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학생사회가 만든 '등심위 대응 보고서', 스스로 권리 찾을 수 있을까

 지난 22일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대응 TF’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에게 ‘등심위 대응 보고서’를 전달했다. 등심위 대응 TF는 등록금 반환을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 중인 ‘프로젝트 탈곡기’가 조직했다. 프로젝트 탈곡기 구성원과 인문대·사과대 학생회 등이 참여한 등심위 대응 TF는 21-1 등록금과 20-2 등록금 환불에 대해 논의하고, 해당 내용을 등심위에 학생 대표로서 참석하는 총학생회장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표로 총학생회실에 방문한 정윤호 학생(정치국제학과 3)과 표지훈 학생(정치국제학과 1)은 총학생회장단에게 보고서를 직접 전달하며 취지와 내용을 간략히 설명했다.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에게는 1월 24일 이메일을 통해 전달했다.

 등심위 TF는 보고서에서 학교의 회계 자료를 토대로 ▲학교로 부담금 책임을 넘기는 법인 ▲불충분한 적립금 활용 ▲학생에게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19년 예결산, 20년 예산 중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앙대학교(회계)와 법인회계, 등록금회계의 운영실태마저 우려스려운 상황"이며, 학교는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임의 적립금을 계속 증대"하고 있다. 보고서의 전문과 카드뉴스는 금일 오후 7시 탈곡기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등심위 TF는 코로나 19 확산 이후 비대면 운영의 구체적인 지출이 담긴 2020년도 가결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은 검토하지 못했다. 등심위 TF 측은 “21년 예산안, 20년 가결산안은 총학생회장을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보험료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본부가 정보공개청구에서 여러 차례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여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를 통해 "재정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예외적이거나 불성실하게 적용"되었다며 "본 보고서 작성을 마칠 때까지 해당 자료들을 열람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전했다.

 최승혁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은 보고서 활용 계획을 묻자 “(보고서에) 유익한 정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등심위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총학생회 <오늘>은 ‘성적 장학금 감면 없는 등록금 환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등록금 환불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에 본부의 회신이 늦어지며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총학생회장은 기획처로부터 “대학평의원회라든지 위원회 회의가 겹쳐 1월 중순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는 힘들다”며 “등심위가 끝나는 기점에 협의체를 소집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알렸다. 또한 “1월 말 전에는 1차 환불 협의체가 소집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협의체 구성에 대한 기대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등심위 대응 TF 측은 차후 활동 계획에 대해 “3차 등심위 결과를 확인하여, 등심위 학생위원인 총학생회장의 활동을 확인”할 계획이며, “등심위가 4차까지 이어 진행될 시 추가적인 대응을 논의할 예정”임을 알렸다. 이번 등록금 환불 협의체와 등심위는 20-2학기 등록금 환불 여부 및 21년도 등록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학생사회에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등심위는 1월 26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