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2 문제는 왜 반복될까 - 학내 성폭력 처리 과정에 대하여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학교 차원의 대응을 요구한다. 학교의 대응이 미흡했을 때는 비판이 쏟아진다. 학생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센터를 비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혹자는 학교가 왜 대응을 해야 하느냐며 반문한다. 인권센터를 포함해 학교의 성폭력 처리 절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려면, 학교가 왜 그래야 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 흔히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렸을 때 경찰에 신고하라는 다소 무책임한 반문이 돌아오곤 한다. 하지만 사법부에만 의존한다면 피해자의 인권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 대표적으로 사법부는 강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최협의설'에 따라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을 때만 강간죄를 인정한다. 그 결과 성.. 2020. 4. 11. 인권센터를 향한 목소리들 수습위원 노수진 “인권센터는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성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캠퍼스를 만들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대학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사말이다. 인권센터는 학내 유일의 성폭력 사건 처리 기구로, 설명대로 "성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캠퍼스"를 만들 역할과 책임을 지닌다. 작년 한 해 고발된 성폭력 사건의 대다수 역시 인권센터의 사건 처리 절차를 거쳤다. 인권센터가 어느 때보다 많은 사건 접수를 받으며 그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인권센터에 대한 지적과 문제제기 또한 어느 때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권센터가 내세운 목표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및 신고인의 경험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 2020.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