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1 닫힌 학교를 여는 열쇠, 정보공개청구! 닫힌 학교를 여는 열쇠, 정보공개청구! 중앙대학교 정보공개 리포트 편집위원 권혜인 본격적으로 글을 시작하기 전, 읽는 데 도움이 될 배경지식을 설명해 본다. 정보공개청구? ‘정보 공개 청구’(이하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알 권리란 방해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에서 알 권리는 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나온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정보접근을 통해 자신만의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곳은 .. 2021.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