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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일상으로!  – 중앙문화, SEALDs를 만나다.

 

편집위원 홍용택

 

Members of SEALDs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 - s) stage a rally against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s controversial security bills in front of the National Diet in Tokyo on September 18, 2015. Japan was expected to pass security bills on September 18 that would allow troops to fight on foreign soil for the first time since World War II, despite fierce criticism it will fundamentally alter the character of the pacifist nation. AFP PHOTO / KAZUHIRO NOGI (Photo credit should read KAZUHIRO NOGI/AFP/Getty Images)

(▲© : 허핑턴포스트)

12만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들은 “아베 물러나!”, “아베 그만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안전보장법 1이 통과되고 집단적 자위권이 보장되면서 동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내년 일본의 의회에서 평화헌법 2까지 개헌된다면, 일본은 다시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다.
일본사회는 시위는 물론, 선거참여율도 저조할 정도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일본사회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만 명의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여 안전보장법 반대 시위를 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주도하는 세력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테마로 내걸고 운동을 하고 있는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이하 SEALDs)이다.

■중앙문화 : 먼저 SEALDs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려요. SEALDs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SEALDs : SEALDs는 SASPL에서 이어지는 단체예요. SASPL은 2013년 12월에 강행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 3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해왔던 대학생들이 결성한 단체죠. SASPL은 2014년 12월 10일에 해산을 했어요. SASPL의 멤버를 중심으로, SEALDs는 2015년 5월 3일에 결성되었고, 계속해서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현재는 180명 정도가 SEALDs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SEALDs의 기본적인 가치관은 “Student’s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acy-s”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일본헌법의 근본적인 이념이기도 하죠. 자유민주주의는 건전한 민주주의 실현, 일본의 모든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받는 것, 그리고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제도가 실행되는 것을 포함해요.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SEALDs가 내거는 3가지 중심 테마는 입헌주의, 사회보장, 대화와 협조를 통한 안전보장이에요.
입헌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치과정이 헌법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권력의 폭주와 독점을 견제하고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보장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로, 신자유주의 흐름 안에서 그 기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위기를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보장은 현재 일본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헌법 9조(평화주의와 전쟁포기)를 정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력에 의한 분쟁해결이나 타국에 무력으로 개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것을 지켜 봐왔잖아요.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무력개입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았고, 그래서 우리는 대화와 외교에 기초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기초로 우리는 시위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또한, 안전보장법에 관한 문제점을 간략하게 정리한 책자와 동영상을 제작하고, SNS를 사용해 문제를 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야당에게, 내년의 참의원 선거를 목표로, 현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요구하고 있어요.

■중앙문화 : SEALDs의 구성원들은 어떤 방식으로 모였는지 궁금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SEALDs 이전에도 정치적인 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은가요?

SEALDs : SEALDs 멤버는 기본적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에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중심멤버는 SASPL 때부터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외의 멤버들은 구성원들의 친구가 참여하거나, 시위에 참가한 일반 학생들이 참여한 경우도 있어요. 멤버는 무당파 중심이고, 다양한 야당 지지자도 있어요. 특정한 야당의 지지자가 많은 것은 아니에요. 예전부터 정치적 활동을 해 왔던 학생도 있기도 하지만, SEALDs가 등장한 후에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학생도 있어요.

■중앙문화 : 일본의 기성세대들이 현재 일본 청년을 ‘사토리 세대’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어요. 한국의 기성세대들도 비슷하게 한국의 청년세대를 ‘달관세대’, ‘삼포세대’(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라는 말로 청년의 삶을 표현해요. 또 한국 청년들은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며 스스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자조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청년이 비슷한 문제를 겪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 청년의 삶은 어떤가요?

SEALDs : 일본의 청년에 대해서 일반화해서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거꾸로, 그러한 다양성이 현재의 일본 청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사토리 세대’는 현재 SEALDs 멤버들보다 약간 젊은 세대를 가리켜요. 사토리라는 말은 이전의 고정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해서 큰 회사에 입사하여,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고정된 가치관이나 경제만능주의로부터 거리를 둔 청년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일본 청년도 한국 청년도 사회가 말하는 ‘큰 담론들’을 믿지 못하게 되고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중앙문화 : 기존에 일본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가요? 그리고 SEALDs의 등장이 기존의 분위기에 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요?

