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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에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편집장 이슬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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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927, 중앙대에 노동조합 2이 출범했다. 한 노동자는 중앙대분회 출범식에서 유령이었던 우리, 용기 내어 여기 우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말했다. 그 후 한 학기가 흐른 지금, 그동안 노동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수차례의 교섭 결렬

 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노동자들은 간접고용 3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대분회는 용역업체 4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중앙대분회 청소노동자와 티엔에스 사이에 있었던 11번의 교섭은 모두 결렬되었다. <중앙문화> 655에 보도되었듯이 티엔에스는 줄곧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에 임했다. 교섭 내용 미검토, 단체협약 6에 명시된 노동시간 수용불가, 학생들의 참관 거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노조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앙대분회 시설노동자와 금성소방의 교섭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금성소방은 회사가 영세하여 단체협약을 준수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티엔에스와 금성소방 모두 교섭을 체결한다면 노동시간과 임금이 변동되기 때문에 원청인 대학본부와 상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티엔에스, 금성소방과 본부 간의 논의는 없었다. 계속해서 대학본부는 고용의 실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

 교섭과정에서 티엔에스는 청소노동자 23명을 징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학교 – 티엔에스 – 청소노동자의 삼자대면이 있던 날 결국 티엔에스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뒤 티엔에스는 청소노동자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며 해당시간 임금 전원 공제 및 징계를 예고했다. 노동자들의 징계철회요구에 결국 티엔에스는 징계를 철회했지만 중앙대 안에서 용역을 담당하는 총무팀과의 만남자리였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티엔에스의 이런 태도는 노동조합원을 탄압하는 부당한 조치였다.

 

단체협약 체결, 그러나

 징계철회 이후 티엔에스는 한국노총 산하의 중앙대지부(이하 중앙대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협약의 내용은 ▲고용승계 보장 ▲법정 근로시간 준수 ▲정년 70세 보장 ▲주 5일 근무 ▲16시 퇴근 등이다. 중앙대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지만 단체협약의 내용은 노조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캠퍼스에서 일하는 모든 청소·방호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었다. ‘고용승계조항으로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담보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기존에 노동자들이 실제 계약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동하지만 계약에 따라 202시간만을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았던 것에 반해, ‘법정 근로시간 준수조항으로 법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인정받게 됨에 따라 청소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였다. 노동자들의 퇴근시간도 오후 5시에서 4시로 변경되었고, 토요일에 무급노동을 하던 노동자들은 주5일 근무를 보장받게 되었다.

 중앙대지부와의 단체협약체결은 다섯 번의 교섭 끝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티엔에스가 중앙대분회와의 교섭에는 시종일관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었다. 체결된 협약의 내용은 대부분 중앙대분회 또한 이전부터 요구해왔던 것이었다. 티엔에스는 중앙대분회와의 교섭에서 법정근로시간 조항의 경우 학교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을 반복해 교섭을 결렬시켰다. 이와 반대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중앙대지부와의 단체협약체결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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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으로, 그리고 천막으로

 한국노총 중앙대지부와의 단체협약은 체결됐지만 민주노총 중앙대분회와의 단체협약은 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중앙대분회의 단체협약서는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홍익대 등 이미 서울에 있는 대학 12곳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어서 중앙대분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중앙대분회 측의 계속된 교섭요구에도 티엔에스는 묵묵부답일 뿐이었다. 중앙대분회는 조합원총회를 거쳐 재적대비 찬성률 90.4%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파업에 들어간 중앙대분회 청소노동자들은 원청인 대학본부가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동공간은 학교이고, 간접고용을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도 대학본부이기 때문에 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자신들이 3자이므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할 뿐이었다. 청소노동자들과의 만남에서 이용구 총장은 신경쓰겠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본부와 티엔에스의 태도에 청소노동자들은 결국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총무처에서는 총장과의 만남, 티엔에스 사장과의 만남을 주선하겠다.’라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점거 8일차 본부 측에서는 노동자들이 있는 본관에 <업무방해 중단 및 본관점거 퇴거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청소노동자들의 본관점거는 의도적인 업무방해다. 이는 노동관계법이 정한 쟁의활동이 아니기에 형사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행위를 바로 중지하고 철수하지 않을 시에는 본교의 시설물을 보호할 것이며, 모든 책임은 조합과 조합원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듯 학교는 원청의 책임을 전면 부인하였다.

