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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호 79호 <비가역: 다시 돌아갈 수 없는>/사회3

‘공짜 밥’ 기본소득을 논하다 2020 가을겨울 편집위원 문민기 코로나19가 강타한 2020년,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민생경제 역시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었다. 병들어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권은 앞다퉈 다양한 처방전을 내놓았다. 그중 전주시 지역경제 지원정책이 촉발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이를 본떠 지역 화폐와 현금을 비롯한 재난 소득의 도입을 고민하고 나섰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것이 ‘재난지원금’이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무조건적 소득을 보장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경제 정책이었다. 한 차례의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경기는 되살아나지 못했다. 이에 정치권은 ‘n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진보와 보.. 2020. 12. 24.
청년 정치, 찰나에 그치지 않으려면 편집위원 문민기 올해 선출된 21대 국회의 평균 연령은 54.9세. 55.5세를 기록한 직전 20대 국회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늙은’ 국회가 되었다. 선거법 개정과 시민의식 고취에 따라 새롭게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된 유권자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정치권의 나이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청년 유권자와 정치 사이의 시차는 청년 유권자의 목소리가 정치라는 공론장에 제대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이런 현실에서 기성 정치가 이야기하는 ‘청년’은 그저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팬데믹 상황에서 청년 세대를 둘러싼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화하고 있다. 우리가 이전부터 접해왔던 등록금 문제와 주거난, 취업난은 전염병과 함께 더욱 기.. 2020. 12. 23.
디지털 플랫폼이 약속하는 미래, 과연 혁신일까 2020 가을겨울 서준상(중앙대학교 사회학 석사) “대체로 플랫폼은 타자가 교류하는 텅 빈 장소로 자신을 표방하지만, 사실상 권력관계(politics)를 내재한다.” - 닉 서르닉, 『플랫폼 자본주의』 코로나19는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꿔 놓았다. 감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확산되면서 비접촉·비대면 상호작용이 일상화되었고, 그에 따라 재택근무나 배달·택배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했다. 택배노동자의 잇따른 과로사와 배달노동자들의 불안전한 노동 환경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사회에서 필수적인 노동을 수행하는 이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위기를 기회로’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기조에서 .. 2020.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