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진단과 우려

청년유니온 노동상담팀장 이기원 ■ 탄력근로제 논쟁의 지금까지 지금의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하여 논쟁이 불거진 데 있어서는,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들여다봐야 그 시작을 알 수 있다. 당시 개정된 법령의 핵심내용은 “근로시간 단축”이었다. 이전까지는 연장가능 근로시간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일 8시간)을

주거권이 당연한 세상으로 함께

주거권이 당연한 세상으로 함께

이동현_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며칠 전 저녁,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인 을지로 일대 제조업 장인들과 연대하는 문화제를 마치고 늦은 저녁을 먹고자 청계천을 건넜다. 개천을 사이에 두고 ‘청계천 을지로 보존연대’의 농성 천막과 국일 고시원은 마주하다시피 서 있었다. 작년 11월, 7명의 사망자를 낸

끝나지 않은 이야기 -교수 면직 사건

끝나지 않은 이야기 -교수 면직 사건

편집위원 김여훈 *2019-1학기 정년보장심사 안내서 중 일부 작년 10월 역사학과 A교수와 일어일문학과 B교수는 대학본부로부터 메일을 한 통 받았다. 부교수인 두 교수에게 정교수로의 승진, 그리고 동시에 이뤄지는 정년보장 심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대학본부가 두 교수에게 제시한 연구실적 기준은 ‘국내외 840%’였다. 메일을

제주 영리병원 사태, ‘의료’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다.

제주 영리병원 사태, ‘의료’의 목적은 돈벌이가 아니다.

제주녹지병원 문제의 해결은 그래서 중요하다. 녹지병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고 취소됐다. 일각에서는 녹지병원을 제주도와 정부가 인수해 공공병원화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녹지국제병원이 위치한 서귀포 시가 응급 2차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며 병원급 의료기관 의료접근성과 응급실의 접근 불가 인구 비율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