 청소노동자들은 본관에서 나와 부분파업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얼마 뒤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이틀 째 학교본부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청소노동자들이 교내에서 대자보를 붙이거나 구호를 외칠 경우 1회에 1인당 100만원을 물게끔 한 것이었다.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면담요구를 회피했던 본부는 청소노동자들의 월급에 육박하는 돈으로 노동자들을 위협해 농성자체를 원천봉쇄하려 하였다. 많은 사회단체와 학생들은 이러한 대학본부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의혈, 안녕들 하십니까(이하 의혈, 안녕들)’와 파업을 지지하는 학생들은 학교본부가 노동자의 목소리에 100만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며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100만 원짜리 자보를 붙이기도 했다. 본관농성에 이어 천막 농성을 벌였던 1월 말까지 청소노동자들에게 학생들과 지지 단체들의 연대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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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어려움 있다 해도 떼법과는 타협 안 해

 사회 곳곳에서 청소노동자 파업에 대해 지지와 응원이 쏟아져 나오는 것과 반대로 대학본부는 청소노동자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선긋기에 열중했다.

 청소노동자들이 본관에서 농성하고 있었던 1226일에 서울캠퍼스 학생처장은 중앙대 재학생들에게 본관 총장실을 24시간 불법 점거하며 농성중인 행위에 대한 중앙대의 입장을 담은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서 학교본부는 청소노동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불법 본관 점거 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시에는 사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1417일 학생처장은 청소노동자들의 천막농성에 대해 일부 언론이 편향적인 기사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 청소·경비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에 관한 중앙대학교의 입장이라는 총장의 글을 재학생들에게 전송하였다. 이 메일에서 총장은 티엔에스 노사간의 단체교섭은 노사간의 문제로서 티엔에스사에 청소와 경비업무를 도급한 중앙대학교는 충실한 역무를 평온하게 제공받을 지위에 있을 뿐, 노사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소속 회사와 협의하고 다투어야 할 사안을 두고 엉뚱하게 중앙대을 볼모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며 학교는 학교의 질서와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얼마 뒤 세종문화회관에서 있었던 신년음악회에서 본부는 팜플렛을 통해 신입생·재학생 및 학부모에게 노동자들이 총장실을 무단 점거해 위험행위를 지속했고, 의도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 노동자와 용역업체간 해결해야하는 문제임에도 노동자들이 본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대학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1월 초 언론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미화관리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원청인 중앙대는 교섭에 있어서 제3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앙대와 티엔에스가 20132월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를 삼가며 휴식 시 사무실 의자 및 쇼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 ‘작업시간 중 교내에서 외부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도록 한다.’ 등의 비인권적인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야간 수당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언론 보도 이후 학교는 바로 도급계약서를 수정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임금, 노동조건은 모두 원청과 무관하지 않다. 원청과 용역업체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정해지는 것이기에 원청이 나서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여론이 나빠지자 대학본부가 열흘도 안 돼서 비인권적인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대학본부가 자신이 제3자가 아님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었다.

 이후 1월 말, 청소노동자들이 천막농성을 접은 지 2시간 남짓 지났을 때 행정부총장은 중앙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중앙인>에 글을 올려 대학본부는 용역 업체와의 계약서 일부 조항 등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 및 개선을 했으며 대학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은 흔들림 없이 철저하게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했다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른바 떼법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어떤 단체와도 원칙을 벗어나는 타협을 않는 것이 우리 대학의 철저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떼법이라는 표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수정되었지만 이는 대학본부가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주었다.

 

노동자들의 싸움은 아직 현재 진행형

 1월말 청소노동자들은 천막을 접었다. 본부와 티엔에스·금성소방과의 2년 계약은 2월부로 만료될 예정이었다. 중앙대분회에 속한 시설노동자와 청소노동자들은 새로운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이전과 같은 교섭에 불성실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본부에 요구했다. 본부는 새로운 용역업체로 청소·방호에 에스텍에이스’, 시설에 아이서비스를 선정하였다.