SEALDs : 이전까지는 일본 전체가 정치에 무관심 했었죠. 특히 투표율을 보면 20대 투표율이 가장 낮고 정치적인 관심도 비슷하게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투표율과 정치에 대한 관심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본에서는 정치적인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압력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SEALDs가 등장하면서, 아마도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지만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었던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앞으로 운동을 전개하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앙문화 : 한국의 청년들은 말해요.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정치야?’ ‘정치? 나랑 무관한 거 아니야?’ 가끔씩은 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요. 당장 내 앞길도 막막한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말이죠. 일본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SEALDs의 구성원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SEALDs : 일본에서는 이대로 가면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이 파괴된다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생각해요. 일본사회의 앞길이 어둡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아진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뭘 해도 어차피 사회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정치로부터 눈을 돌릴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요즘의 일본정치의 움직임(기본적 인권을 제한하는 특정비밀보호법이나 사람들의 안정을 역설적으로 훼손하는 안전보장법제라던가!)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일상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고 깨닫는 사람이 많이 생긴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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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LDs)

■중앙문화 : 한국의 운동 사례들은 대부분 ‘국정교과서 반대’, ‘최저임금 10000원’등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내세우면서 진행돼요. 그래서 더욱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거시적인 구호를 내건 SEALDs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데요. 구체적인 정치적 메시지가 아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테마를 내걸고 정치참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SEALDs : 우선은 지금까지의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바라본 논리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의 보편적인 지지와 연대를 얻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의 현 아베정권의 움직임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면서 정책과 제도를 강행해왔어요. 자민당이 내놓았던 헌법개정초안에는 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안들이 노골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이 외에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선거제도라던가, 시위나 여론조사 같은 시민들의 의사표명을 무시했었죠. 이러한 현 정권의 움직임은 시민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수렴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단지 형식적인 것으로만 남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따른 일본의 정책들은 사회보장의 영역들을 축소하면서, 일본 내부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키우고 있어요. 이는, 시민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현 일본 정부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거시적인 목표를 세우게 된 거죠.
정치적인 이유에 관해서는, 이전까지 일본의 사회운동에 관해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항상 있었고, 좌파 내부에서도 세부적인 생각의 차이로 단합이 되지 못하고, 유효한 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주장을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을 갖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헌법 9조(평화주의와 전쟁포기)에 관해서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 바꿔야 한다.‘라는 대립은 오랫동안 존재했어요. 하지만, 이번 정권이 보여준 헌법과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특정비밀보호법’이라던가, 안전보장법 날치기 개정 등은 모두의 반감을 샀죠. 이념적인 대립 이전에, 헌법을 훼손하는 문제라는데 모두가 공감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 일본 정부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양쪽 세력의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죠. 실제로 SEALDs 내부에서도 개헌파와 호헌파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함께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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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ALDs)

■중앙문화 :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과정에서 1만 명에서 3만 명에 달하는 시민과 청년들이 광장으로 나왔다는 기사를 봤어요. 일본사회에서는 이례적인 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SEALDs :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상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걱정과, 자유민주주의라는 큰 테마를 내걸면서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SNS를 이용한 홍보와, 이전의 시위와는 다른 분위기들, 일상적인 청년들의 언어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스피치 등이 일본의 시민들을 시위현장에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또한 운동의 주체가 청년이라는 것이 운동 전체를 응원하는 하나의 이유라고도 생각해요. 실제로 주변에서 ‘젊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줘서 기쁘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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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SEALDs)

■중앙문화 : SEALDs의 시위영상을 보았는데요. 한국의 지도부 중심의 대규모 시위와는 분위기가 달라보였습니다. 시위를 주도할 때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시나요? 그리고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SEALDs : SEALDs의 시위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개인 참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철저한 비폭력 시위를 한다는 점이죠.
우선, 개인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시위의 개인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한 정치단체, 정치세력에 의한 강제적인 동원에 의거하지 않고, 자유롭게 시민의 선택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말해요. 이는 우리의 근본적 가치관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리고 SEALDs의 시위는 비폭력을 철저한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위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여러 나라, 사회에서는 볼 수 있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시위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요. 일본 내부에서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거든요. 또한, SEALDs 이후에 처음으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비폭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또한, 물리적인 충돌을 통해서, 현 일본정부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은, 일본의 무력개입과 물리력을 통한 분쟁해결을 비판하는 우리의 입장과 자기모순이 되기 때문에, 비폭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중앙문화 : SEALDs의 와카코씨가 한국의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운동가’가 아니라, ‘평범한 학생’이었기에 사람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었다고 말씀했어요. ‘특별한 운동가’가 아닌 ‘평범한 학생’이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해주실 수 있나요?

