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진단과 우려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이기원 ■ 탄력근로제 논쟁의 지금까지 지금의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하여 논쟁이 불거진 데 있어서는,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그 시작을 알 수 있다. 당시 개정된 법령의 핵심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이전까지는 연장가능 근로시간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일 8시간)을

주거권이 당연한 세상으로 함께

주거권이 당연한 세상으로 함께

이동현_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며칠 전 저녁,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인 을지로 일대 제조업 장인들과 연대하는 문화제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고자 청계천을 건넜다. 개천을 사이에 두고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의 농성 천막과 국일 고시원은 마주하다시피 서 있었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제주 영리병원 사태, ‘의료’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다.

제주 영리병원 사태, ‘의료’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다.

제주녹지병원 문제의 해결은 그래서 중요하다. 녹지병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취소됐다. 일각에서는 녹지병원을 제주도와 정부가 인수해 공공병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서귀포 시가 응급 2차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접근성과 응급실의 접근 불가 인구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20대 남성 보수화론 분해하기

20대 남성 보수화론 분해하기

김선기_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연구원 | 연세대 박사수료 ‘20대 남성’에 대한 언론, 정치권, 학계 등에서의 관심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리서치업체 한국갤럽의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으로 여겨졌던 20대 남성이 노년층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덜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부터다. 이후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

플랫폼 자본주의와 기본소득

백승호(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들어가며  성남시에서 2016년에 시작된 ‘청년배당’이, 2019년 4월부터는 ‘청년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되었다. 24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아무 조건 없이 지급하는 제도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이다. 이와 비슷하게 서울시에서는 만 19세에서 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비용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