 신규 청소·방호 용역업체 에스텍에이스는 중앙대 사업장 내 노조가 2개이기 때문에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창구단일화는 사업장 내 노조가 여러 개일 때 회사가 교섭할 창구를 한 군데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의지만 있다면 모든 노조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창구단일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창구단일화가 특정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스텍에이스는 처음 노조와의 첫 대면식에서 중앙대분회가 제출한 개별교섭 동의의 내용이 포함된 기본합의서 7 내용에 모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바 있었다.

 그러나 이후 3월에 중앙대분회가 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방침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교섭권 불인정의 태도로 돌변하였다. 에스텍에이스가 다른 학교 사업장에서는 개별교섭에 동의한다는 기본합의서를 작성(광운대 20131120)했고, 단체협약도 단 번에 체결했던 전례를 볼 때 일각에서는 에스텍에이스의 개별교섭 불가 입장이 단지 회사만의 의지가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에스텍에이스는 중앙대분회의 개별교섭 요구를 거절하고 창구단일화를 강행하였고 현재 절차에 따라 8 한국노총 중앙대지부가 교섭대표노조가 되어 교섭중이다.

 중앙대지부는 중앙대분회와 달리 조합 활동 이전에 실질적인 노동조건을 고려하자는 입장이다. 9하지만 노동자들에게 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용역업체는 권력관계에서 노동자들의 우위에 설 수 있고 노동자들은 부당한 노동조건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조합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노동환경의 개선은 시혜적이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중앙대분회는 에스텍에이스에 계속해서 개별교섭을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시설노동자의 경우 중앙대분회와 아이서비스가 교섭을 논의 중이다. 아이서비스가 다른 사업장에서는 청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단위분리신청 10을 한 뒤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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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노동조합 그리고 우리들

노동조합이 생긴 후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고, 노동조건 또한 많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아직 노동조합과 용역업체의 교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부분이 문제로 남아있다. 청소노동자의 경우 외곽인원이 8명 확충된 것 이외에는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조합 활동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아직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타학교의 경우 분리수거 업체가 분리수거 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따로 고용하거나 혹은 청소노동자들이 담당하면 수익의 일부를 현장에 돌려주고 있다. 그러나 중앙대의 경우 장시간 분리수거 노동을 하지만 돌아오는 대가는 없다. 시설노동자도 무임금 주말근무가 계속되고 있고 임금은 5년째 동결이다. 교섭에 따라 불합리한 노동조건이 어떻게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한 학기가 흘렀다. 노동조합출범 이전에는 방호원, 미화원과 함께하는 도시락 나눠먹기 행사와 같이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접근이 있었지만 임금, 노동조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 노동조합 없는 노동조건의 향상은 언제든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것이기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 학기가 흐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출범만으로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는 끊임없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학내 구성원들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비와당신 중앙대 학생서포터즈(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학생모임)의 권세은(정치외교 4)씨는 아무리 회사에서 여러 혜택을 준다고 해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제자리 일 수밖에 없다. 학내 노동자들의 싸움은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학우 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이는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내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가 중요하다. 아직도, 우리에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에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참고:

  1. 도급계약이란 수급인(용역업체)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원청)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중앙대분회(이하 중앙대분회)
  3. 간접고용이란 실사용자 원청(중앙대)과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하청업체(용역업체)가 분리되어있는 고용형태다.
  4. 2013년 청소·방호 용역업체는 <티엔에스개발>이었고, 시설 용역업체는 <금성소방산업>이었다.
  5. <중앙문화> 65, 「일은 시키는데 직원은 아니라니?, 2013.
  6. 2013 서경지부 대학관련사업장 집단교섭 단체협약
  7.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2014 중앙대분회 기본합의서
  8. 창구단일화 절차는 각 노조가 협의하여 교섭대표노조를 정한다. 노조 간 협의가 결렬될 시에는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조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가 속한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
  9. <중대신문>, 「평행선을 달리는 노조 간 입장」, 2014.4.6.
  10. 교섭단위분리신청이란 한 회사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각 노동조합에 속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고용형태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교섭단위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노동조합이 사측에 신청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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