 이런 구조가 미국에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헤게 모니를 지지하는 기둥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달러가 기축통화로 기능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에서 달러는 유출되어야 한다. 그래야 결제수단으로서 달러가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달러는 다시 미국의 연준으로 환류 하는데, 이는 중국을 비롯한 수출 제 조업 국가들이 미국의 채권을 계속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미 무역분쟁으로 애플이 타격을 입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에게 수출을 하는 중국의 상품들에는 미국 자본에 돌아가는 부가 가치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있기도 하다. (훙호펑 2011), (윤종회 2019), (박찬종 2017) [본문으로]
  5. 물론 아세안국가들과 한중일과 같은 동아시아의 선진국 및 NIEs 의 관계를 아름다운 협력관계로만 볼 수는 없다. 이에 관해서는 장 대업(2018) [본문으로]
  6. 1990년 이전 국제적 분업은 현재의 분업과 다르다. 과거의 분업 이 후진국은 노동집약적 산업을 담당하고, 선진국은 자본집약적 산업을 담당하는 방식이었다면, 현재의 국제적 분업은 하나의 산 업, 하나의 공정 내에서의 분업으로 나타난다. 바꿔 말하면 하나의 제품과 그에 필요한 중간재들을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제조한다는 것이다.(김병조 2011) [본문으로]
  7. 국제분업의 구조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 이전의 70~80년대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1965년 한일협정과도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본문으로]
  8. 정부차원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 잠시나마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론에의 영향과, 현 정권의 정치적 이해타산이 나 특성과 관련된 일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일본이 동아 시아에서의 영향력을 상당히 잃어버렸고, 한국이 일본에서 공급받 던 소재와 원자재 등에 대한 의존관계가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 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행동이기도 하다. 한국 자본이 일본에 오로 지 종속되어 있었다면 이런 한국 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움직 이지 않았을 것이다. [본문으로]
  9. 현재 수출부문의 낙수효과의 추이를 살펴보면 낙수효과는 금융위 기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한국은행 2014) 또한 낙수효과 를 생산부문 간 비교해보면 각 제조업의 생산부문의 특성에 따라 서 크게 달라진다 한국의 선도 대기업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 의 주요한 수출 제조업 부문(전자, 자동차, 조선)의 경우 중간재 조 달을 국외에서 할수록 생산 유발 계수가 낮았다. 낙수효과가 발생 한다고 하더라도 계열사에 대한 유발효과가 높은 수록 비계열사에 대한 유발효과가 낮았다. 통신과 시스템통합업종의 경우 생산의 우회도가 낮아서, 해외조달비중이 낮아도 생산을 적게 유발했다. (홍장표 장지상 2015) [본문으로]
  10. 예컨대, 삼성이 반도체 호황기에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누렸다 고 한들, 이것이 고작해야 성과급이나 배당금으로 일부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현금성 자산이나, 금융상품 등으로 남는다면 경 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특히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로 개별 자본의 입장에서 투자유인이 없으면 이런 문제는 더 욱 심해진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 들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본문으로]
  11. 현대차의 경우 만도의 교섭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현대모비스를 만들거나, 아예 해외투자를 통해서 합작회사(베이징)나 자회사 (인도)를 만들고, 공정을 이전하여 해외에서 공급을 받는다. 경쟁 이 치열하며 모듈화된 생산이 가능한 전기전자의 일부품목과 같 은 경우는 적시공급, 미세한 품질문제 등을 고려한 전체 비용의 관점에서 애초에 해외 업체들과 함께 공정을 설계하기도 한다. [본문으로]
  12. 예를 들어, 삼성은 한국을 비롯한 중심부에 있는 일부 노동자들 에게는 월등한 경제적 보상과 경쟁적인 노동관리를 통해서 자발 적 충성심을 끌어내 노동을 관리하지만, 주변부 지역에서는 그렇 지 않다.(국제민주연대·아시아노동정보센터 2008) [본문으로]
  13. 이는 기업 집단 간 자원배분 효율성이라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드 러나기도 한다. KDI에 따르면 2006~15년의 분석기간 동안 기 업 집단 간 자원배분 효율성의 감소는 전체 기업의 총생산성 증 가율을 노동생산성 기준으로 매년 0.7% 낮췄다. (KDI 2018) [본문으로]
  14. 이는 이전에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불매 국면에서도 드러 났다. 하지만 이때는 반도체 호황국면이었기에 한국 경제의 취약 성이 도드라지지는 않았다. [본문으로]
  15.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주)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에게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 렸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수출통제 조치한 것을 계기로 일 어났다. 이때 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사법농단에서의 거래 항목 중 하나였다. [본문으로]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