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연대1 공공기관의 성과주의에 맞선 사람들 사회진보연대 활동가 이준혁 올 여름 시청률 20퍼센트를 넘은 SBS 드라마 의 주인공 홍지홍은 멋진 의사다.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이들과 싸우며 병원의 시스템을 더 좋게 바꾸려 한다. “병원은 의사와 환자가 공존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그의 말은 병원과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짚었다. 1. 성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드라마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병원을 비롯한 국민 보험, 에너지, 교통 등의 공공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그들은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야 할 정부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공공기관에 이른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섰다. 성과연봉제나 경영평가 성과급처럼 “네가 성과 낸 만큼 연봉 올려줄게!”라는 원칙으로 기.. 2020.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