SEALDs : 단순히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유별난 학생이 아니다.’라는 자의식이 반영되었다고도 생각해요. 그리고 SEALDs 활동 목표 중 하나는 정치라는 영역을 시민들의 일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일본 시민들은 선거외의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특별한 일처럼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의사표현을 거부하는 사회적인 압력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들이 시위와 같은 정치적 의사참여를 멀리 했던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범한 학생이 정치적 주체가 된다는 것은, 정치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인이나, 활동가의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일상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중앙문화 : 평화헌법은 결국 통과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SEALDs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무력감을 느끼지는 않았나요?

SEALDs : 먼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SEALDs는 안전보장법에 반대하는 학생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운동이 길어졌고, 안전보장법은 결국 통과가 되었죠. 이에 대해서 ‘피로’를 느끼는 멤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시적인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멤버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이외에도, 입헌주의, 사회보장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 하고, 앞으로도 바꿔나가야 할 문제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운동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해요.

■중앙문화 : SEALDs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궁금해요. ‘SEALDs’라는 단체로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인지, 그렇다면 어떤 의제를 내세울 건지 등 앞으로의 SEALDs의 계획을 알려주세요.

SEALDs :SEALDs는 어디까지나 긴급행동이었기 때문에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후에 해산돼요. 해산 전까지 가장 큰 이슈는 참의원 선거죠. 참의원선거에서 여당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가져갈 경우, 헌법개정발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도의 자유가 위협받는 현재(한국보다 보도의 자유도 순위가 낮습니다. 올해는 61위!), 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억압된 채 국민투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민당이 주도하는 개헌초안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들의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기타 기본적 인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헌법 개악을 방지하지 위해 선거에 있어 여당을 막지 못하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민당이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의석 획득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거에요. 그것 말고도 사회보장 문제, 오키나와 헤노코 미군기지문제 등 다양한 이슈가 있고, 그런 이슈에 대해서 SEALDs의 입장을 표명하고 주의와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계속할 거예요.

사진5

(▲© : SEALDs)

■중앙문화 : 마지막으로 인터뷰의 독자가 될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겨주세요.

SEALDs : 최근 한국에서 큰 시위가 있고 그것에 대한 탄압이 국제적으로 주목 받고 있어요. 한국사회에서도 아마 일본과 비슷한 문제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회는 그리 쉽게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최근에 영국은 청년운동의 지지를 받고 노동당 당장으로 진보적인 제러미 코빈이 선출되었고, 캐나다에서도 진보적인 저스틴 트뤼도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대두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문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이 사회를 바꿔나가는 새로운 움직임의 선구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정치참여에 대해 생각했다. SEALDs의 활동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청년들의 갑작스런 각성도, 특별한 운동가의 길로 노선을 변경한 결과도 아니었다. 그저 상식의 선들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목소리를 내는 평범한 시민들의 행동이었다. SEALDs의 방식이 특별해 보이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일상 속에서 각자의 언어로 정치에 참여하면 사회의 언어는 보다 풍성해지고, 정치는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회는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분명 변화의 움직임’은 있다는 SEALDs의 말에 공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정치를 일상으로! – 중앙문화, SEALDs를 만나다.

참고:

  1. 2015년 9월 19일 중의원을 통과하면서 최종 결정된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국제 평화 지원법안이 신설되면서 국회의 사전 승인이 있을 경우 언제라도 해외 분쟁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10개의 법안이 제‧개정 되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요영향사태법으로 일본 주변국가의 분쟁을 방치해 일본에 직접적인 무력공격의 우려가 있는 등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태에 일본이 자위권을 발휘할 수 있는 법안이다.
  2. 일본헌법의 제2장 9조를 지칭하는 것이다. 일본의 평화헌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전쟁의 포기(제9조) ①일본국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해공군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3. 2013년 12월 참의원을 통과한 법안으로, 방위, 외교, 테러 방지 등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행정기관의 장이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누설하거나 누설을 부추긴 자를 최고 10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비밀 지정은 5년마다 연장이 가능하고 내각이 인정하면 30년 이상 또는 영원히 비밀로 할 수도 있다 – 매일신문, 201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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